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질의 회신

1. 동작구청 도시계획과-104604(2015.08.31.)호와 관련입니다.

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가 서울시 경관계획 상 구릉지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 이행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대상지가 경관계획상 구릉지에 해당되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지 여부

○ 검토의견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해 도입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제도는, 주택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제1항에 의거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사업계획승인 시 의제 처리하기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이므로, 사업대상지가 구릉지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주민의견 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도입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종현		장기전세팀장	김동구		임대주택과장	09/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100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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