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3분기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용 실태 점검결과표

□ 점검기관 : ◯◯ 시군구

□ 점 검 자 : 직급 :             , 성명 :

□ 점검결과

○ 총    평

○ 잘 된 점

○ 미흡한 점

□ 문제점 및 개선(조치)사항

○ 제도 분야

○ 시스템 분야

※ 시군구에서 읍면동 점검 후 취합하여 작성후 시도 제출

□ 점검결과(시군구)

기관명	점검결과 (O, X)
	시스템 운영			업무 운영	개인정보보호 등			부적정 사항 (점검결과 X, 2.일부 적정, 3.미흡 항목) 조치방안 및 완료예정일
	사용자별 업무권한을 부여	ID공 유 및 대여 불가	공무원의 무단 자료 열람 지도·감독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적정성(1.적정, 2.일부 적정, 3.미흡)	교육 실시여부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유지 여부
◯◯시군구

□ 점검결과(읍면동)

기관명	점검결과 (O, X)
	시스템 운영		업무 운영			개인정보보호 등			부적정 사항 (점검결과 X, 2.일부 적정, 3.미흡 항목) 조치방안 및 완료예정일
	사용자별 업무권한을 부여	ID공 유 및 대여 불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적정성(1.적정, 2.일부 적정, 3.미흡)	직권처리 담당자 지정 적정여부	당일 직권처리내역 확인여부	교육 실시여부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유지 여부
◯◯읍
◯◯면
◯◯동
◯◯동
.
.

(붙임)

점검표

항 목		점 검 내 용	증빙자료
시 · 군 · 구	시스템 운영	○ 사용자별 해당업무에 한해 업무권한을 부여 여부(○,Ｘ) - 시군구시스템, 주민등록 정보이용시스템(RIUS) 포함 ※ 부서명(인원수) 기재	※업무분장표, 시스템 권한 부여 화면 캡쳐
		○ 사용자별 ID공유 및 ID 대여 불가 여부(○, Ｘ)
		○ 개인적인 목적내지 업무권한이 없는 공무원의 무단 자료 열람 지도·감독(○, Ｘ)	※[시군구]→[주민등록열람]→[주민등록전산자료 열람기록내역조회]10쪽
	업무 운영	○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처리시 신청자, 이용목적 등 요건 적정 여부 및 입력관리 적정성(1.적정, 2.일부 적정, 3.미흡)	※등초본 교부대장 및주민등록표 열람대장(각 6쪽 분량)
	개인 정보 보호 등	○ 주민등록담당자 대상 정기적인 교육 실시여부(○, Ｘ)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사용자 권한 관리,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계획서 혹은 교육결과보고
		○ 개인정보파일 취급 관련 중요 개인정보 저장·보유시 암호화 여부 등
		○ 주민등록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유지 여부(○, Ｘ)	※보고체계가 명시된 공문, 지침 등
읍 · 면 · 동	시스템 운영	○ 사용자별 해당업무에 한해 업무권한을 부여 여부(○,Ｘ) - 시군구시스템 ※ 부서명(인원수) 기재	※업무분장표, 시스템 권한 부여 화면 캡쳐
		○ 사용자별 ID공유 및 ID 대여 허용 여부(○, Ｘ)
	업무 운영	○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처리시 신청자, 이용목적 등 요건 적정 여부 및 입력관리 적정성(1.적정, 2.일부 적정, 3.미흡)	※등초본 교부대장 및주민등록표 열람대장(각 6쪽 분량)
		○ 직권처리 담당자 지정 적정여부* (○, Ｘ) *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대비 직권처리 담당자 수(50%이하)	※업무메뉴 [자료관리]→[직권정리]→[직권정리 작업자관리]화면 캡쳐
		○ 시스템을 통한 당일 직권처리내역 확인여부 (○, Ｘ) ※ 특정일 기준으로 조회하되 기관장이 확인한 시간이 직권정리처리일자와 동일할 것	※업무메뉴 [자료관리]→[5820일일조회/처리현황]직권정리내역 화면 캡쳐
	개인 정보 보호 등	○ 주민등록 담당자 대상 정기적인 교육 실시여부(○, Ｘ)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사용자 권한 관리,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군구 전체 계획에 의한 교육 포함
		○ 개인정보파일 취급 관련 중요 개인정보 저장·보유시 암호화 여부 등
		○ 주민등록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유지 여부(○, Ｘ)	※보고체계가 명시된 공문, 지침 등

※ 증빙자료는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시도에 제출할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