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7. 22.(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7월 21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 대 현	2133-5800
						행정팀장	김 형 래	2133-580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담 당 자	정 형 석	2133-5803
서울시-25개 자치구, 자치분권 솔선수범 한다 - 서울시, 제 살 깎아 자치구에 재정․권한 대폭 이양 - - 내년부터 총 2,862억(구별 평균 119억)추가 이양해 기본적 행정수요 100%충족 - 박원순 시장,「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발표 -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시장-구청장 소통 정례화, 생활밀착형 사무 권한 확대 - 시 정책 시행 전 재정부담 여부 검토 ‘자치영향평가제도’ 전국 최초 도입 -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의지와 실천의 문제인 만큼 통큰 결단

□ 서울시가 제 살을 깎아 재원을 대폭 추가 이양,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서울부터 솔선수범해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자치구별 평균 119억 원, 총 2,862억 원 재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추가 지원한다.

□ 현재는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기준재정수요)이 97.1%에 그쳐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100%충족이 가능하다.

□ 시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에 검토하는 <자치영향평가제도>도 전국 최초로 도입, 의무화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시가 보완‧수정을 검토한다.

□ 박원순 시장은 21일(화) 오전 11시「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 참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 제2의 도약을 위해 협치와 혁신을 통해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부활한 이래 지방자치가 만 20년을 맞았으나, ‘2할 자치’라는 냉소가 있을 정도로 여전히 지방자치가 ‘미성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대한 시·자치구의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주민 행정 참여기회 확대,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시민 복지서비스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조직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 중앙-지방 간 세수구조 불균형(수입 8:2, 지출 4:6) 및 재정자율권 부족 등 아직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평균 재정자립도가 31.5%에 불과(2015년 예산기준)하고, 국고보조사업 매칭비·인건비 등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지난 4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전략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자치구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선언 이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추진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이번 실천약속은 이후 서울시의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 마련 및 자치분권 실무위원회 개최, 자치분권 정책한마당 개최를 거쳐 최종 도출되었다.

○ 서울시는 지난 5월 초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서울시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자치구 관련 부서장이 참여한 ‘자치분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 지난 5~6월 자치제도·지방재정 소위원회 및 2차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통해, 25개 자치구에서 건의한 제안을 토대로 자치분권 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 특히 16일(목)에 열린 ‘자치분권 정책한마당’에서는 최병대 한양대 교수의 기조발제(‘지방자치 20년, 제3의 지방자치를 위하여’)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후 자치구청장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고민했다.

□ 지금까지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선도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선언하였다.

① 먼저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관련 의제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 실무협의 기구로 「자치영향평가협의회」(위원장 : 시 기획조정실장)와 「자치분권실무위원회」(위원장 : 시 행정국장)를 두어 자치분권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② 서울시 주도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신규사업과 자치법규 제·개정을 대상으로 시 정책이 자치구의 자치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시-자치구간 사전협의할 계획이다.

③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적극 위임 하여 현장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우선 3개 사업(소규모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심의 권한 확대, 가로수 바꿔심기 심의대상 일부 위임,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권한 위임)을 자치구에 권한을 즉시 위임하고,

○ 향후 ‘생활밀착형 권한위임 TF’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치구의 생활밀착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④ 그리고 자치구 재정난 해결을 위해 시가 통 큰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확충이다. 서울시 재정여건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더 열악한 자치구를 위해 통 큰 지원을 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하여, 기준재정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 이렇게 될 경우 ’16년 자치구로 추가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은 2,862억원(자치구별 평균 119억원)이 증가하여, 부족한 복지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자치구의 기본적이고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재정 수요충족도’에 대해 시·자치구가 공동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며,

○ 마지막으로 중단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복지비 미편성분(총 1,203억원) 중 645억원을 2015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자치구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⑤ 마지막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 인식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며 "특히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의지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인 만큼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 붙임 : 1. 시·자치구 합의문(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2. 서울시장 발표문(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별도첨부

3. 서울시 자치분권 실천과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 한다)와 25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고 한다)는 참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 제2의 도약을 위해 협치와 혁신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선도적 모델을 만드는데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한다.

