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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민
주무관	물환경생태팀장	물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협 조

행주 수질측정소 철거 및 향후 계획

2015. 8.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행주 수질측정소 철거 및 향후 계획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고양 행주 양수장 옥상에 설치.운영 하고 있는 수질 측정소에 대해 이전요청이 있어 철거 후 이전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농업생산기반시설 2014년 목적외 사용료 청구 및 사용시설 원상복구 요청(고양운영-5200호, ‘14.08.11)

○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 사용 재계약 및 2015년 사용료 청구

(고양수자원-875호, ‘15.3.17)

- 행주양수장 옥상에 설치된 수질측정소 ‘15.8.31까지 철거요망

○ 행주측정소 이전요청에 따른 업무협의 및 현황보고(‘15.3.30)

- 원장 지시사항: 최대한 가동중지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Ⅱ		측정소 이전을 위한 추진현황

○ 측정소 이전 부지  및 타기관 시설물 사용 타당성 조사

- 강서생태공원, 난지도캠핑장 및 난지생태습지 답사(‘15.4.1)

- 고양시 및 한강하류 일대 답사(‘15.4.2)

- 신곡수중보 관리실 사용가능성 조사(김포시 신곡리)(‘15.6.24)

․ 하천 점용허가 필요(취수관 공사 :길이 500m), 수중보에 의한 정체수역

- 타당성 조사결과: 행주양수장 내 및 하천부지가 최적 장소

○ 수질 및 대기 행주 종합측정소 추진(행주양수장 내 및 한강하천부지)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500 행주양수장 내

- 총 건축면적(약 66.056㎡)

- 구조: 수질 및 대기 각 10평, 1층 건물

○ 측정소 이전 부지 관계기관 업무협의

- 국토교통부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 방문(‘15.4.6)

: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필요

-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15.4.24 고양시청 문화예술과)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기준 제4구역에 해당(허용기준 이내)

○ 신축 측정소 하천 점용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

- 하천 점용허가 관련업무 협의(‘15.5.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신축 예정부지 현황 측량 및 설계도서 제출 요구

○ 측정소 신축 시설물 건축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

- 신축 예정지역이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공원지역 등으로

관계기관 허가 필요(‘15.5.27 고양시 덕양구청 건축과, 생태하천과 방문)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관련 질의(‘15.6.8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서면질의)

· 질의: 개발제한구역내 하천부지에 측정소 신축 가능 여부

· 답변: 구체적 사항에 대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검토를

받아 진행토록 안내 (‘15.6.16)

○ 한국농어촌공사고양지사와 업무협의

- 개보수사업에 따른 철거요청에 타 장소 검토 요청(물환경연구부-7117, ‘14.9.18)

- 양수장 내 측정소 설치 부지 별도 협의 필요(고양운영-5997, ‘14.9.26)

- 수리시설개보수사업기간 내 임시 측정시설 설치 불가(방문확인: ‘15.3.20)

- 양수장 내 보수사업기간 임시측정소 설치 및 보수사업이후 측정소 설치를 위한 협의 5회 실시(방문 협의)

○ 임대차 관련 법률자문 의뢰(법률지원 담당관,‘15.7.22)

Ⅲ		추진결과

○ 임대차 관련 법률자문 결과(’15.8.17)

- 행주양수장내 수질측정소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항임

- 연구원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우리 연구원이 15년 이상 본건 시설물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특별히 퇴거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음

○ 행주측정소 상황

- 행주양수장수리시설개보수사업기간이 2016년 12월 준공예정이나 사업비용에 따라 공기가 유동적임

- 2015년 9월 5일까지 측정소 시설물 철거요청(고양수자원-3724, ‘15.08.21)

- 행주양수장수리시설개보수사업완료후 측정소 설치에 대한 협의 필요

○ 종합 검토의견

- 고양지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행주양수장 내 수질측정소 설치 방법 강구

-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및 타당성 조사 지속 추진

- 노량진, 탄천 및 안양천 측정소에 정도관리 장비로 측정장비 활용

Ⅳ		측정장비 활용방안

○ 타 측정소 측정장비 정도관리 활용

- Temp, pH, DO, Cl, Cond, Turbidity, SS, CN, Phenol(안양천측정소)

- T-N, T-P(탄천측정소), TOC(노량진측정소)

※ 측정장비 정도관리 반기별로 순환배치(안양천, 탄천, 노량진)

○ 클로로필-a 측정기 이전설치(선유 측정소): 조류경보제 감시

○ 내구연한 도래 측정장비 불용처분: Hg, ABS, TOD측정기

○ 장비 상세현황

측정항목	Model명	설치년도	비고
Temp,pH,DO,Cl, Cond,SS,Turbidity	WPM-8800SK	’08.12	안양천측정소 이전
chlorophyll-a	US/S-0058	’12.09	선유측정소 이전
T-N	TN208	’09.08	탄천측정소 이전
T-P	PHS308	’09.09	탄천측정소 이전
TOC	TOC-708	’15.02	노량진측정소 이전
CN	TCN-508	’09.09	안양천측정소 이전
Phenol	PNL-708D	’11.08	안양천측정소 이전
ABS	ABS-2200	’01.10	내구연한 경과 불용처분 예정
TOD	TOD-810	’05.01	내구연한 경과 불용처분 예정
Hg	RA-5000A	’01.11	내구연한 경과 불용처분 예정

Ⅴ		향후계획

○ ‘15.9월 중: 행주수질측정소 철거

○ ‘15.9 ~10월 : 측정 장비 정도관리용으로 순환배치

○ ‘16.1월~6월: 이전측정소 타당성 조사 및 점용허가 추진

- 고양 행주양수장 내 및 국토관리청 하천부지

○ ‘16.7월 이후: 측정소 이전 예산 확보 (이전부지 확보시)

- 소요예산: 25,000,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 신축 예정부지 설계도서 및 부지타당성 조사 (점용허가 서류일체)

○ 측정소 부지 선정 불가시 측정소 폐쇄 및 변경에 대한 검토

<측정소 이전 신축 예정지>

<행주산성과 현재측정소 위성지도>   <고양 행주양수장 내 및 하천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