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7992
결재일자	2015.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마형민	장청락	이혜경		08/26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1팀장		박주선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개정 계획

2015. 8

행정국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와 업무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계획

숙직 근무자의 형평 제고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6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 추진 경위

❍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노사실무협의 : ’15. 3. 11.

- 숙직근무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는 제도를 근무자간 차등 제공으로 형평성 문제 발생  ⇒ 숙직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대체휴무 도입

❍ 市 인사과 업무 협의(2회) : ’15. 4. 21 / 5. 13.

-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는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규정시 가능

❍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업무 협의 : ’15. 6. 26.

- 지방공무원의 당직근무는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칙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규정

◈ 타 지자체 운영 사례

- 강동, 성북, 성동, 도봉, 동대문, 송파구  ⇒  숙직시 대체휴무 적용

- 광주광역시, 강북구                    ⇒  일·숙직시 대체휴무 적용

❍ 노사실무협의 안건 합의 : ’15. 7. 29.

□ 개정 이유

❍ 숙직근무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당일 휴무할 수 있는 제도를 근무자간 차등 제공으로 형평성 문제 발생

- 현행「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하면 숙직근무자는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 대한 적용규정이 미비(평일 휴무기회 미 제공)

※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평일인 경우 부서장 승인 후 휴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당연 휴무

⇒ 숙직 근무일에 따라 휴무 실시에 대해 근무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도 숙직근무자에게 대체휴무를 실시하여 휴식기회 제공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당직비 지급 현황

연 도	’04년~’12년	’13년	’14년	’15년
당직비	5만원	7만원	5만원	6만원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6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생략) ②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와 업무 인계·인수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토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생략) ②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와 업무 인계·인수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 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예산조치 : 규칙안 개정으로 추가되는 예산사항 없음

□ 향후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15. 8월 말

❍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5. 8. 27

❍ 개정안 보완 및 확정, 법제심사 의뢰 : ’15. 9. 16

-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의견, 부패영향평가결과 등 반영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5. 9월 말

❍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15. 10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