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 주요대책별 작성 양식

“메르스 격리자 피해 구제 위한”

긴급복지 지원대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①		정부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결정

	< 작성 주의사항 >
① 기준날짜 표기 - 『추진경과』의 경우 주요 시점별 기준날짜 표기 - 『추진내용』및『추진성과』의 경우 완료시기 또는 최근 날짜 기준 기준날짜 표기 ② 특이사항(중요사항, 미담사례 등)은 별도 기재하거나 내용기술 시 색깔, 밑줄 표시 ③ 담당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병기(단, 수합은 1인이 총괄, 별표(*) 표기) ④ 서식변경 가능

□ 추진개요 - 별도 추진반이 있는 경우 조직도(구성원 수, 담당업무 등) 포함

○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

< 생계지원 기준 >

(단위 :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1,514,700

□ 추진경과 - 지원사업 최초계획 수립/변경(확대·축소)/종료

○ 보건복지부,「메르스 격리자 긴급생계지원 운영 방안」지침(6. 3)

○ 보건복지부,「메르스 관련 서울시 격리자 명단(107가구)」통보(6. 5)

- 통보받는 107가구 중 관외자 2가구는 해당 시군구에 재분류 통보

작 성 자	○○과장 또는 ○○담당관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 해당자치구, 긴급복지 대상여부 조사(6. 5 ～)

	메르스 격리자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 지침
․지원기준 : 주소득자(무직, 일용직, 영세사업자 등)가 메르스로 격리되거나 입원 - 소득(최저생계비 185%)·재산(일반 1억3천5백, 금융 5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가구원수 별로 지원(4인가족 기준 110만원) ․ 지원기간 : 1회(1개월분) ․ 지원절차 : 보건복지부가 시도별 격리자 명단 통보 → 주소지 구청 긴급복지 담당이 유선으로 생활실태 확인하여 직권신청 후 지원→ 구비서류는 격리해제 후 사후 보완

○ 메르스 격리·입원자 긴급복지 지원 확대 (6.13.)

- 경제관계장관회의 총리발표, “모든 입원･격리자 긴급생계비 지원” (6.10.)

- 보건복지부 메르스격리자 긴급생계지원 운영 방안 (3차) 시달 (6.10)

소득․재산 확인 생략하되 사후조사시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당장 소득활동에 복귀가 어렵다고 긴급복지심의위원회 판단시 환수 제외토록 규정

⇒ 밑줄 친 부분으로 인해 모든 입원․격리자 지원이 어려운 상황

- 우리시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 지침 개정 요청 (6.11.)

- 보건복지부

지원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격리 대상자 전원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생계지원

변경내용 : 사후조사결과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지원적정성 심사 시 환수제외로 변경,

“연락두절 등 조치 위반자에 한해 환수” 규정 추가

가 일부개정 통보 (6.12.)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지침 변경 (보건복지부)

- 당초 외국인은 등록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불법체류자 등 미등록자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6.14)

□ 추진내용 - 지원대상, 지원방법, 소요예산 및 조치계획

지원(신청) 대상

-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되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써

‣ 다음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사후조사)

① (소    득)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141,970	1,944,439	2,515,423	3,086,409	3,657,395	4,228,379	4,799,364

② (재    산)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③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가구원 수 별로 생계지원 (정액)                (단위 : 원)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1,514,700

- 지원기간 : 1회(1개월분) 지원

- 지원기관 :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 절차

- (신청) 메르스 콜센터에서 격리자와 통화 후 추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

‣ 이후 시군구(긴급지원담당자)에서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결정자는 직권 신청

- (상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

○ 소요예산 조치 계획

- 소요예산 추정 : 55억원(4인가구 기준 110만원 × 5,000가구)

※ 증가분 재원부담 : 국비 50% 27억, 시비 25% 14억, 구비 25% 14억

- 예산지출 계획 : 2015긴급복지예산 집행잔액을 활용 우선 집행후 부족분 추경 등을 통해 추가확보

2015년 긴급복지 예산 (백만원)	집행액(6월말) (백만원)	가용예산 (백만원)
19,996	9,600	10,396

※ 대상자가 많아 구비매칭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자치구는 구예비비 사용   필요(강남, 서초 등)

