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 7. 31.)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5163(2015. 7. 30.)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로 제출

※ 붙임“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 관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 개정안
2	중소기업 지원·정보 수집관리 등에 관한 규정 폐지안
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변재일의원)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6-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임수경의원)
6-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일부개정안(전병헌의원)
7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 :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법령안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48,서사01-38,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법무정책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8/0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2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0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