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평가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 평가대상 조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전체 조문

- 제1조(목적) ~ 제20조(규칙), 부칙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디지털 산업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의 설립 필요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관련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 또한 조례(안)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8개 유형의 업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임․위탁, 보조․지원, 인사’ 등 3개 분야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각각의 관련 체크리스트에 의거 평가한 결과

-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에서

‣위임․위탁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법․부당한 위임․위탁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제2항에서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에서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제19조(공무원의 파견)에서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없어 ‘인사업무 체크리스트’의 각 검토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음.

○ 다만, 조례(안) 제20조(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2항에서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 추후 제정되거나 체결될 규칙 및 협약에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보완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규칙에서 좀 더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개선권고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박 인 천
입안주무부서	디지털산업과		통보(조치)일	2015 . 8 .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에서 - 위임․위탁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고 - 위법․부당한 위임․위탁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제2항에서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에서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제19조(공무원의 파견)에서 -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없어 ‘인사업무 체크리스트’의 각 검토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음. ․다만, 조례(안) 제20조(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2항에서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 추후 제정되거나 체결될 규칙 및 협약에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을 보완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규칙에서 좀 더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안)에 대하여 ‘개선권고’함. ․조례(안)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관련, ⇒향후 제정되거나 체결될 규칙 및 협약에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검토결과의 밑줄부분)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람.

(Ⅰ단계)  자체평가 대상 선정

Ⅰ- 1. 평가대상 선정기준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은 포함

- 건설․건축, 보건․위생, 소방․환경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행정규칙

- 위임․위탁, 보조․지원, 인․허가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행정규칙

- 각 기관이 자율적 또는 의무적으로 개선하려고 확정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행정규칙

- 기타 부패사건, 감사․수사지적, 의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자치법규․행정규칙 등

○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한 사항을 개정하거나 기술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제외

-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에 관한 법규

Ⅰ- 2. 평가대상 여부확인

평 가 대 상 여 부 확 인 항 목	확인 결과
□ 기관 설치․운영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ex)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장협의회, 직제, 문서관리, 당직․비상근무, 고문(변호사), 공무원행동강령, 권한대행, 직무대리, 수당지급, 업무평가, 윤리강령, 업무감사, 회의규칙, 청사관리, 상훈․포상, 증명발급, 제복, 제안, 공무원 재정보증,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수수료 징수 등	예 □ 아니오 □
□ 주민의 각종 사회․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ex) 복지관,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행정기관이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위임․위탁, 보조․지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평가 필요	예 □ 아니오 □
□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ex) 자구수정, 명칭변경, 공공근로, 직업소개, 유기동물 보호, 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예 □ 아니오 □
□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ex) 언론보도,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자체감사 등	예 □ 아니오 □

Ⅰ- 3.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대상 선정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평가 생략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평가 실시

☞ 3가지 항목 모두에서 “아니오”가 체크되어 평가대상

(Ⅱ단계) 자체평가 실시

Ⅱ- 1. 자체평가모형 선택

□ 평가모형 선택기준

○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법규․행정규칙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8개 유형의 업무가 포함된 경우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

○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기준모형에 따라 평가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위임·위탁	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단속·점검	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조 사	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부과·징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 사	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위 원 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예 □ 아니오 □

□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방법 선택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8개 업무유형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 위임․위탁,  보조․지원,  인사’ 항목에서 “예”가 체크되어 해당 업무유형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Ⅱ-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붙임 4-1]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 위임·위탁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위임·위탁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임·위탁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재위임·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있는지 여부)에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에 관련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위임·위탁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임·위탁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위임·위탁으로 특정 개인, 집단에게 부당한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위임·위탁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평가기준 항목 중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적용

□  보조·지원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처벌규정(벌칙규정), 공무원의제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회수, 수혜자격 배제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	예 □ 아니오 □

※ 평가기준 항목 중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기준 적용

□ 인사업무 체크리스트

- 조례(안) 제19조(공무원의 파견)에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인사업무 체크리스트’의 각 검토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음. 다만, 제20조(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추후 제정될 규칙(안)에서 평가가 가능할 것임.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 아니오 □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 아니오 □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접근성과 공개성)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 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이해충돌가능성)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임용·승진·전보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인사가점 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 아니오 □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예 □ 아니오 □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확인	예 □ 아니오 □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선심성 인사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한 신고 및 구제 절차 확인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접근성과 공개성)	예 □ 아니오 □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ʻʻ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ʼʼ, ʻʻ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ʼʼ 등	예 □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