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385
결재일자	2015.8.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은정호	김태수	서경만		08/31 설동을
협 조
	기전팀장		손병희

『2015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실시 계획

2015. 8.

중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실시 계획

우리사업소 소관 시유재산의 무단 ․ 불법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Ⅱ				조사개요

조사대상 : 시유재산 중 토지 및 건물 전수

❍ 토 지 : 51필지  84,535.00㎡

❍ 건 물 : 25개동  10,195.79㎡

조사기간 : 2015.9.1 ~ 10. 30(2개월간)

주요 조사항목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허가 재산의 적법사용 여부

❍ 사용허가 재산의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 무허가건물 및 영구적치물 설치 여부

❍ 공부상(토지대장 등)의 재산정보와 현재 재산정보의 불일치 여부

Ⅲ				시유재산 현황

토지 현황 : 총 51필지 / 84,535.00㎡

재산용도별 현황				구별 현황				지목별 현황				사용용도별 현황
구분	필지	면적(㎡)		구분	필지	면적(㎡)		구분	필지	면적(㎡)		구분	필지	면적(㎡)
계	51	84,535.00		계	51	84,535.00		계	51	84,535.00		계	51	84,535.00
행정재산	48	84,013.30		중구	9	6,387.00		대지	25	15,316.00		청 사	1	4,096.00
일반재산	3	521.70		종로구	17	12,290.30		수도	14	8,518.20		배수지.가압장	35	69,014.80
				용산구	7	56,763.30		임야	10	60,655.00		수도관로	7	2,139.00
				성북구	18	9,094.40		도로	2	45.80		도 로	2	251.00
												타기관사용 등	6	9,034.20

건물 현황 : 총 25개동 / 10,195.79㎡

재산용도별 현황				구별 현황				사용용도별 현황
구분	개동	면적(㎡)		구분	필지	면적(㎡)		구분	개동	면적(㎡)
계	25	10,195.79		계	25	10,195.79		계	25	10,195.79
행정재산	24	9,988.34		중구	3	4,167.75		청사	1	3,930.46
일반재산	1	207.45		종로구	8	974.16		배수지	4	3,433.56
				용산구	6	3,625.28		가압장	19	2,745.82
				성북구	8	1,428.60		기타	1	85.95

무상 사용허가 현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비영리 공익사업

재 산 현 황			무 상 대 부 (사용수익허가)		비 고
소재지	지 번	면 적	기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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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제1단계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재산현황(우리사업소 시유재산)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2단계 - 현장조사 : 행정재산 ⇒ 사용부서, 일반재산 ⇒ 행정지원과

❍ 무단점유의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

❍ 토지 경계,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실시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보고

❍ 현장사진 및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확보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Ⅴ				행 정 사 항

부서별 실태조사 대상

❍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 토 지 : 청사, 도로, 타기관사용, 일반재산 부지 17필지 15,790.90㎡

- 건 물 : 청사, 일반재산 건물 2개동 4,016.41㎡

❍ 시설관리과 (기전팀)

- 토 지 : 배수지, 가압장 부지 34필지 68,744.10㎡

- 건 물 : 배수지, 가압장 건물 23개동 6,179.38㎡

Ⅵ				추 진 일 정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공부 등 재산현황 대조 및 불일치 재산에 대한 원인규명후 시스템 정리	2015. 09. 01~ 09. 20
◎ 현장확인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	2015. 09. 21 ~ 10. 10
◎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정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조사 실시 및 후속조치 추진	2015. 10. 11 ~ 10. 25
◎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2015. 10.28

붙임 : 1. 실태조사 대상 토지현황 1부.

2. 실태조사 대상 건물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