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9462
결재일자	2015.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민철	김세정	김영기	박문규		09/10 장혁재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민관협력담당관			최원석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 개정 계획

2015. 9.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 개정 계획

○ 현재 지방재정공시 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15.1)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상이하게 됨

○ 따라서 동 법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지방재정법 제32조의3) : 민간위원 3/4이상, 위원장은 민간위원중 호선, 시의원 위원자격 불인정

□ 개정 사유

○ 현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재정공시 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서울시 재정운영조례 제9조): 민간위원 1/2이상,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시의원 위원자격 인정

○ 지방재정법 개정(’15.1)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어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더 이상 지방재정공시 사항을 심의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구성요건이 동일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 (안 제11조 제1항)

※ 타 자치단체도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 향후 계획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 ’15. 9. 11.(금)

○ 입법예고	: ’15. 9.15.(화), 3일간

- 상위 법률에 따른 단순개정임을 감안 입법예고기간 3일로 단축(20일 → 3일)

○ 법제심사 의뢰	: ’15. 9.18.(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15.10. 5.(월)

○ 시의회 상정	: ‘15.11월

○ 공포 및 시행	: ‘15.11월

붙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삭제하고,

제8조제4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