－ 당초확보한 예비비 6억원은 서울형긴급복지지원 및 생필품 구입예산으로 활용

□ 추진성과 - 실적(지원대상, 규모(금액), 지원내용) 및 조치내용

○ 지원결정 5,008건 3,581,685천원 (7.22.현재)

※ 외국인 105건 57,359천원 / 재건축조합총회 400건 350,730천원

②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추진개요 - 별도 추진반이 있는 경우 조직도(구성원 수, 담당업무 등)

○ 강동경희대병원에 격리된 투석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력 중 낙인효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가족과 떨어져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간호사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필요

□ 당초 인재개발원 숙박을 지원하려 하였으나 격리시설로서 메르스 감염

우려가 있어 본인들이 거부

□ 올림픽 파크텔, 남산 유스호스텔, 영등포 유스호스텔 숙박은 예약 만료

또는 원거리라 출퇴근이 불편하여 거부

□ 고시원 주거비 지원을 요청

	< 참고자료 >
- 용역결과, 통계자료, 전문가 자문결과, 언론보도 사항 등

	< 주요 민원 또는 제안내용 >
- 트위터, 원순씨에 바랍니다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내용 기재 (출처, 김OO님 또는 아이디)

□ 추진경과 - 지원사업 최초계획 수립/변경(확대·축소)/종료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
□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대상자) 5.「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추진내용 - 지원대상, 지원방법, 소요예산 및 조치계획

○ 지원 대상 : 고시원에서 출퇴근 하는 강동경희대병원 간호사 15명(서울시민)

○ 지원 내용 : 격리기간에 해당하는 고시원비 (1회)

- 지원금액 : 1인 가구 3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50만원 이하

- 지원절차상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

○ 지원 방법 : 주소지 자치구(동 주민센터)에서 고시원에 직접 카드로 결제,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현금 지원(현금지원의 경우 영수증 첨부)

○ 지원시기 : 6.29(월)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후 지원

□ 추진성과 - 실적(지원대상, 규모(금액), 지원내용) 및 조치내용

○ 지원 3,833가구 395,146천원 (7.22.현재) -  --억 원(예비비)

- 대상 : 약 --천명(복지부 격리대상 통보자, 재개발조합 총회 참석자 등 가택격리자)

- 규모 : 물품 --억 원(10만원 상당), 긴급생계지원(법정 취약계층 제외자) --억 원

- 지원내용 : 식품(쌀, 라면 등) 및 위생용품(마스크, 손세정제 등) 등

(단위: 천원, 가구)

구 분		대상 가구	지원 가구	지원 금액	지원 거부	지원 제외	조사중
	계	5,774	3,833	395,146	942	996	3
서울형 긴급복지	물품 지원	5,667	3,726	348,443	942	996	3
	현금 지원	107	107	46,703	-	-	-

※ 현금지원 : 기초수급자 88명, 39,724천원, 의료진 주거비 19명 543만원

□ 참고사항 – 세부사업 총괄 현황 등 기타 자료

○ 긴급복지 지원현황(총괄) : 25억원

- 긴급생계비 3,607가구(2,159백만원)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물품(2,842가구 284백만원), 현금(50가구, 20백만원)

(기준일 : 7.2, 단위 : 백만원)

총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긴급생계비)
	소계	물품	현금
2,463	304	284 (2,842가구)	20 (50가구)	2,159 (3,607가구)

○ 15년 긴급복지예산 집행실적(’15. 7. 23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예산	집 행 액		잔 액
		일반 긴급복지	메르스 관련
합 계	20,996,000	14,406,652	3,581,684	3,007,664
국 비	10,498,000	7,203,326	1,790,842	1,503,832
시 비	5,249,000	3,601,663	895,421	751,916
구 비	5,249,000	3,601,663	895,421	751,916

	< 주요 시민반응 >
-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게재된 정책에 대한 시민반응 기재 (출처, 김OO님 또는 아이디) - 청책, 사업설명회 등에서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반응 기재 (출처. 김OO님)

<붙임> 관련 자료 (공문, 지침, 체크리스트, 문자내용 예시 등)

※ 검토보고서, 관련사진 등 모든 관련자료(파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