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사전보고단계	시장 / 부시장 / 실본부국장
제 명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의 필요성	필요 / 불필요
			발 의 동 기	민원해결 / 자체발굴 / 알법
			상위법 위반여부	위반 / 적법
	(의안번호 : 685)
			민원․갈등가능성	있음 / 없음
발의의원	유 청(새정치민주연합)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 /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변경 / 해당없음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 / 강화 / 해당없음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박세중, 2133-8044)
			관련부서 협의 여부	예산담당관(완료 / 진행중)
				조직담당관(완료 / 진행중)
상 임 위	도시안전건설위
			부서 검토의견	수용 / 수정의결 / 보류
주요 내용	○「지방법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개정 2014.5.28.>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개정으로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임.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조례」제5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에 따라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동조례 제56조(재정지원)의 제⑤항으로 신설하는 조례개정 사항임.
주요 검토 사항	〇 유청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조례」조례 일부개정 사항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과 단체의 참여를 제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선제적 대응조치한 의원발의 조례개정 원안 수용함. 〇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각종 재난·재해 사고 예방과 등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민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〇 따라서 안전문화 진흥관련 민간에 예산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민간에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의 중요한 정책인 ‘안전도시 서울’ 구축이 용이하고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 됨.
향후 계획	〇 서울시 안전사고 분야별 통계분석을 통해 안전문화 활동으로 안전문화진흥 사업 방향 설정 등
부서 의견	〇 의원 조례일부개정안 원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