첫째,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상호 소통 ․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서울시 주도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 ․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셋째,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적극 위임하여 현장행정이 실현되도록 한다

넷째, 열악한 자치구 재정실태에 대한 문제인식을 같이 하며 재정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적극 노력한다

다섯째,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촉구한다

2015.  7.  21.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

박 원 순              유 덕 열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

종로구청장	김영종		마포구청장	박홍섭
중구청장	최창식		양천구청장	김수영
용산구청장	성장현		강서구청장	노현송
성동구청장	정원오		구로구청장	이 성
광진구청장	김기동		금천구청장	차성수
중랑구청장	나진구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성북구청장	김영배		동작구청장	이창우
강북구청장	박겸수		관악구청장	유종필
도봉구청장	이동진		서초구청장	조은희
노원구청장	김성환		강남구청장	신연희
은평구청장	김우영		송파구청장	박춘희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강동구청장	이해식

서울 자치분권 실천과제

2015. 7. 21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목     차

1.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운영	1

2. 서울시 □자치영향평가제도□ 도입	3

3. 생활밀착형 자치구 권한 확대	5

4. 자치구 재정강화를 위한 획기적 재원지원제도 마련	10

1.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운영

□ 시·자치구간 지속적인 자치분권 논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장과 25개 구청장이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기구 구성․운영

□ 기본 운영방향

○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참여하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 도모

○ 재정, 권한, 조직 등 모든 분야에서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하기 위한 실무기구 운영

○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의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시와 자치구 간의 상생하는 선도적 모델 정립

□ 추진체계

【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

▣ 구    성 : 시․자치구 총 29명

○ 시(4) : 시장, 행정1·2·정무부시장 / 자치구(25) : 25개 자치구청장

▣ 공동의장 : 시장,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

▣ 주요기능 (분기별 1회 개최 원칙)

○ 시․자치구 소통 강화로 자치분권 제반 의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 자치분권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결정사항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

○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구 권한 확대에 관한 정기적 협의

【 자치분권 실무협의기구 】

▣ 자치영향평가협의회

○ 구    성

－ 서울시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행정국장, 안건 실․본부․국장

－ 자치구 : 구청장협의회 회장단 부구청장(동대문,성동,종로,구로,송파,도봉),   필요시 안건 관련 자치구 부구청장

－ 전문가 : 지방자치․재정 관련 교수, 연구원 등(사전 인력 pool 구성)

○ 기    능

－ 시의 신규 정책이 자치구에 미치는 행․재정적 영향을 시․자치구․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전 분석 및  평가

－ 사전에 정책의 행․재정적 영향평가를 통해 시․자치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해결방안 모색

▣ 자치분권실무위원회

○ 구    성

－ 서울시 : 행정국장(위원장), 조직․예산․세제․자치행정과장, 안건 과장

－ 자치구 : 구청장협의회 추천 5개 자치구(기획예산․자치행정과장),

필요시 안건관련 자치구 과장

○ 기    능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조직․도시계획 등 제반 권한에 대한 의제 발굴과 권한 확대방안 모색

－ 시․자치구의 성숙한 지방자치 실행을 위한 행․재정적 권한과 중앙정부 건의사항 발굴 및 논의

□ 향후일정

○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위한 시․자치구 사전협의   : ’15.  9

○ 서울 자치분권협의회에 관한 운영 협약 체결             : ’15. 10

○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1차회의 개최                      : ’15. 10

2. 서울시 □자치영향평가제도□ 도입

□ 시 정책이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행·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치영향평가제도 도입

□ 현    황

○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의지에 따른 정책 추진과정에 자치구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재정․인력부담 가중 및 시-자치구간 갈등 초래

○  자치구에 행․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서울시 정책․사업 추진시 자치구 의견수렴 등 사전협의 요구

□ 추진방향

○ 시 정책 수립시 자치구에 미칠 영향요인 분석 및 협의·조정을 위해 사전협의제도 도입

－ 자치구에 재정·인력 부담이 발생하는 신규사업 및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행정·조직·재정 등 사안별 자치권 영향요인과 적정성을 판단

○  ‘부서 사전평가’ 및 시-자치구-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 논의’를 통해 갈등 예방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시·자치구간 입장차이가 있는 주요사안은 시장단과 25개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최종 의사결정

<자치영향평가 유사 외국사례>

구 분	제 도 명	주 요 내 용
미 국	UMRA (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 개혁법)	연방정부의 적절한 재정지원 없이 주정부, 지방정부 등에 위임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UMRA 제정 ※ UMRA :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프랑스	DATAR (경제발전 및 지역계획 기획단)	수상 직속하의 범부처 조직으로 지자체와 국가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재정투자를 분담할 것을 각 대표가 공식계약을 통해 약속하는 계획계약제도 운영

□ 추진계획

○ 평가대상

－ 신규사업  :  자치구 재정·인력부담 등이 예상되어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① 신규 시-자치구 매칭사업 중 자치구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사업

② 자치구별 사업 전담인력 투입 등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사업

③ 자치구 공모형식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④ 시장 또는 자치영향평가협의회에서 자치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 자치법규 제․개정 :  사무위임 또는 재정․인력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 평가내용

