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차원의 신곡수중보 영향 검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물관리정책과-8128(‘15. 5.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신곡수중보 설치 이후의 여건변화와 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자,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용역」을 추진하고 금년 5월에 귀 부에 그 결과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보 철거시 용수 취수나 주운 수심 등 수위 유지와 관련된 사항은 취수시간 조절이나 주운수로의 부분 준설과 같은 대안을 통해 해소 가능하며, 유속 증가와 보 상·하류 단절 현상 해소로 수질개선과 생태계 연속성은 회복된다는 결론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곡수중보에 대한 결정권한은 소유권자인 국토부에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렸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금년 한강하류 녹조현상 등으로 하천환경 악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점차 증가하는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 시점에서 신곡수중보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다시 한 번 정부차원의 신곡수중보 영향 검토를 요청드리며 필요시 우리시와의 공동연구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시는 기존연구를 통해 한강에 대한 자연과학적 영향분석은 완료하였다고 보나 시의 연구결과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증이나, 신곡수중보 대한 추가적 연구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서울시간 T/F’ 구성하여 세부적 방법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5.  또한 신곡보 논의를 위해서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신곡수중보의 영향권역에 있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와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구조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칭)한강하류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곡수중보 추가연구에서 동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가 나서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면 우리시 차원의 협의체 구성 연구 등은 중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하천계획과장),환경부장관(물환경정책과장),국방부장관,경기도지사(하천과장),김포시장(안전총괄과),고양시 환경친화사업소장(환경보호과장),고양시 환경친화사업소장(생태하천과장),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농산유통과장)
주무관	장지선		수질정책팀장	정미선		물관리정책과장	최진석		물순환기획관	08/18 김학진
협조자
시행	물관리정책과-137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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