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368(2015. 7. 28.)호 및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148(2015. 7. 15.)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관리 개선’ 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던 바,

3. 이를 각 자치구에 알려 드리니 소관 장애인복지시설에 안내하여 차질없이운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당 초	개 정	사 유
<P 64> 라.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 - 중략 - < 신 설 >	라.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 - 중략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이 50명 이상인 장애인 거주시설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 및 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식품위생법」제101조)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안내 신설
<P 106> ○ 직종별 지원기준 - 영양사 :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50인 이상인 시설	○ 직종별 지원기준 - 영양사 : 시설당 1명, 다만 1회 급식 인원 (종사자 포함) 50명 이상인 시설	○ 식품위생법 준용
<P 140> □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신 설 >	□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이 50명 이상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임에도 미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제101조)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안내 신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최인섭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병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2 홍순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4	/전송	02-2133-0722	/	cisalp@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