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대상 주류, 담배 불법 판매금지 관련 협조요청

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50(2015.08.17.)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는 술과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제도개선 및 홍보·캠페인을 지속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관내 주류·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를 협조 요청 드리며, 아울러 청소년 선도 및 청소년 대상 술·담배 불법판매업소 감시·단속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가.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15.3.25일부터 술·담배 판매업자는 업소 내에 40×1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표시를 하여야 함.

나. 술·담배를 사러온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야 하며, 연령확인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해야 함.(※ 2015년에는 1997.1.1.이후 출생자는 청소년에 해당함)

다. 어른의 심부름이라도 청소년에게는 술·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됨.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관련 주요법률>

법령명	조문	주요 내용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청소년유해약물로 주류·담배 규정
	제28조	청소년대상 판매?배포?제공금지
	제54조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시 과징금 100만원 부과
	제59조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식품위생법	제44조	식품접객업의 청소년대상 주류판매 금지
	제75조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시 영업정지 처분
국민건강기본법	제7조	주류광고 규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광고 규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윤석봉		청소년상담팀장	김은영		청소년담당관	08/2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130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