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Ⅱ		폐지사유

○ 조례제정 이후 문화재청에서 동일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이 신설되어 실효성이 떨어진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것

Ⅲ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안)은

- 조례제정 이후 문화재청에서 동일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이 신설되어 실효성이 떨어진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