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92
결재일자	2015.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1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심정은		정대현	07/23 백일헌
협 조

민간공사 분야 하도급 부조리 신고 홍보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건축기획과	표준안내문 보완(내용추가)	별도 협조요청	해당없음.

2015. 7.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민간공사 분야 하도급 부조리 신고 홍보 계획

’15. 7. 1.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대상이 민간공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민간공사 현장에 우리 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홍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및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4호, ‘건설공사 하도급 권익구제 강화 계획’(안전감사담당관-5514호, 2015. 5. 6.)

Ⅱ		추진개요

□ 홍보대상 : 민간공사 분야 하도급 부조리 신고

□ 홍보필요성

○ ’15. 7. 1. 민간공사 분야 신고 확대에 따라 기자설명회, 관련 협회 등을 통해 홍보를 하였음에도 실제 신고가 저조하여 보다 효과적인 홍보 필요

※ 그간 홍보현황(민간분야)

․2015. 5. 21. 기자설명회

․2015. 6월 민간공사 하도급부조리 신고 안내문 제공(건설공사관련협회 4개 소, 25개 구청)

□ 홍보방향

○ 민간공사 분야 하도급 부조리 신고에 대한 공사현장 관계자 및 대시민 인지도 제고

○ 시 및 구청의 허가(승인)권에 의거 관리 가능한 사업현장에 상시 홍보물을 게시토록하여 하수급인 등 현장 관계자에 대한 효과적 홍보

Ⅲ		세부 홍보계획

□ 건축공사 현장에 홍보물 게시

○ 대   상: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공사 현장

○ 방   법: 건축허가 시 제공되는 ‘표준안내문’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항목 추가

- 건축주 및 공사현장 관계자가 홍보물을 게시토록 유도

- 주관부서(건축기획과)에 표준안내문 보완(내용추가) 협조요청

<‘표준안내문’ 운영 개요>

- 근    거: 행정2부시장 방침 제9호, ‘건축허가 표준안내문 활용방안 보고’

* 건축기획과-1444호, 2014. 1. 21.

- 목    적: 건축관계자에게 건축허가부터 철거‧착공‧완공까지 복잡한 제반절차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안내문

* 건축관계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주관부서: 건축기획과

- 적용사업: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

○ 적용시기: 표준안내문 보완 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예   시(안)

• 위   치 : ‘Ⅲ.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 > ‘1) 건축분야’

• 내   용(추가)

Ⅲ.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

1) 건축분야

건축공사 현장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로부터 하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공사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알리기 위한 상시 게시용 홍보물 부착

‧ 장소: 공사현장 종사자들이 잘 보이는 곳(현장사무실, 식당 등)

‧ 크기: 공사현장 종사자들이 잘 식별할 수 있는 크기 이상

‧ 형태: 현수막, 횡단막 등 무관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2133-3600

> 불법·불공정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

□ 도시계획관련사업 공사현장에 홍보물 게시

○ 대    상: 민간시행 도시계획관련사업 대형 공사현장

도시계획사업	주택개발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정비촉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 주택건설사업(「주택법」)

○ 적용시기: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공사현장에 적용

○ 형    태: 공사현장 종사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형태

(현수막, 횡단막 등)

○ 장    소: 공사현장 내 공사현장 종사자들에게 잘 보이는 곳

(현장사무실, 식당 등)

○ 크    기: 공사현장 종사자들에게 잘 식별될 수 있는 크기 이상

○ 방     법: 각 공사현장에서 사업시행자가 게시토록 안내

- 각 구청 감사담당관 및 도시계획관련사업 추진부서에서 각 공사현장에 권고(독려기간: ’15. 8. 1. ~ 8. 31.)

○ 내     용(예시)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2133-3600

> 불법·불공정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

Ⅳ		홍보현황 조사 및 결과제출

□ 대    상 : 도시계획관련사업 공사현장 홍보사항

□ 조사방법

○ 자치구 사업추진 부서별 소관 공사현장 홍보물 게시 현황 파악 후 서울시(안전감사담당관) 제출

□ 제출기한 : 2015. 8. 31.(월)

Ⅴ		행정사항

□ 건축허가 ‘표준안내문’ 보완(내용추가) 요청(건축기획과)

□ 도시계획관련사업 공사현장 홍보 협조 요청(25개 구 감사담당관)

○ 관내 민간시행 공사현장 홍보물 게시안내

○ 홍보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