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기관(부서)명
조 례 안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3조)
검토요청 내 용	서울시교육청에 매월 전출해야 될 세액을 현행 징수 세액의 100의90 이상에서 100분의 100으로 조정
검토의견	수용 / 조건부 수용 / 불수용
검토의견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