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교육훈련 인정범위 안내

□ 개념 및 정의

○ (사회복지) 한 사회 안에 사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일생동안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사회적 노력으로 사회사업, 사회정책, 사회보장 등을 포함

○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 법령 172개 및 건강증진‧보건법령 178개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정의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정의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인정 범위

○ 사회복지분야 관련 기본이론 및 실무교육, 관련정책·제도 교육, 사례토의, 실습교육, 자원봉사, 시설견학 등의 학습시간

				사회보험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복지급여), 차상위복지, 의료급여 등
								아동청소년복지				아동학대, 아동권리, 아동보호, 영유아보육, 입양, 드림스타트, 가정위탁, 아동자립, 실종아동보호, 아동빈곤, 돌봄 등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요양, 치매, 장사 등
								장애인복지				장애인 인권, 활동지원, 자립, 재활, 거주시설 등
								가족복지				한부모, 다문화, 건강가정 등
								정신보건 사회복지				자살, 중독, 치매, 건강관리·건강증진(취약계층) 등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상당기법, 민원관리, 사회복지 관련시스템활용, 수퍼비전 등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자원관리, 민관협력, 동복지기능강화, 복지코디네이터, 사회보장협의체
								공공행정				전달체계
												사회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및 시설운영, 사회복귀, 사회서비스 등
								정책 및 제도				빈곤정책, 고용복지 연계, 긴급복지,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경제, 정책통계 등
								사회공헌 등				자원봉사, 나눔교육, 사회복지 시설 견학, 기업사회공헌 등

○ 교육·학습유형

- 교육훈련부서주관 교육, 기관주관 교육, 직무관련 개인학습 모두 해당

※ 사이버교육과정 포함

□ 서울시 인정절차

○ 교육훈련부서주관 교육 : 인력개발과(인재개발원) 일괄 이수처리

○ 기관(부서) 주관 : 직장교육,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부서 교육담당 등록 □ 인력개발과 반려/승인

- 교육계획 수립시 제목에 사회복지분야 기재  예시) 장애인복지 특강(사회복지분야)

- 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장 협조결재를 득한 경우에만 인정

○ 직무관련 개인학습 : 사회복지사 자격증, 대학/대학원(사회복지학)

개인별 학습시간 인정신청	□	인력개발과 1차 승인	□	개인별 행정정보연계 부서장까지 결재완료	□	학습시간 반영

※ 기관(부서) 주관 및 직무관련 개인학습의 경우 자치구별 인정절차가 다를수 있음

참고	2015년 사회복지분야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안내

□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 집합교육과정

과 정 명	교육시간	사회복지분야 인정시간	비 고
어르신 복지	21	21
사회복지 행정	28	28
사회복지 전문	27	27
장애인 복지	21	21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14	14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	21	21
5급 승진리더	100	7
7급 신임리더	100	8
8,9급 신임리더	100	8
사회적 경제	21	21
인권 바로보기	7	7
6급 실무전문가(국내반)	160	23
6급 실무전문가(국제반)	160	7

○ 정규사이버(e-러닝) 교육과정

과 정 명	교육시간	사회복지분야 인정시간	비 고
e-자원봉사의 이해와 실천	15	15
e-사회복지 직무길라잡이	8	8
e-행정과 인권	10	10
사회적 경제(사전학습)	12	12
인권 바로보기(사전학습)	10	10
장애인 복지(사전학습)	12	12

○ e-자유학습 과정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로그인 후 수강신청

- 이수 완료되면 익월초에 학습시간 및 사회복지분야 학습시간 자동 반영

과 정 명	과 목 명	교육시간	사회복지분야 인정시간	비고
e-사회복지Ⅰ	사회복지관점과철학-2010	2	2
	사회복지정책과전달체계-2010	5	5
e-사회복지Ⅱ	사회복지실천기법-2010	4	4
	사회복지분야론-2010	9	9
e-자원봉사의 이해와 실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 이해하기	2	2
	자원봉사의 실천	1	1
	상황별 자원봉사 활동	3	3
	자원봉사란	2	2
	대상별 자원봉사 활동	2	2
e-행정과 인권	행정과 인권	8	8

□ 지방행정연수원 사이버교육

구 분	과 정 명	교육차시	인정시간	비 고
전문직무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실무	16	8
	사회복지분야론	24	12
	사회복지 실천기법	12	6
	사회복지정책과 전달체계	14	7
	사회복지정책 및 사례	15	8
	자치단체 저출산 고령화 대책	15	8
	출산지원 이해 및 실무	10	5
	다문화 사회의 이해	16	8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16	8
	공직자 사회공헌 활동	10	5
	자원봉사의 이해와 실천	15	8
	협동조합실무	15	8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구 분	과 정 명	교육차시	인정시간	비 고
복지분야 (사회복지)	아동복지실천현장과아동권리	7	4
	아동부모교육	6	3
	아동학대(범죄)예방바로알기	6	3
	연금제도의이해	3	2
	어린이집재무회계의규칙	5	3
	영유아부모교육	6	3
	인권관점에서보는장애인복지	10	5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최저기준	8	4
	장애인등록제도	8	4
	장애인시설안전관리	2	1
	장애인인권및서비스이용권보장	8	4
	저출산사회와대응정책	8	4
	지역아동센터 신규관리자과정(1년미만)	85	45
	지역아동센터 신규관리자과정(1년이상)	18	10
	청소년부모교육	6	3
	해결중심상담기법	10	5
	장기요양기관종사자건강및안전관리	5	3
	국민기초생활보장실무	16	8
	자치단체저출산고령화대책	15	8
	출산지원의이해및실무	10	5
	협동조합실무	15	8
	성년후견인제도	7	4	개발예정
	한 번 배우면 평생 쓰는 법률복지	7	4	개발예정
	사회적 경제의 이해	7	4	개발예정
	사회복지시설 안전생활지키기1			개발예정
	사회복지시설 안전생활지키기2			개발예정
	사회복지직무길라잡이1(신규15)	7	4	개발예정
	사회복지직무길라잡이2(신규16)	7	4	개발예정
	사회복지직무길라잡이3(신규17)	7	4	개발예정

구 분	과 정 명	교육차시	인정시간	비 고
복지분야 (사회복지)	고령화사회의이해와대응방안	4	2
	국민건강보험제도	4	2
	기초연금의이해	5	3
	나눔문화	7	4
	노인학대예방	5	3
	사회복지법인및시설관리안내	5	3
	아동권리와기본가치	7	4
	보육교사를위한아동권리교육	7	4
	사회복귀시설종사자인권교육	8	4
	사회복지가치와기본법제	5	3
	아동복지론	12	6

□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

구 분	교육 과정명	교육차시	인정시간	비 고
복지분야 (사회복지)	인권의 이해	9	9
	인권의 이해와 심화	5	5
	장애차별 예방	10	10
	성차별 예방	10	10
	행정과 인권	10	10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15	15
	차별예방(차별 일발 과정)	15	15
	군대와 인권	10	10
	성희롱 예방	5	5
	사례관리	3	3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2	2
	시설 및 법인관리	3	4
	아동청소년	2	2
	자활지원	2	2
	장애인복지	3	3
	통합업무	6	8
	[Mobile]저출산 고령화 해법을 위한 인구교육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