－ 자치구 재정부담 적정여부 및 전담인력 투입여부

－ 자치구 사무위임 발생여부 및 자치구 자치법규 제․개정 수반여부 등

○ 평가시기

－ 신  규  사  업   :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확정 전

－ 자치법규 제·개정 : 법제심사 의뢰 전

○ 추진절차

자치영향평가 자체 진단		자치구 의견 수렴		자치영향평가 협의회 논의		서울 자치분권 협의회 의결

	<자치영향평가협의회 운영(안)>
○ 구 성 : 총 30명 내외 (당연직 10명, 위촉직 20명) - 당연직┌ 서울시(4)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행정국장, 안건 실‧본부‧국장 ┕ 자치구(6) : 구청장협의회 회장단 부구청장(동대문,종로,도봉,구로,송파,성동) - 위촉직(20) : 분야별 외부전문가 pool 구성 20명 ○ 운 영 : 정기회의(분기 1회), 임시회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 기 능 : 평가대상에 대한 자치구 영향요인 분석 및 조정안 마련 ※ 필요시 안건별 실무협의회(시․자치구 과장) 운영

□ 향후일정

○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15.10

○ ｢서울특별시 자치영향평가제도 운영규정(예규)｣ 제정  : ’15.10

○ 자치영향평가제도 시행                              : ’16.

3. 생활밀착형 자치구 권한 확대

□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생활밀착형 권한은 지속적으로 자치구로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

□ 현황 및 실태

○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사무 위임 등으로 광역과 기초 간 사무배분 불명확

○ 자치구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생활밀착형 사무에 대한 자치구 권한 확대 필요

	< 프랑스 생활밀착형 권한 확대 사례 >
- ’82년 신지방자치법 제정 및 지방자치 본격 실시, ’83년 사무배분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 광역-도-기초자치단체는 분야별 책임‧권한을 가지며,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생활 중심의 기능‧권한 행사 ‣ 교육 : Region(광역):고등학교 → Department(도):중학교 → Commune(기초) : 유치원, 초등학교 ‣ 교통 : Region(광역):광역교통계획, 공항․운하시설 등 → Commune(기초) : 대중교통체계, 교통연계망 등

□ 추진계획

○ 자치구의 생활밀착형 권한 확대 요청에 대해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생활밀착형 권한의 자치구 위임을 확정함

①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심의 권한 확대

－ ‘예외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3,000㎡이하 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한적으로 지하주차장 건립 허용

② 가로수 바꿔심기 심의대상 일부 위임

－ 시 가로수 바꿔심기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왕복 2차선 이내 구도로 가로수 바꿔 심기 심의는 자치구에 위임

③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권한 위임

○ 앞으로도 생활밀착형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자치구로 위임하기 위해 시‧자치구‧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권한 확대의 제도화 추진

－ 자치구 권한위임 기준은 1)시 차원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2)자치구 실정에 따라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가 있고, 3)주민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4)정책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

○ 그간 권한위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도시계획‧주택건축 등의 분야에서도 생활밀착형 권한확대 대상사무 적극 발굴

○ 향후 자치구‧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밀착형 권한위임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생활밀착형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 시민 삶의 질 제고

□ 추진 체계

생활밀착형 권한위임 TF 구성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등 참여하는 발굴단 구성 ‧ 분 야 : 도시계획, 주택건축, 복지, 문화관광, 환경 ‧ 단 장 : 정책기획관 ‧ 서울시 : 해당분야 실‧국‧본부 주무과장(5명) ‧ 자치구 : 해당분야 자치구 소관과장(5명) ‧ 전문가 : 서울연구원 등 외부전문가(3명)
⇩
의견 수렴 및 종합검토		□권한확대 대상사무에 대한 의견수렴 □현장조사, 전문가 등 의견청취
⇩
자치영향평가 협의회		□시‧자치구 의견청취 및 안건 논의 □권한확대 과제 적정성 및 재정부담 적정여부 심의
⇩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자치구 권한확대 안건 최종 심의･의결
⇩
이행상황 점검□평가		□자치구 권한확대 이행상황 점검□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시 권고 조치

붙임 1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심의 권한 확대

□ 3,000㎡ 미만 규모의 어린이공원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이 가능 하도록 심의 권한 확대

□ 현    황

○ 어린이공원 현황 : 1,096개소(2014년 기준)

－ 3,000㎡ 미만 1,011개, 3,000㎡ 이상 85개

○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 심의기준(도시공원위원회 운영관련)

