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2013.11.15(제정)

2013.11.21(개정)

2014.11.19(개정)

2015.03.23(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중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안전성”이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유지․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

마. 공공성이 강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건축물

3. “내진성능평가”란 건축물이 관련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내진성능 확인서”란 해당 건축물이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5. “총괄기관”이란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국민안전처를 말한다.

6. “확인기관”이란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신청접수․확인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시·도 산하기관 및 시·군·구(산하기관 포함) 소유 건축물인 경우 : 시·도

나. 시·도 소유 건축물인 경우 : 국민안전처

다.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소유 건축물인 경우 : 국민안전처

라. 중앙행정기관 소유 건축물인 경우 : 국민안전처

마. 시·도 교육청 소유 건축물인 경우 : 국민안전처

7. “신청기관”이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하는 기관으로 해당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신 청

제4조(확인신청) ①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확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②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확인자는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날인한 내진성능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 신청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내진성능 확인자를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처리기한) ① 확인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확 인

제6조(확인) ① 확인기관은 제4조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매분기 종합하여 국민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류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기 타

제7조(활용) ① 제6조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기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활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명판 등을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판의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별지 제1호서식］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기본사항	건축물 명		건 축 주
위치
용도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1층 바닥면적	㎡
지상1층고	m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구조형식		사용승인일	년 월 일
내진보강 관련사항	주요공법
시공기간	~
시공사		대표자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확인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내진성능 확인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확인․결재	□	회신
	신청기관		확인기관		신청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별지 제2호서식］

내진성능 확인서

1. 기본사항
1) 건축물의 명칭 :					2) 건축물의 용도 :
3) 건축물의 위치 :					4) 건축물의 구조형식 :
5)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6) 건축물의 증축 여부 :
7) 연 면 적 : ㎡					8) 준공년도 : 경과연수 년
9) 지진구역 : 중요도(내진등급) :					10) 지반종류* :
11) 기초형식 :			12)내진보강공사 주요공법 :
2.내진성능 평가시
1) 내진성능평가 내용 : DCR** 값 가장 불리한 값을 기재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DCR 값	성능수준	DCR 값		성능수준		DCR 값	성능수준
X방향 =		X방향 =				X방향 =
Y방향 =		Y방향 =				Y방향 =
2) 내진성능평가 결과 :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
첨부서류 : 가. 내진성능평가서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3.내진설계(보강) 완료시
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준공검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2) 내진성능 확인 결과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내진성능이 (확보, 미확보)되었음.
첨부서류 : 가.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내진성능 확인자 서명), 준공검사서 등 내진성능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내진성능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 지반의 종류에는 암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단단한 토사지반, 연약한 토사지반, 매립 지반 등으로 기재 ** DCR 값 =요구성능/보유성능 ***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위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또는 내진설계 적용 확인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내진성능 확인자 :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확인기관의 장 귀하

210mg×297mm[백상지80g/m2]

■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칭

건축주

건축물 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물 구조형식

층 수

연 면 적

준공년도

경과년수

내진성능

평가

지진구역

지반종류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

내진설계

(보강)

완료

지진구역

지반종류

내진성능 수준

주요공법

내진보강 시기

내진보강 시공사

내진성능 확인자

위 건축물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직인

210mm× 297mm[백상지 120g/㎡]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별지 제4호서식］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

글씨체

가. 지진안전 건축물 : 누리

나. 확인기관명(예시:국민안전처 등) : 견고딕

다. Earthquake Safe Building : 누리

2. 컬러

비고 : 재질은 아크릴, 동판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규격은 표지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그리드스케일에 의거 축소 및 확대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