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9614
결재일자	2015.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정은진	김정윤	08/24 이회승

지정기부금단체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보고

2015.  8.

지정기부금단체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보고

올해 점검 대상인 사회혁신담당관 소관 지정기부금단체(비영리법인)의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관련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5항~7항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 주무관청은 보고내용을 점검 후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

□ 국세청 법인세과-164호(2015.3.10.)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결과 제출”

□ 점검 대상 및 기간

□ 점검 대상 : 사회혁신담당관 소관 비영리법인 중 ‘13년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1개 비영리법인  ※ 지정 후 2년마다 점검 대상이 됨

연번	허가번호	법인명	주된 사업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지정기한
1	2013-201	(사)사회혁신공간 데어	사회혁신가 육성, 사회혁신 정책 플랫폼 운영 등	2013.12.31	2018.12.31

□ 점검 기간 : ’15. 8. 19. ~ 8. 21. (3일간)

□ 점검 내용 : 지정기부금단체 법정 의무

□ 정관 및 실제 사업상 기부금 수입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것

□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유사 법인 혹은 국가·지자체에 귀속할 것을 명시

□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

□ 공직선거법상 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 기부금 수입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점검 방법

□ 해당 법인이 제출한 의무이행 보고서 확인

□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공개 여부 확인(법인 홈페이지, 국세청)

□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업실적보고 등 검토

□ 점검 결과

의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적정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적정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할 것	적정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적정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적정

□ 행정사항

□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 국세청(법인세과)에 통보(8.31. 한)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지속 관리 등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