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우선돌봄차상위 및 차상위자활 수급자 자격관리 안내

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4320(2015.8.24.)호와 관련입니다.

2. ‘15. 7월 맞춤형 급여 제도의 시행으로 우선돌봄차상위 및 차상위자활 수급자가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로 편입되면서 중앙부처 및 민간부문에서 실시하는 각종 복지사업대상에서 누락되어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 5조에 따라 타법, 예를 들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던 기초수급자는 ‘15. 12월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칙 제 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제2조제6호의 최저생계비,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 제5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을 인용한 법령등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경우 제12조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4. 따라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다른법령에서는 금년말까지 기초수급자로 보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우선돌봄차상위 및 차상위 자활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자치구에서는 ‘15.12.31까지 행복e음 시스템상 차상위자격을 유지(기중지자에 대해서는 복구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처리 명단 : 행복e음 복지광장 공지용 게시판 참조(8.25일부터 확인가능)

5. 참고로 ‘15.12.31 기준으로 주거 및 교육급여로 편입된 우선돌봄차상위 및 차상위자활수급자는 행복e음 시스템상 자격을 일괄 중지시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고영빈			긴급복지지원팀장					기진세					희망복지지원과장					08/25 代김건태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1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