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안)

배경

현행

건의안

비고

ｏ관리소장의 임기기 보장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빈번한 교체는 업무파악 부족, 책임회피등의 관리소홀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입주민등이 지게 되므로 소신껏 일할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법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ｏ주택법제55조제1항 임기보장 문구 추가

ｏ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운영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미이수시 벌칙을 가할수 있는 근거 마련

신설

법제103조제3항제7의3호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6개월이내 이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ｏ주택법제103조제3항 운영교육 미이수시 벌칙조항 추가

ｏ주택관리업자 등록기준 강화

현재 주택관리업자는 위수탁계약체결후 관리소장 파견만 하고 실질적 현장 업무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건설기술이나 설비수준의 발전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인력 및 장비 확보하고 관리단지수에 따른 기술자 추가확보로 전문성 강화 및 실질적 현장 운영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

구분		등록기준
자본금		2억원 이상
기술능력	전기분야 기술자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기능사 1인 이상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1인 이상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1인 이상
시설‧장비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사무실

구분		등록기준
자본금		2억원 이상
기술능력	전기분야기술자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건축분야기술자	특급건축기술자 1인 이상, 건축산업기사 1인 이상(신설)
	소방설비 안전관리분야 기술자	소방설비산업기사 1인 이상(신설)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개정)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1인 이상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건설안전분야기술자	건설안전산업기사 1인 이상(신설)
	회계분야 기술자	전산회계운용사 2급 1인 이상(신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1인 이상
시설‧장비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수질측정기, 소음측정기, 누수측정기, 가스누설측정기, 열화상진단기, 사무실

<비고>

4. 위 표의 건축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산회계운용사는 관리하는 단지가 100개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하여야 한다.(신설)

령[별표8]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개정

ｏ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의 요율을 해당공동주택 관리규약만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과소적립 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적기보수가 되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하고 보수공사시 일시에 많은 금액 부과로 민원유발되어 적정 장기수선충당금액을 고시하고 적립하도록 개정 필요

령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령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ｏ주택법시행령제57조제1항제13호 관리규약준칙에 요율 삭제

령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령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ｏ주택법시행령제66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 적립요율 규정

ｏ공동주택 인접단지와 공동관리를 원하나 8미터 이상 도로가 있다는 이유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규정을 삭제하여 공동관리를 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관리비 절감에도 기여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② 영제52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략

2. 공동주택 단지사이에 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인접단지일 것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② 영제52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략

2. 삭제

ｏ주택법시행규칙제23조제2항제2호 삭제

ｏ주택관리업자의 과징금 현실화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2003.11.29.개정후 미개정한 상태로 물가상승률 반영)

령제70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기준) ⑤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영업정기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령제70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기준) ⑤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영업정기기간 1일당 6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ｏ주택법시행령제70조제5항 개정

ｏ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공유 :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관리에 따른 최소비용 부과로 청소, 경비원의 처우 개선으로 상생

신설

구 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8. 용도 허용	부설주차장을 지역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사업 등에 한하여 공유		전체 입주자 0분의0이상의 동의를 얻은때

ㅇ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3]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