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0565
결재일자	2015.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자전거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윤종현	박경환	이방일	김용남		08/13 代윤종장
협 조

「제1차 서울시 보행교통 개선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5. 8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차 서울시 보행교통 개선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1차 서울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목적 및 근거

□ 추진목적

○ 자동차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인 보행교통 활성화방안 마련

○ 보행정책 수립시 서울시 보행환경 수준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보행교통 개선지표 설정

□ 추진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 및 제38조

- 보행교통 개선을 위해 보행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제37조 제1항)

- 실태조사를 기초로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제37조 제2항)

- 보행교통 개선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38조 제1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5조

-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매 5년단위로 수립(제35조 제1항)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1차 서울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 용역기간 : ’16. 3 ~ 10월 (8개월)

□ 수행업체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16년도

- 목표연도 : ’17 ~ ’21년도 (5개년 계획)

□ 과업내용

○ 보행교통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제시

○ 보행단절구간 일제조사 등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 보행교통 개선대책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

※ 과업내용은「보행교통 개선계획 매뉴얼」(’13.10, 국토교통부)를 준용

□ 총사업비 : 180,000천원

3		세부 과업내용

1. 보행교통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 보행관련 상위 및 관련계획, 정책 검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등 추진내용 및 성과 정리

- 조사된 추진성과는 문제점, 개선방안, 시사점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계획에 반영

○ 상위 관련계획들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우리시의 보행현황에 적합한 비전과 목표 설정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제시

○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기간내 달성할 목표를 설정함

- 보행사고, 보행환경 현황 및 추세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

- 해외 국가 및 타 지자체 지표들 조사 및 검토

○ 지표 외에 미래상, 기본방향, 목표, 전략 등 제시

3.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 조사대상 : 보․차도가 분리된 왕복 4차로 도로

○ 조사방법 : 실측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 병행 실시

○ 조사내용 : 4개 분야(연속성,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로 구분하여 조사

연번	분 야	조 사 내 용
1	연속성	□횡단보도 미설치 구간 등 보행단절구간 조사
2	이동성	□횡단대기시간 : 교차로 신호주기, 녹색시간 등 □유효보도폭 : 실제 보도폭, 장애물에 의해 방해받는 폭 등 □보행교통량 : 첨두시 보행교통량 등
3	안전성	□보도설치율, 가로등 설치 간격, 횡단보도 녹색시간, 횡단보도 폭 등
4	쾌적성	□보도 노면상태 : 노면 패임, 보도블록 파손 등 □보도 관리상태 : 보도위 불법 주차, 무단적치물 등 □보행환경 : 소음, 매연, 녹지 등 □대중교통 정보제공 수준 : 정류소 안내판 설치여부, BIS 설치여부 등

○ 조사분석 : 조사분야별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 선정 및 수립

※ 실태조사는 “보행교통 개선지료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제2012-44호)를 준수하며 시행

4. 보행교통 개선대책 수립

○ 개선대책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하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

○ 해당지역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대한 배경 및 목적, 현황, 문제점 추진방법 등을 제시

5.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

○ 투자계획은 연차별 및 사업별로 수립

○ 각 사업별 우선순위 마련 후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4		과업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보행교통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제시
3. 보행교통 현황조사 및 분석
4. 보행교통 개선대책 수립
5. 사업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보고회, 자문회의 등
- 착수보고	●
- 중간보고				●		●
- 전문가 의견청취				●		●
- 최종보고								●

5		향후일정

○ ’15. 8월 : 학술용역 자체심사, 학술용역 심사 의뢰

○ ’15. 9월 : 학술용역 심사(조직담당관)

○ ’16. 2월 : 사업시행 공고

○ ’16. 3월 : 사업자 선정 및 용역 착수

○ ’16.10월 : 용역완료

○ ’16.11월 : 개선계획 확정, 국토교통부 제출

《 붙 임 》	1. 산출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