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4495
결재일자	2015.5.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이남숙	손정아	05/28 이계열

청년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TF 1차회의 결과보고

2015. 5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TF 1차회의 결과보고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TF 1차회의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5.5.18.(월) 13:10~15:30

❍ 참 석 자 : 박문규 일자리기획단장외 11명

- 진행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참석 :  고강섭 前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홍보팀장,

이하나 서강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청년허브 신윤정 기획실장,

이정훈 기획팀장, 김수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원,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일자리정책과 최선혜 일자리협력팀장,   이승헌 공공일자리팀장, 이계열 청년정책담당관, 손정아 청년지원팀장

❍ 주요내용 : 신규 및 기존과제 개선안 논의

‣  신규과제 1 : 청년층의 구직 지원을 위한 서울형 실업부조

‣  신규과제 2 : 청년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회의결과

❍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며, 실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안정망(틈새정책) 필요

❍  청년 일자리정책이 일자리 창출, 양적인 성과 위주에서 일자리 진입과 좋은 일자리 확대로 전환 필요

-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고용서비스 질적개선, 직업능력개발 확대

- 니트화되어 가고 있는 청년문제를 지자체가 정책으로 다룰 수 있음.

❍ 서울형 실업부조, 사회보험료 정책 제안에 대한 타당성, 추진방법 등 보완

- 지원대상 범위, 정부 정책과의 중첩여부, 정책추진의 당위성, 근거법률,  예산분담(정부, 지자체, 민간)의 적정성, 수혜 청년의 책임성 확보 방안 마련

- 시혜성 지원이 아닌 노동시장 진입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하는 방안 등

- 서울청년의 20대 순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니 ‘24~34세이하’에 집중 필요

- 특정세대에 대한 지원이므로 기금으로 운영하고 취업시 2~3%를 기부

❍ 청년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일자리 툴이 있는 소관부서에서 제시하여야 함.

- 일자리정책과, 창업지원과, 사회적경제과 등

□ 위원별 주요의견

*** 일자리분과 간사

❍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최소한의 소득안정을 위한 노동 정책과 사회정책을 결합하는 정책이 필요함.

❍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잡스’ 같은 공공서비스 정책 강화와 함께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면서 실업을 반복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안전망 필요

- 부모세대에 의해 일자리경쟁에서 취약한 청년층에 대해 지원함으로써노동시장 진입의 차별을 완화

*** 청년정책담당관

❍ 사회 경험을 통해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간접적 일자리 확대가 필요함.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Ⅱ사업’과 차별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 예산분담(정부와의 매칭비율 등)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 검토 필요

*** 청년허브 기획실장

❍ 서울시의 주요 청년 일자리정책은 ‘뉴딜일자리, 청년창업지원, 중소기업 인턴십’으로 보여 짐. 앞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청년층 고용서비스 질적 개선과 청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

❍ 실업부조는 구직 과정에서 기본적인 소득보전을 하면서 고용기회를 찾아가는 정책을 강화하자는 것임.

⇨ 청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고용능력개발을 중점으로 정책 재구성

*** 새사연 연구원

❍ 중앙정부 사업은 고용활성화 중심이고, 제안하고 있는 실업부조는 비정규직 등의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의 삶을 보호해주자는 생활 중심의 정책으로 40만원의 비용은 낮은 수준이며, 서울시에서 추진시 부담이 큼

*** 일자리분과 간사

❍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안하였음.

❍ ‘취업성공패키지 Ⅱ’는 포괄적 청년층을 대상으로 수당이 최대 월20만원으로 제한적 수준이며, 서울형 실업부조’는 신규로 입직(일자리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특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음.

❍ 금전적 지원 외에 공공 고용서비스의 확대와 발전을 반드시 전제하고 있으며 생활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동안 소득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임.

****일자리기획단장

❍ 정책 실행에 앞서 서울의 청년들이 생활유지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하는 대가로 지원을 해야 하며 반드시 조례나 상위법령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함.

❍ 정책을 설계할 때 목표와 세밀하게 연계되도록 해야 함. 설계부터 민간이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참여하는 등 사회적 합의도 필요함

****청년허브 기획실장

❍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랑 유사하게 설계된 면이 있음.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대상으로 설계하면 차별성은 있지만 대상이 많을 것임.

- (이계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고, 한 번도 취업하지 않은 청년이 포함될 듯

- (김민수) 지원근거, 지원대상, 정부정책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해야 함.

❍ 다른 방식의 ‘일자리 안정망’ 정책을 보완하는 것도 좋을 듯.

❍ 니트화 되어가고 있는 청년, 비경활인구의 고용능력을 지속, 향상시키는 정책도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임.

- (김수현) 직업훈련분야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 대상은 만24세~34세로 집중할 필요가 있고, 시혜성 지원보다는 실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완

기 타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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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상과 지원내용이 중요함. 특정층 대상이므로 기금사업으로 지원하고 취업 후 2~3%를 일정하게 기부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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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력 미취업자의 문제가 심각한데 고용서비스나 직업능력개발이 실업계고나 특정기술을 가진 청년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음.

❍ 부모의 소득이 하위계층인 청년들에게 취업경쟁의 부담감을 완화해 주는 지원정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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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청년일자리 툴은 일자리정책과, 창업지원과, 사회적경제과 등에 있음.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개선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

□ 향후계획

❍ 청년정책위원회 분과별TF 실무회의 개최 : ’15.5.29(금) 미정

❍ 청년 일자리정책 신규과제 발굴 및 기존 과제 개선안 도출 및 검토 : 6.4(목)

❍ 청년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TF 2차회의 개최 : 6.5(금) 16:00

❍ 제2회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 6.18(목) 15:00/ 스페이스 노아

붙 임 : 일자리분과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