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2746
결재일자	2015.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최우석	김숙자	김혜정	양현미		08/19 이창학
협 조

- 시민 공연예술 관람기회 확대를 위한 -

2015 함께서울 문화나눔 사업 추진계획

2015. 8.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시민 공연예술 관람기회 확대를 위한 -

2015 함께서울 문화나눔 사업 추진계획

경제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메르스로 침체된 공연예술분야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함께서울 문화나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Ⅱ		추진방향

❍ 문화소외계층의 예술 관람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예술 장르별(연극, 음악, 무용, 시각예술 등) 공연·전시 풀 구성․운영

❍ 자치구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별 순회공연 서비스 추진

-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등 지역 문화공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순회공연 진행

❍ 메르스로 침체된 문화예술단체에 활동기회 제공으로 예술 활성화

- 공모를 통한 예술 작품 선정 등으로 다양한 공연·전시 단체의 참여 유도

Ⅲ		추진체계

서울특별시		○ 사업주최 및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재) 서울문화재단		○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공연단 풀 구성, 작품선정, 결과보고 및 사업정산 등
자치구(주민센터)		○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홍보, 공연장소 확보 등

Ⅳ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 함께서울 문화나눔 사업

❍ 사업기간 : ‘15. 8월 ~12월

❍ 사업대상 : 저소득 시민 등 문화소외계층 50,000여명

❍ 사업내용 :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공연, 전시 등)프로그램 개발․운영

❍ 운영방법 : (재) 서울문화재단 위탁 시행

❍ 총사업비 : 2,8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Ⅴ		세부사업계획

□ 사업분야 : 공연예술 및 작품전시

❍ 공연 :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뮤지컬 등

❍ 전시 : 회화(동양화․서양화), 공예, 사진 등

□ 사업대상 : 저소득 시민 등 문화소외계층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거주자

❍ 그밖에 경제적·사회적 문화소외계층 등

□ 사업내용 : 수혜자 중심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세 부 사 업 명	주요내용
모셔오는 문화나눔 (함께서울 나눔극장)	∙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수혜자를 공연장 등으로 초청하여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찾아가는 문화나눔 (우리동네 순회공연)	∙ 장애인, 어르신 등 외부활동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찾아가는 공연예술 서비스 제공

□ 모셔오는 문화나눔 「함께서울 나눔극장」 운영(안)

구 분	함께서울 나눔극장
진행장소	∙ 사업기간 중 유료공연 등을 진행하는 서울시 소재의 공연장 및 기타 문예 시설
진행횟수	∙ 300회 (월 75회)
목표인원	∙ 30,000명
프로그램	∙ 장르별 공연·전시작품 풀 구성 및 시민들이 희망 관람 작품을 예약하고 관람토록 지원 (단, 30인 이상 단체 관람만 지원. 개인신청 불가) ∙ 이용자 대상 종합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 사전대비 ∙ 필요 시 교통편 제공

□ 찾아가는 문화나눔 「우리동네 순회공연」 운영(안)

구 분	우리동네 순회공연
진행장소	∙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지역거점 문화 공간 등
진행횟수	∙ 50회
목표인원	∙ 20,000명
프로그램	∙ 자발적 공연장 방문 관람이 어려운 각 지역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형태의 공연예술 서비스 제공 ∙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등 지역거점 문화공간을 활용한 순회공연 프로그램

□ 운영기준

❍ 지원기준 : 저소득층 시민 등 문화소외계층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존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장애인, 고령자, 독거어르신, 소년·소녀 가장, 불우청소년, 새터민, 보호시설 이용자 등을 우선으로 하되, 그밖에 문화소외계층 지원

- 취약계층·소외계층(안)

구 분	대 상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 재활원·요양원·보육원·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소아병동 환자, 외국인 노동자 등
지리적 소외계층	∙공단지역 주민, 쪽방촌 거주자 등
특 수 소외계층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새터민 등

- 지원 대상 보호 시설(안)

구 분	기 준	법적근거
지역아동 센 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공동생활 가 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그룹홈, sos 마을 등
미혼모시설	∙미혼모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 지 원 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일정기간 청소년 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

‣ 장애인의 사업 참여 증진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시 활동 보조인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

- 자치구,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 추진

❍ 작품 선정기준

- 선정작품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문화예술 작품

※ 순수 창작 공연 작품, 비영리 전시 작품 및 메르스로 인해 취소·연기된 작품 우대

- 선정방법 : 위탁기관에서 공모 및 MOU 체결 등을 통해 공연·전시 단체모집 및 장르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선정대상

세 부 사 업 명	선 정 대 상
모셔오는 문화나눔 (함께서울 나눔극장)	∙ 서울시내에서 유료관람이 가능한 문화예술 전 작품 ※ MOU 체결 등을 통한 관련기관(단체) 선정 가능
찾아가는 문화나눔 (우리동네 순회공연)	∙ 서울시 자치구 문화예술 회관 등 지역 거점 문화공간에서 공연이 가능한 공연예술 작품으로 ‘15.7.31 이전 제작·공연된 중극장 규모의 프로그램

