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운영 안내

2014. 3. 12(수)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운영 안내

□ 추진배경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 자체 점검활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요구와 외부 점검 장치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시 주도로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시적임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분들에 의한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 필요

❍ 사전예고 후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평소의 안전관리상태 확인이 곤란하고,

특히 휴일에 현장 안전관리가 느슨해져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음

⇒ 불시점검 및 휴무일 점검 필요

□ 개선방안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운영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 정착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점검단의 독립성‧자율성 확보

불시‧휴일점검 등 기동점검

신상필벌 체계구축

□ 점검대상 현장 : 총 138개소

❍ 시, 자치구, 공사‧공단에서 시행중인 100억원 이상 토목공사 및 50억원이상 건축공사

□ 전문위원 구성 : 7개 전문분야 100명

(단위 : 명)

계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100	12	14	16	10	13	13	22

□ 점검반 편성 : 3개반 9명 내외

토목분야(Ⅰ) 점검반 (47개 현장)					토목분야(Ⅱ) 점검반 (39개 현장)					건축분야 점검반 (52개 현장)
점검반	인원	3명			점검반	인원	3명			점검반	인원	3명
	점검분야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 택지조성				점검분야	상하수도, 지하차도, 주차장, 조경				점검분야	건축
행정지원		기술심사담당관 (기술관리팀)			행정지원		기술심사담당관 (토목심사팀)			행정지원		기술심사담당관 (건축심사팀)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기술심사담당관(행정지원)

□ 점검빈도 : 팀별 주 1회 이상 실시(휴무일 점검 포함) ⇒ 월 12회 이상 실시

※ 3월 둘째주 점검일정 : 3.13(목), 3.14(금), 3.15(토)

⇒ 3월 셋째주부터는 화, 목, 토, 점검시행을 원칙

□ 점검방법

❍ 점검반이 당일 대상현장 및 주요 점검사항 결정

- 외부전문가 자체적으로 점검팀장을 선임하고, 팀장 주도하에 점검대상 현장 선정

※ 현장점검은 계절별, 공사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취약한 공종 중심으로 점검위원별 자체 판단하에 점검 실시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작성 ‧ 제출

□ 주요 점검내용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실태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작성 적정여부(기술지원 감리원 검토 여부) 등

❍ 설계‧시방서 등 관련 기준 준수 및 견실시공 여부

❍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의 적정 시행 여부 등

❍ 기타 시공품질 상태, 시민 불편사항 존치 여부 등

⇒ 부실시공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

점검업무 절차

➊ 점검일자 선정(기술심사담당관)

▪주 3일 점검실시(팀별 1회) : 매주 화 · 목 · 토요일 시행을 원칙

- 단, 강우 등의 일기예보와 참여위원 선정 곤란시 일정 조정

➋ 점검위원 확정(기술심사담당관)

▪점검단 3개팀별(토목Ⅰ·Ⅱ, 건축) 공사특성을 고려 전문분야 결정

- 전문분야 결정시에 대상현장의 공종 및 계절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팀별로 결정된 전문분야(3개) 점검위원을 분야별 인력풀 위원중 점검시행 최소 7일전에 유선 연락하여 참여위원 선정

- 팀별 점검위원은 분야별 각 1명씩 3개 전문분야 3명으로 구성

·전문분야(7개분야 100명) :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 점검참여 협조공문 발송(예정)

➌ 점검위원 회의(점검당일)

▪회의장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11층 기술심사담당관 회의실

▪시    간 : 점검당일 10:30분부터(약 1시간 가량)

▪참여대상 : 해당일 점검위원으로 선정된 위원(3인)

※ 점검당일 복장은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간소복 및 신발(등산화, 운동화 등) 착용

▪회의시 할 일 : 당일 점검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팀장 선출

- 해당팀 전체 현장에 대한 개략적인 공사현황 청취 후 점검현장 선정(1개 현장)

- 점검방법, 점검결과서 작성요령 등 설명(기술심사담당관 주관팀장)

※ 점검위원 회의(10:30~11:30)후 점심식사

▪시청에서 준비한차량에 탑승하여 현장까지 이동

- 현장 점검활동 보조를 위하여 시 직원 3인 동승

➍ 점검현장 이동(12:30~13:10)

❺ 현장점검 실시(13:20~  )

▪현장 도착후 현장사무실 내실없이 바로 현장 점검 시행

- 공사 진척도,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별 점검 실시

· 현장 점검시는 위원별로 시 직원 1인 동행하여 업무 보조(지적내용 사진 촬영 등)

·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

※ 외부전문가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시 직원은 행정지원만 실시

❻ 점검결과 정리

▪현장점검 완료 후 현장사무실로 이동하여 점검결과 정리

- 점검결과 작성 및 증빙서류 확보(사진, 시공상세도 등) 후 시 직원에게 인계

· 점검위원 날인 및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날인(날인 거부시 날인 거부 표기)

※ 총평 등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점검결과서 사본만 현장에 인계

❼ 점검완료(해산)

<첨부> - 작성양식

기동점검반 공사장 점검 지적사항

점 검 명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공사장 특별점검
공사개요	공 사 명		공정율		%
	위 치
	공 사 금 액	백만원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공 자	(대 표 : , 현장대리인 : )
	감 리 자	(대 표 : , 책임감리원 : )
지적내용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할사항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4 년 월 일 【확 인 자】 현장대리인 소속 : 성명 : (인) 책임감리원 소속 : 성명 : (인) 【점 검 자】 점 검 자 : 안전점검단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