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463
결재일자	2015.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비전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기획관
최혜선	이창훈	박대우		08/25 양현미
협 조
	문화정책팀장		강석

서울시민문화권 선언을 위한

실무협의회(TF) 구성‧운영계획

2015. 8.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민문화권 선언을 위한

실무협의회(TF) 구성‧운영계획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문화 활동 전반에 대한 권리장전인 ‘문화권 선언’을 위한 실무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구성목적

○ 시민문화권선언을 위한 문화권 초안 작성 및 로드맵 제시

○ 권리장전을 선언할 ‘시민문화권선언위원회’구성 지원

- 기존의 전문가위원회와 다른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다양한 시민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문화수혜계층 위주의 시민위원회 구성 논의

【 서울 시민 문화권 】

• 서울시민문화권

- 대상확대 : 시민(국적을 가진 서울거주 국민)에서 서울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관광객 포함)

- 해당분야 : 예술, 스포츠, 관광 등 문화여가활동 전반으로 구체화

- 범    위 :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소극적 범위에서 나아가
관람·향유, 참여, 교육받을 수 있는 적극적 범위로 확대

• 문화기본법 상 ‘문화권’과 ‘서울시민문화권’ 비교

	문화기본법	서울시민문화권
적용대상	국민(국적)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구현방식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할 수 있는 권리
권리대상	개념적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등 문화활동 전반
권리내용	문화창조, 활동, 향유	관람·향유, 참여·활동, 교육

※ ‘서울시민문화권’은 현재 수립중인,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서울(안)」에서 발췌

Ⅱ		운영계획

○ 구   성

- 구성현황 : 총 7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외부전문가 추가하여 운영

- 위 원 장 : 필요시 호선에 의해 민간위원장 선임

○ 운   영

- 정기회의 : 매월 2회

※ 1차 실무회의 : ’15.9.4(금) 14:00 / 문화정책과 4층 회의실 개최예정

- 수시회의 : 필요시, 수시개최

Ⅲ		행정사항

○ 항후계획

- ‘문화권선언 실무TF’ 구성완료	’15. 8

- 실무TF 1차회의	’15. 9. 4 (예정)

○ 소요예산

- 회의참석수당 지급 : 1인 1회 150천원 (기본2시간100천원 + 초과 50천원)

- 예산과목 :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추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