□ 사업추진절차

단체(작품)선 정		자치구별 수요조사 및 관람 신청 접수		관람 진행		평 가		결과보고 및 정산
·재단 (9월)		·자치구→서울시→재단 (9월)		·자치구별 (9월 말~)		·재단 (10~12월)		·재단→서울시 (‘16.1월)

□ 소요예산 : 2,8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프로그램 기획 및 공연비 지급 등 : 2,800백만원

Ⅵ		추진일정

❍ 서울문화재단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15. 8월 중

❍ 자치구별 대상자 및 공연시설 발굴 협조 요청	‘15. 8월 중

❍ 공연·전시 관람 진행	‘15. 9월 ~ 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16. 1월

Ⅶ		행정사항

❍ 협약체결 : (재)서울문화재단과 협약체결

❍ 자 치 구 : 사업설명회 참여 및 프로그램 홍보, 행사장 안내 등 협조

- (재)서울문화재단 주관으로 자치구 담당자 사업설명회(9월초) 개최 예정

	《 2016년 문화본부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항목 반영》
◆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위해 ‘2016 문화본부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대상(문화누리카드 집행실적)’ 항목에 사업실적 반영 ◆ 평가항목 반영사항 : 해당 사업기간 동안 자치구별 관람 문화소외시민 발굴 인원 수 및 문예회관 등 자치구 공연장 확보 건수

붙 임  1. 사업예산(안) 1부.

2. 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2015 함께서울 문화나눔 사업 예산(안)

(단위 : 천원)

과목	사업 비목		산출 내용	예산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계			2,800,000
	행사운영경비			2,601,250
		모셔오는 사업	◎ 모셔오는 사업 공연비 등	1,500,000
		찾아가는 사업	◎ 찾아가는 사업 공연비 등	1,000,000
		관람 편의지원	◎ 관람 편의 지원 비용 등	96,250
		매개자 지원	◎ 매개자 활동 지원 비용 등	5,000
	기타인건비			69,740
		급여	◎ 행정스태프급여(보험료 포함) 등	42,240
		용역인건비	◎ 무대감독 및 진행 스태프 용역 등	27,500
	홍보 및 광고비			71,620
		홍보물 제작	◎ 포스터 및 메인이미지 제작	54,620
			◎ 이용가이드북 제작
			◎ 월간 웹레터 제작
			◎ 옥외홍보물제작(현수막,배너등)
			◎ 사진촬영 및 영상물 제작
			◎ 현장스태프 단체복 제작
			◎ 시민만족도 조사
		발송비	◎ DM,대량메일발송 등	10,000
		홍보기념품제작	◎ 홍보기념품 제작 등	7,000
	회의비			9,250
		회의수당	◎ 회의 및 심사 수당 등	7,500
		회의경비	◎ 회의경비 등	1,750
	일반운영비			31,240
		일반수용비	◎ 공통기본경비(사무용품 구입 등)	600
		임차료	◎ 업무용 차량임차비	28,400
			◎ 공연시스템 임차비
			◎ 사무용기기 임차비
		차량유지비	◎ 유류대 및 유지비 등	2,240
	도서인쇄비			1,000
		도서 인쇄비	◎ 자료인쇄비, 자료구입비 등	1,000
	공공요금제세			14,400
		통신비	◎ 통신비 및 우편발송비 등	400
		보험료	◎ 행사보험료 등	14,000
	지급수수료			1,500
		지급수수료	◎ 공인회계사 정산검사 수수료 등	1,500

【붙임 2】협약서 (안)

「 2015 함께서울 문화나눔 사업」 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하 “보조사업자”이라 한다)은「2015 함께서울 문화나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2015 함께서울 문화나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2015 함께서울 문화나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 2015 함께서울 문화나눔 사업

2. 사업기간 : 2015년 8월～12월

3. 사업내용

가. 수혜 대상자 연령 및 계층 등을 고려하여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모셔오는 서비스 공연 등

나. 자발적으로 공연장 접근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형태의 순회공연 등

4. 사 업 비 : 금 이십팔억원정(금 2,800,000,000원)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시행을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연 등(이하 “공연 등”이라 한다.)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공연 등 참여 단체의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공연 등 진행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공연 등 프로그램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사업수행 실적보고, 정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운영에 관하여 시와 협의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① 보조사업자는 시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2,800,000천원 이내로 한다.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매월 분할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가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청구시기를 고려하여 시에게 청구하고,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교부신청금액 및 교부시기에 맞추어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시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2016년 1월 31일 까지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4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2016년 1월 31일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폐지 또는 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기타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동일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시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 시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시에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 및 단체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보조사업자가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8.   .

서울특별시 시 장 박 원 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 선 희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