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영치번호판 반환자 인적사항이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질의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와 관련,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의거 번호판을 찾아간 사람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특별사법경찰관)가 있어 번호판을 찾아간 사람의 인적사항이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오니 신속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 관련규정 】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갑설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비밀유지)에서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과세정보라고 정하였으므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번호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확보된 번호판을 찾아간 사람의 인적사항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함.

【 을설 】

과세정보란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간 사람이 납세자가 아닌 제3자라면 그의 인적사항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우리구 의견 : 갑설 】

과세정보는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로서 이의 활용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비록 납세자가 아닌 영치증을 소지한 타인이 번호판을 찾아가더라도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번호판을 찾아간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일체의 정보는 과세정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끝.

							송 파 구 청 장
수신자					안전행정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번호판영치팀장										세무2과장
협조자
시행			세무2과-5646									(	2014.03.05.					)		접수			세제과-3154								(	20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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