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84(2015.8.10.)호 및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14151(2015.8.12.)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부담금관련 부과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2006.12.15.이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규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택지개발(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를 분양한 사업사행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건설(아파트 준공)사업을 완료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중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인허가의 의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제9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받은 것으로 봄

나. 회신내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및 납부의무자 결정은 관련인허가 서류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붙임 : 1.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회신 알림 1부.

2. 개발부담금 질의회신(개발부담금 납부대상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적토지부서
주무관	서미연		부동산평가팀장	김진환		토지관리과장	08/1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9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1	/전송	2133-490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