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9104
결재일자	2015.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안홍기	代이인호	임인구		07/23 정유승
협 조

장기안심주택의 합리적 공급을 위한

전세보증금 기준범위 완화 제도개선

2015. 7.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장기안심주택의 합리적 공급을 위한

전세보증금 기준범위 완화 제도개선

주택 전세가격의 동향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서민들이 자금 수준에 따라 현행 장기안심주택 공급기준에 적합한 전세물건을 구할 수 있게 전세보증금 기준범위(상향)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개요

❍ 대상주택 :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월세 상한금액 50만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보증금 180백만원 이하

다만, 4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50백만원 이하

❍ 지원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45백만원 이내)

(전세보증금 60백만원 이하 50% 금액으로 최대 30백만원 무이자 지원)

- 재계약시(최대 2회, 총 6년) 10%이내의 보증금 인상분 30% 무이자 지원

❍ ’12~’14년 공급실적

구 분	공급목표	공급실적	예산액(천원)
계	3,690	3,999	145,930,960
2012년	1,350	1,392	51,000,000
2013년	1,370	1,581	53,151,000
2014년	970	1,026	41,779,960

❍ ’15년 공급계획 : 1,500호 (공급실적(`15.6.30 현재) 564호)

□ 추진경위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14. 8. 4)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정(‘14. 8. 4)

❍ 보증부 월세가구 보증금 지원 확대방안 수립(‘15. 3. 6)

❍ 리모델링지원형 공급활성화 방안도입(‘15. 3.12)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15. 5. 6)

□ 주택임대시장 거래동향 분석

❍ 조사 개요

- 분석기간 : 2013 ~ 2015. 6.30.

- 자료출처 : 실거래가공개시스템(국토교통부)

- 조사내용 :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된 공개자료를 토대로 전월세 거래동향 분석

❍ 전월세 거래량 동향

- 매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47만건, 2014년 49만건, 2015년 상반기 27만건임

※ 2015년 전체 50만건 이상 추정으로 전월세 거래는 점차 증가전망

❍ 주택규모별․유형별 전월세 거래량 변동추이

-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거래량 추이는 2013년도 이후 매년 전체 거래량 중 단독/다가구가 35% 이상으로 타 주택유형에 비해 거래가 활발한 반면,

- 60㎡ ~ 85㎡ 구간에서는 매년 아파트의 거래비중이 60% 이상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규모	주택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60㎡ 이하	기 타*	63,331	20.4%	69,371	20.7%	40,993	22.2%
	다세대/연립	66,598	21.5%	68,475	20.4%	39,805	21.6%
	단독/다가구	112,286	36.2%	125,047	37.3%	65,224	35.4%
	아 파 트	68,119	22.0%	72,289	21.6%	38,238	20.8%
	전 체	310,334	100%	335,182	100%	184,260	100%
60㎡~ 85㎡	기 타*	5,010	4.7%	4,657	4.3%	2,574	4.5%
	다세대/연립	15,411	14.5%	14,444	13.3%	8,133	14.4%
	단독/다가구	22,213	21.0%	22,517	20.7%	10,459	18.5%
	아 파 트	63,372	59.8%	67,165	61.7%	35,504	62.7%
	전 체	106,006	100%	108,783	100%	56,670	100%

※ 기 타* : 오피스텔, 상가내 주택 등

❍ 주택규모별․유형별 전세가격 변동추이

- 전반적으로 전세가격은 점차 상승세 추이를 나타내고, 단독/다가구 주택은 면적규모와 무관하게 타 주택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수준을 형성하며 현행 전세보증금 기준범위(18,000만원)을 충족하고 있음

- 아파트의 경우는 호당 평균 전세가격이 타 주택 유형보다 높은 가격수준을 보이고 있고 2015년 상반기에 60㎡에서 22,590만원, 85㎡는 33,215만원임

(호당 평균 전세가격 금액 : 만원)

규 모	주택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60㎡	기 타*	18,767	19,481	20,000
	다세대/연립	15,673	17,031	19,045
	단독/다가구	11,647	12,000	12,851
	아 파 트	19,333	21,042	22,590
85㎡	기 타*	18,047	19,502	20,902
	다세대/연립	18,646	20,002	21,552
	단독/다가구	11,987	12,893	14,413
	아 파 트	27,440	30,088	33,215

※ 기 타* : 오피스텔, 상가내 주택 등

※ 파란색 : 현행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 전세가격의 상승 추세를 반영한 전세보증금 기준범위 상향조정 필요

- 60㎡ 이하에서 주택유형별 평균 전세가격이 공급대상의 전세보증금 기준범위(180백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는 단독/다가구 주택뿐이며,

- 85㎡ 이하에서는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이 전세보증금 기준범위(250백만원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서민들의 전세물건 물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전세보증금 기준범위 완화 제도개선

❍ 개선 사유 ⇒ 전세보증금 기준범위 현실화

- 최근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장기안심주택 공급기준에 적합한 전세물건의 물색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 주택임대시장에서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기준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 제도 개선(안) ⇒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기준범위 상향조정

- 2015년도 상반기에 형성된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인 60㎡ 22,590만원, 85㎡ 33,215만원을 고려하여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기준범위를 상향조정함

- 적용 대상 :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 리모델링지원형)

구 분	현 행			개 선
	3인 이하	4인 이상		3인 이하	4인 이상
면적기준	60㎡ 이하	85㎡ 이하	⇒	60㎡ 이하	85㎡ 이하
전세보증금	180백만원	250백만원		220백만원	330백만원

※ 보증부월세주택 : 전세보증금은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으로 함

□ 향후 조치 의견

❍ 주택 전월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임대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안심주택의 전세보증금 기준범위 상향조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전세물건 물색 편의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 관련 규정의 정비(개정)에 앞서 장기안심주택의 전세보증금 기준범위(상향) 개선사항을 2015.8.1.부터 신규·재계약 공급물량에 적용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행정 사항

❍ 장기안심주택의 전세보증금 기준범위 완화적용 시행 : `15. 8. 1. 부터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정비추진 : `15. 7월 이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