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0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8. . (제 9 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김 의 승
제출년월일	2015. 8.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되고 제26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수정발의를 거쳐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1)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서남권 돔구장을 추가함(안 제16조)

(2) 조례 적용대상 체육시설로 별표 1에 서남권 돔구장의 명칭‧시설명‧기능 및 위치를 추가 규정함(안 별표 1).

(3) 서남권 돔구장의 시설별 개인사용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및 전용사용료를 추가 규정함(안 별표 2 및 별표 3).

(4)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계약에 따라 광고권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5)

(5)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    (부칙 제3조 )

4. 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5년 10월 개관 예정인 서남권 돔구장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추가하고, 서남권 돔구장의 시설과 기능, 사용료, 위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임

○ 특히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계약에 따라 광고권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장과 구단 등 상황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과 책임하에 계약조건에 차별이 가능하도록 하여 스포츠 발전과 체육시설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의회에서 발의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5조제3항제3호”를 “제5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남권 돔구장

별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란 다음에 서남권 돔구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농구장	농구,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별표 2의 제1호 중 야구장란, 축구장란, 체력단련장란 및 수영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야구장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서남권 돔구장	4,000~8,000
축구장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창동축구장, 서남권 돔구장	4,000~8,000
체력단련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서남권 돔구장 체력단련장	4,000~8,0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성인	3,500~7,000(1시간)
		청소년	2,000~4,000( “ )
		어린이	1,500~3,000( “ )

별표 2의 제2호 중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서남권 돔구장                                    (단위 : 원)

시설	대상	수강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인	14,000 ~21,000	28,000 ~42,000	42,000 ~63,000	56,000 ~84,000	63,000 ~94,500	68,600 ~102,900
	청소년	8,000 ~12,000	16,000 ~24,000	24,000 ~36,000	32,000 ~48,000	36,000 ~54,000	39,200 ~58,800
	어린이	6,000 ~9,000	12,000 ~18,000	18,000 ~27,000	24,000 ~36,000	27,000 ~40,500	29,400 ~44,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별표 3의 서울월드컵경기장란 다음에 서남권 돔구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10,000~273,000	315,000~409,500	504,000~655,200
	축구장	1일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2시간	48,000~62,400	72,000~93,600
	수영장	09:00-18:00	468,000~608,400	702,000~912,600	900,000~1,170,000
		09:00-12:00	156,000~202,800	234,000~304,200	300,000~390,000
		12:00-18:00	396,000~514,800	594,000~772,200	780,000~1,014,000
	보행광장(4시간, ㎡당)		200~260

안 별표 5의 연간광고(부착물광고 1m×10m 이내, 진열‧전탑 1㎡당)란과 컬러 전광판 광고란 중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를 “다만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효기간)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이전에 지정하는 기한까지 추산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고,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그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③ -------------- 제5조제3항제4호-------------------------------------------------------------------------------------------.

제16조(운영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략)

10. <신설>

제16조(운영의 위탁)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서남권 돔구장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서울월드컵경기장란 다음에 서남권 돔구장란 신설>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농구장	농구,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별표 2]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야구장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신설>	4,000~8,000
축구장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창동축구장 <신설>	4,000~8,000
체력 단련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신설>	4,000~8,0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신설>	성인	3,500~7,000(1시간)
		청소년	2,000~4,000( “ )
		어린이	1,500~3,000( “ )

[별표 2]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야구장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서남권 돔구장	4,000~8,000
축구장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창동축구장, 서남권 돔구장	4,000~8,000
체력 단련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서남권 돔구장 체력단련장	4,000~8,0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성인	3,500~7,000(1시간)
		청소년	2,000~4,000( “ )
		어린이	1,500~3,000( “ )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가. 잠실종합운동장

나. <신설>

나. ~ 마. (생략)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가. ---------

나. 서남권 돔구장                          (단위 : 원)

시설	대상	수강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인	14,000 ~21,000	28,000 ~42,000	42,000 ~63,000	56,000 ~84,000	63,000 ~94,500	68,600 ~102,900
	청소년	8,000 ~12,000	16,000 ~24,000	24,000 ~36,000	32,000 ~48,000	36,000 ~54,000	39,200 ~58,800
	어린이	6,000 ~9,000	12,000 ~18,000	18,000 ~27,000	24,000 ~36,000	27,000 ~40,500	29,400 ~44,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 ~ 바. (현행 나. ~ 마.와 같음)

[별표 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서울월드컵경기장란 다음에 서남권 돔구장란 신설>

[별표 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10,000~273,000	315,000~409,500	504,000~655,200
	축구장	1일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2시간	48,000~62,400	72,000~93,600
	수영장	09:00-18:00	468,000~608,400	702,000~912,600	900,000~1,170,000
		09:00-12:00	156,000~202,800	234,000~304,200	300,000~390,000
		12:00-18:00	396,000~514,800	594,000~772,200	780,000~1,014,000
	보행광장(4시간, ㎡당)		200~260

[별표 5] 상업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광고	연간광고(부착물광고 1m×10m 이내, 진열･전탑 1㎡당)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컬러 전광판 광고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5] 상업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광고	연간광고(부착물광고 1m×10m 이내, 진열･전탑 1㎡당)	---------------------------------------------------. 다만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컬러 전광판 광고	---------------------------------------------------. 다만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