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SH공사사장(전세지원팀장)
(경유)
제목	장기안심주택 전세보증금 기준범위 완화 시행 알림

1. 임대주택과 - 9104(2015.7.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저소득 서민에게 전세보증금 및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재정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원활히 공급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기준범위를 완화하여 시행(2015.8.1.부터)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방침

1) 공공임대주택 보증부 월세가구 보증금지원 확대 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73호, `15.3.6)

2) 2015년 장기안심주택 공급계획(신규·변경, `15.4.24)

3) 장기안심주택 전세보증금 기준범위 완화 제도개선(`15.7.23)

나. 전세보증금 기준범위 완화 제도개선 시행사항

1) 개선 사유 ⇒ 전세보증금 기준범위 현실화

- 주택임대시장에서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기준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활성화함

2) 제도개선 시행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3인 이하	4인 이상		3인 이하	4인 이상
면적기준	60㎡ 이하	85㎡ 이하	⇒	60㎡ 이하	85㎡ 이하
전세보증금	180백만원	250백만원		220백만원	330백만원

※ 보증부월세주택 : 전세보증금은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으로 함

3) 적용 대상 :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 리모델링지원형) 신규공급 계약 및 재계약분

4) 시 행 일 : 2015. 8. 1.부터.

따로붙임 :  장기안심주택 전세보증금 기준범위 완화 제도개선 방침서(2015.7.2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홍기		공급지원팀장	代이인호		임대주택과장	전결 07/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911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hgan6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