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디자인 사업에 주민 참여를 높이고, 도시디자인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이라는 도시디자인 품격을 향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도시디자인의 용어를 재정의하며, 도시디자인사업․도시디자인심의 등의 용어를 신설함(안 제1조, 제2조)

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5조, 제7조)

라. 시장이 도시디자인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등이 도시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경관조례 개정(2014. 5.14)에 따라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위원회 수를 정비함(안 제12조, 제16조)

바. 도시디자인 심의신청 시기와 심의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사. 도시디자인 정책과 도시디자인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여 민간전문가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공간개선단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간개선단(전화 02-2133-7604, FAX : 2133-0844  E-mail : kyunggo4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