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金勇錫)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3		발의연월일 :	2015년 7월 10일
			발 의 자 :	장인홍, 유용, 남재경, 주찬식, 송재형, 박성숙, 최호정, 이행자, 이혜경, 이윤희, 김용석(서초), 김용석(도봉) 의원(12명)
1. 제안이유 ◯ 교육복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해 서울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특별시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이른 시일 내에 교육청에 오는 것이 교육청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201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결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해야 할 법정전출금 미지급이 1,800억원이 넘는 등, 서울시가 교육청에 전출금을 현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지방교육세 등으로 징수된 세액의 전출 규모를 현행보다 늘려 교육재정의 개선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매월 전출해야 될 세액을 현행 징수 세액의 100의90 이상에서 100분의 100으로 조정함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재정교부금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00분의 90 이상을” “100분의 100”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합의를 거쳐”를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합의를 거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무) ① --------- 100분의 90 이상을------------서울특별시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제3조(의무) ①----------100분의 100을----------------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가는 전출금의 규모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3783-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