－ 일정면적(3,000㎡) 이상의 공원으로서 시설의 상호이용에 지장이 없고, 시설물이 노후하여 시민이용도가 낮거나 주변여건의 변화․주차수요 급증 등으로 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설치 검토

□ 자치구 애로사항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및 주차취약지역의 특성(금천구)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2013 주차실태조사 기준) 82.4%로 시 평균 대비 17.4% 낮음

－ 노후화된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일부 전통시장과 혼재되어 주차난이 심각하나 대규모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용지가 없음

□ 추진계획

○ 공원으로서의 기능 유지, 차량 진·출입에 따른 안전문제 및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은 공원 면적 3,000㎡ 기준이 적당하나,

○ 소규모 공원 주차장 건립 세부 지침을 수립하여 3,000㎡이하 소규모 공원이더라도 제한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통해 지하주차장 시설 허용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소규모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세부지침 수립      : ’15. 8. ~ 9.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기준 변경	: ’15.12.

붙임 2		가로수 바꿔심기 심의대상 일부 위임

□ 심의 대상이 되는 자치구 도로 중 왕복 2차선이내 도로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 현    황

○ 자치구의 가로수 수종 갱신사업으로 예산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모든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 시 ‘서울시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자치구 애로사항

○ 구도로 상에 식재된 가로수 중 대형수목으로 자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 증가로 수종갱신이 필요하여 자치구에서 사업 추진

○ 서울시 가로수 심의 시, 수종갱신 제한 범위를 재개발, 도로공사로 인해 기존 가로수가 불가피하게 이식되는 건에 한해서 심의 가결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구 주도의 수종갱신 사업추진은 어려움

□ 추진계획

○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 시 ‘서울시 가로수 심의위원회’(도시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 구도로 중 왕복 2차선 내 가로수 바꿔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가로수 수종갱신 지침’ 마련 후 자치구에 권한 위임

□ 향후일정

○ 자치구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자문	: ’15.  8. ~ 9.

○ 서울시 가로수 수종갱신 지침(안) 마련	: ’15. 10.

○ 서울시 가로수 심의위원회 자문               : ’15. 11.

○ 조례 등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15. 12.

붙임 3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권한 위임

□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서울시장으로 자치구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단속권한 위임

□ 현    황

○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의 관리권한 이원화

－ 중앙차로 버스정류소(339개소) :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의거

－ 가로변 버스정류소(5,548개소) : 각 해당 자치구 조례 의거

□ 자치구 애로사항

○ 버스 정류소의 흡연단속 권한 분리로 민원 혼선

－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는 구역에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반면, 가로변 버스 정류소는 소재 자치구에서 관리하여 흡연 단속권이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민원 대응 시 혼란 발생

□ 추진계획

○ 단속권한 위임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 및 제10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④ (생략) ⑤ <신 설> 제10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신 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5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도 함께 위임한다.

□ 향후일정

○ 단속권한 이양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       : ’15. 10.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       : ’16.  2.

4. 자치구 재정강화를 위한 획기적 재원지원제도 마련

1)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하는 수준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2) 자치구의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대한 시‧자치구의 심도있는 공동연구

3) 금년도 자치구에서 미편성한 복지비 지원

□ 최근 5년간 자치구 재정현황

○ 최근 5년간 자치구의 부담액은 3,210억원 증가한 반면에, 자체 세입 증가는 199억원에 불과하여 자치구 재정열악 가속화

－ 구비 부담액 : 3,210억원 증가 (’10년 53,574억원 → ’15년 56,784억원)

• 국고보조사업 구비매칭비 3,006억원 증가, 행정관리비 4,751억원 증가

• 市사업 구비매칭비 △1,593억원 감소, 교통·지역개발 등 △2,954억원 감소

• 서울시는 2011년, 2014년 2차에 걸쳐 시비보조금 제도 개선, 구비부담을 경감

－ 자치구 자체세입 : 199억원 증가 (’10년 35,787억원 → ’15년 35,986억원)

• 지방세 2,528억원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2,329억원 감소

○ 자치구의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인건비 등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치구에 대한 획기적인 재원확보 대책 필요

【 자치구 구비 부담액 증감현황 】

(단위 : 억원)

	구비 부담액 53,574억원		총 3,210억원 증가		구비 부담액 56,784억원
					16,454
	행정관리비 11,703
					15,338
	국고사업 구비분 12,333
	시비사업 구비분 4,591
					2,998
	교통,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등 24,947
					21,993
	2010년				2015년

△2,954억원 감소

국고사업 구비분

3,006억원 증가

행정관리비

4,751억원 증가

△1,593억원 감소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되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 자치구가 복지수요 매칭비, 인건비 등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 ’15년 현재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97.1%이므로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9%에 해당하는 조정교부금 인상이 필요

