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기록 수집 및 콘텐츠 개발 사업

수집보상비 집행 계획(초안)

<2014.03.06.>

□ 개  요

❍ 사 업 명 : 서울광장 기록 수집 및 콘텐츠 개발 사업

❍ 편성목적 : 원활한 서울광장 기록 수집 및 수집기록에 대한 권리 확보

❍ 예산항목 : 기타보상비

❍ 편성금액 : 일금 일천만원(￦10,000,000)

❍ 집행기관 : 한국문헌정보기술(주)

□ 집행방안

❍ 집행원칙

- 수집보상비는 기록 수집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사용가능하며, 홍보 또는 기타 운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수집방식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이 아닌 위탁, 사본수집 또는 구술채록의 경우에는 소장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수집보상비를 집행할 수 있음적절한 기준에 의거하여 수집보상비를 집행할 수 있음

- 기록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기록에 대한 평가 및 적절한 지급절차를 거쳐 수집보상비를 집행해야 함

국가기록원 훈령 제69호, 민간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2011.02.08) [별표제1호] 가치평가기준 참조

- 기타 수집보상비에 대한 집행은 서울시청의 ‘기타보상비’ 예산집행지침에 따름

수집방식	집행방식
기증	소장자에게 기증/위탁/사본기증에 대한 감사 의미로 감사장 또는 감사패 부여, 포상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예우 진행
위탁
사본수집
구입	기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구입제안자에게는 기록물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통해 금액을 정한 후, 구입제안자와 협의하여 최종 금액 확정 및 구입 보상 국가기록원 훈령 제69호, 민간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2011.02.08) 제21조~제24조 참조
구술채록	면담 공정별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실면담비를 지급 국사편찬위원회, 2012년 구술자료 수집지원 대상 공모시 구술 공정별 단가

❍ 집행방식

- 수집방식별 수집보상비 집행방식

집행방식	대상	보상방식	비고
감사장/감사패 부여	소장자 전원	감사장 또는 감사패	별도 행사 개최 가능
포상	소장자 일부	상금 또는 상품
기록구입	구입제안자	구입금	감정평가, 구입계약 진행
면담사례	구술자	사례금

- 집행방식별 보상방식

※ 현금지급시, 각종 제세 포함

- 집행방식별 집행절차

❍ 정산

- 본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된 수집보상비를 정산하여 서울시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정산서(집행방식별 상세내역 기입), 증빙서류(영수증 등)

□ 예산계획(안)

※ 세부예산(안)은 예상보상대상자 및 수집기록 예상수량 파악 및 구체적인 보상방식 등에 대한 협의 진행 후, 수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