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SH공사사장
(경유)
제목	서울 새솔초등학교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요청 통보

1.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팀-441호(2015.8.6.)『서울 새솔초 관련 서울특별시 의견 요청』과 관련입니다.

2. SH공사에서 추진중인 『신내3 택지개발사업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아래 내용의 의견 요청이 있어 통보하니 검토 후 2015.8.1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내용 : 「학교보건법」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시 학교용지 위치를 변경 할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위임받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서울 새솔초의 경우에 교육환경평가라는 행정절차가 누락됨

○ 의견 요청내용

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누락한 데에 따른 입장과 대책

나. 해당지자체장이 서울시교육감(위임받은 교육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다. 학생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것에 대한 입장

라.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의 실효적 방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종진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임대주택과장					08/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97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