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3. . (제 회)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정 효 성
제출년월일	2014.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으로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투자효율 극대화, 재정운영 책임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의 업무의뢰 범위 및 센터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4. 검토의견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타당성조사”란 시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재정 투·융자 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4. “민간투자사업”이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타당성조사

2. 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

4.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증) ① 센터의 장은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센터에 업무를 의뢰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