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9323
결재일자	2015.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송계수	권명희	조미숙		09/01 김영성
협 조	평생교육사업팀장		류연호
	평생교육지원팀장		이경숙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평가 추진계획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평가 추진계획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평생교육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서울시․자치구간 협력 도모와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

Ⅰ		추진방향

○ 시민참여 사업, 지역네트워크 사업, 자치구별 특화사업 등을 발굴․전파하여 자치구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 저변 확대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Ⅱ		평가개요

○ 대   상 : 25개 자치구 평생교육사업

- 대상기간 : ’15. 1월 ~ 9월(9개월)

○ 기   간

- 1차 심사 : ’15. 10.5(월) ~ 10.7(수)

- 2차 심사 : ’15. 10.12(월)

○ 내   용 : 3개분야 13개지표

- 분야 (3) : 시사업 참여실적, 자치구사업 추진실적, 우수사례

- 지표(13) : 프로그램, 사이버강좌, 홍보실적, 공공시설개방 등

○ 방   법 : 서면평가(1차) 및 평가위원회(2차) 평가 실시

- 평가내용 : 사업실적평가 + 우수사례 평가

○ 평가결과 : 10개 우수기관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Ⅲ		세부 추진계획

1차 심사 : 85점 만점

○ 기   간 : ’15.10.5(월) ~ 10.7(수)

○ 장   소 : 평생교육담당관 회의실

○ 평가방법

- 구     성 : 평가분야별 평생교육담당관 담당 팀장 및 직원

- 평가내용 : 평가지표 및 기준에 의거, 자치구 제출 평가자료 검토 및 구비서류 확인 등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계		100
서울시 평생교육 사업 참여실적 (30)	프로그램 공모사업 접수 및 선정건수(접수 + 선정)	11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건수	5
	평생학습포털 사이버강좌 시민참여 실적 ※시-자치구 통합사업(’12~,전액시비)	10
	평생학습포털 및 사이버강좌 운영관련 자치구 홍보실적	4
자치구 평생교육 사업 추진실적 (55)	프로그램 공모사업 예산 규모 및 지원 건수 (예산 50% + 선정건수 50%)	8
	평생교육관련 홍보실적 (소식지, 기사자료 등)	9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교육 횟수	4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교육 참여실적(평균참여율)	5
	재능기부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서울시 운영실적 포함)	7
	프로그램 운영관련 학교 및 공공 시설 개방 및 활용 실적	8
	민방위교육 등 법정사회교육 개선 방침수립 및 운영강좌 수 (인문학 등 적용)	6
	평생교육활성화 사업관련 국비, 시비 확보 건수 ※시 평생교육정책관(4개 담당관) 사업 제외	8
우수사례 (15)	자치구별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추진 우수사례	15

2차 심사 : 15점 만점

○ 일    시 : ’15.10.12(월) 14시(예정)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게스트룸1

○ 평가기준

평가 지표	세부내용
사업분야별 특성 적합성	○ 관련분야 특성과 해당사업과의 연계 및 적합성 적정 여부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사업 추진 여부 ▸지역별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 여부 ▸지역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창의성 및 시민참여 여부	○ 타 시·도 및 타 자치구에서 사업 기추진 여부 ○ 시민과 함께 기획 또는 운영 주체 참여 등
확산 및 지속가능성	○ 타 자치구에 확산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 1회성 사업인지 여부 ○ 관련부서의 연계 협력사업 여부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효과성 여부 ○ 목표에 다른 결과의 구체성, 적절성 등
투입 예산의 효율성	○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여부
기 타

○ 평가방법 : 자치구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 선정 및 평점

- 분야별 사례를 평가기준에 따라 5점 만점으로 구분하여 15점 만점으로 평가

-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으로 심사결과 반영

○ 평가위원회 구성 : 추후 별도 구성

- 서울시(2), 학계 및 평생교육관련 전문가(3) 등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 및 우수자치구 확정 : 10개 자치구

- 1차 심사결과 및 2차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우수자치구 선정 및 최종 의결

	< 평가결과 동점기관 처리 >
최종점수가 동일한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차심사 결과가 높은 자치구 순으로 우수기관 선정 최종점수, 2차심사결과가 동일한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 평가위원회 의결로 우수자치구 선정

Ⅳ		우수 자치구 선정

○ 우수 자치구 선정 : 10개구(최우수 3, 우수 4, 노력우수 3)

- 지원대상 및 금액 : 10개 자치구 / 3억원

구 분	계	우수 자치구		노력우수 자치구
		최우수	우 수
지원금액	3억원	1억2천만원 (40백만원×3)	1억2천만원 (30백만원×4)	6천만원 (2천만원×3)
대상자치구	10개구	3	4	3

○ 시    상 : 2015. 11월중

- 인센티브 우수 자치구 기관표창 : 10개 자치구

- 자치구 평생교육분야 사업 유공공무원(10명) 시장표창

○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방법

- 자치구별 평생교육분야 관련 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

Ⅴ		행정사항

○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10.2한)

- 자체평가서 및 증빙자료 :「붙임1」

- 자치구 우수사례 요약서 :「붙임2」

- 자료제출 유의사항 안내 :「붙임3」

※ 기한내 미제출 시 평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기일 엄수)

○ 평가위원회 소요경비 : 금700,000원

- 평가위원 수당 : 금600,000원

․산출내역 : 150,000원(2시간 초과) × 4명 = 600,000원

- 평가자료 인쇄․제본비용 : 금100,000원

․산출내역 10,000원 × 10권 = 100,000원

※ 예산과목 : 다양한교육환경조성, 평생교육사업효율적추진, 은평학습장운영,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