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433
결재일자	2015.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시설팀장	시설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임은영	이용원	代이용원	08/06 代이기성
협 조

- 월드컵공원 및 산하공원 등 -

어린이 놀이시설 일제조사 계획

2015. 08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월드컵공원 및 산하공원 등 -

어린이 놀이시설 일제조사 계획

우리 사업소(산하공원 포함) 내 시설물 중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사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정비 ·철거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공원을 조성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2년에 1회 이상)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담당자는 월1회 이상 안전검사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담당자는 2년에 1회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보험 가입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규정

※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어린이제품으로 분류 안전사항 규정

-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포함

- 안전인증 주체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Ⅱ		조사대상 개념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 어린이 놀이기구

-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함

○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전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 어린이 놀이기구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에 포함

Ⅲ		조사 세부사항

○ 조사기간 : `15. 8. 7~ 8. 27(3주간)

○ 조사대상 : 우리사업소(산하공원 포함) 내 시설물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치 · 운영 ·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

○ 조사방법 : 현장 실사 후 사진 및 시설물 제출

Ⅳ		향후계획( 조치사항)

○ `15. 8. 28 ~  9. 17 : 조사결과에 따른 놀이시설 여부 검토  (필요시 관련기관 질의)

○ `15. 9. 18 ~  10. 30 : 신규 놀이시설 등록 또는 이용금지/철거, 놀이시설 검사, 안전점검 실시 등 후속 조치

※ 국민안전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등록, 안전검사 및 설치 검사 실시, 매일 자체 안전검검 및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등

붙 임 1.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서식) 1부.

2. 어린이 놀이기구 현황(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