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 협조 요청

1.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3163(2015.8.1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 할 경우 건축물 등의 붕괴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건축법」등에 3층이상,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등의 신축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보강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에서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을 완료한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지진에 안전한 건물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시범운영(2013.11.15. ~ 2014.11.14.)한 이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자체 재난관리실태 평가지표에 반영하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내진설계를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 공사를 완료한 행정(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공사·공단 등의 기관이 유지·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타 부처 유사 인증제도(녹색건축인증 등)와 같이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48,서사01-38,서소1-23(23개소방서),서구1-25(재난관련 부서/지진),서상수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
담당자							김태원			재난협력팀장					代조규관					안전총괄과장					08/27 송정재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51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8046						/전송			02-768-8907					/	pizzil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