○ 최근 5년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市 보통세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계한 ’16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달성하기 위한 조정교부율은 22.78%임 (보통세 21% → 22.78%, 증 1.78%)

	< 조정교부금 추계 기준 >
☞ 기준재정수요액 : 최근 5년간(’11년~’15년) 연평균 증가율 2.07% ☞ 기준재정수입액 : 최근 5년간(’11년~’15년) 연평균 증가율 0.56% ☞ 서울시 보통세 : 최근 5년간(’11년~’15년) 연평균 증가율 3.43%

□ 또한 ’16년부터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지난년도 수입(보통세 체납시세 징수액)에 대해서도 조정교부금의 신규 재원으로 반영하여 자치구에 교부

○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교부되는 지난년도 수입을 최근 3년간 정산액을 감안할 때 총 285억원(자치구 평균 12억원) 추가 지원

□ ’16년도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로 자치구에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은  2,862억원(자치구 평균 119억원)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충족 시 조정교부금 변화 】

연 도		2015년	2016년
조정교부금		21,568억원	24,430억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97.1%	100.0%
’15년 대비 총재원 증가 (①+②+③)			2,862
	① 교부율 인상분	-	1,796
	② 지난년도 수입분	-	285
	③ 세입증가분	-	781

※ 세입증가분을 제하고 추가 지원되는 순 조정교부금 증가액은 2,081억원으로 자치구 평균 87억원

□ 향후계획

○ ’16년도부터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달성하기 위해 학술용역을 통해 정확한 조정교부금 교부율(보통세의 교부율)을 산정

○ 산정된 교부율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결을 통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 실질적 행정서비스를 반영하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시‧구 공동연구

□ 자치구의 기본적이고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대한 시‧자치구의 심도있는 공동연구 실시

□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설정 학술용역

○ 연구기간 : ’15. 3. 24 ~ ’15. 8. 23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주요 연구 내용

－ 신규 행정수요에 적합한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제시

－ 최근 행정수요가 반영된 고정비용, 단위비용 등 제시

－ 자치구 재정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검토

－ 자치구 재정사정 개선을 위한 세입 증대, 세출 절감의 자구노력방안 제시

➡ 이를 통해 현실에 맞는 측정항목 제시 및 고정비용, 단위비용 도출 등

□ ’16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을 위한 조정교부금 개선

○ ’15년 학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자치구가 협의하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에 해당하는 보통세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산정

－ 전문가, 자치구 의견 수렴을 통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안) 마련

○ 시의회 의결을 통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조정교부금 인상 교부율 반영

□ ’17년 이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대한 시·자치구 공동연구 실시

○ 현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의 산정방식 개선

－ 최근 3년간 세출예산 평균액에 근거하여 미래의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함에 따라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세출예산 이외에도 급변하는 미래의 행정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도 측정항목에 반영 검토

○ 적정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수준에 대한 연구 실시

－ TFT 구성 운영 : 서울시·자치구·재정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개선안 연구

－ 연구결과에 대하여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에 보고하여 정책적 합의 도출

□ 2015년 자치구 복지비 미편성분 지원방안

□ 중단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5년 자치구 복지비 미편성 재원확보를 위해 조정교부금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

□ 조정교부금 추경재원 이외의 미편성액은 자치구의 세출예산절감 등의 자체노력을 통하여 재원 확보

□ ’15년도 자치구 사회복지비 미편성액 1,203억원

○ 기초연금 1,020억원, 무상보육 183억원 미편성

(단위 : 억원)

구 분		총 사업비 (국․시․구비)	구비 내시액 (A)	구비 편성액 (B)	미편성액 (A-B)	미편성률 (%)
합 계		25,027	3,773	2,570	1,203	36.7
기초연금		14,577	2,032	1,011	1,020	50.2
무상보육		10,450	1,742	1,559	183	10.5
	영유아보육료	7,021	1,176	1,049	127	10.8
	가정양육수당	3,429	566	510	56	9.9

□ ’15년도 자치구 재정 어려움 해결방안

① ’15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645억원을 편성하여 자치구 지원

－ 통상적으로 ’14년도 세입 결산분에 대한 조정교부금은 ’16년 예산에 반영하나, 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15년도에 조기 교부

－ ’15년도 세입 증가 예상분에 대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15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조기 지원

② 조정교부금 추경재원 이외의 미편성액은 자치구의 세출예산절감 등의 자체노력을 통하여 재원 확보

－ 자치구 재정이 어렵지만 시민과 직결된 복지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여 재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