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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공유재산(일반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질의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산하 세일중학교에서 1968년부터 무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무상대부 요청건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 관한 해석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 요청하오니 계약만료에 따른 통보일자를 고려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무상대부 요청된 재산내역

재 산 현 황			점 유 현 황
소재지	지목	점유면적	사용자	사용용도	사용기간	계약기간
금천구 독산동 147-77	학교용지	5,306㎡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세일중학교 (운동장부지)	‘68년 ~현재	‘14.8.7 ~‘15.8.6

나. 질의 요청사항

- 특별회계 사용 기관 재산의 일반회계 사용 기관 무상대부 가능 여부

- 남부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3조, 제14조 등에 따라 특별회계로써 독립채산제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당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행정․일반재산) 또한 특별회계재산으로 포함되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①항 1호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①항 1호의 적용여부가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기관의 공유재산을 일반회계를 사용하는 기관에게 무상으로 대부함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붙임 : 1. 공유재산 무상대부 갱신 신청 공문서 1부.

2. 남부교육청의 대부 신청서 및 위치도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경남		행정관리팀장	김형국		행정지원과장	이두영		남부수도사업소장	07/22 전영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7770	(		)	접수		(		)
우	156-85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2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07	/전송	02-3146-453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