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발표문

진정한 자치분권시대, 서울시가 먼저 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저는 오늘 「자치분권특별시, 서울」의 길을 선언하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1. 지방자치 20년-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로의 대전환 필요

올해는 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시대를 연지 만 20년이 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가 이제 ‘성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중앙에 예속된 ‘미성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국가가 아닌 ‘중앙자치국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지방의 재정과 사무가 20%인 점을 빗댄 ‘2할 자치’라는 냉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연락사무소’에 불과하다는 자조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우리 지방자치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이 주인이 아니라 중앙에 예속된 지방자치,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올해야말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 나아가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다운 지방자치야말로 지역민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참다운 지방분권이야말로 국가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주는 지름길입니다.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이야말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과 행정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결국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지방자치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2. ‘무늬만 지방자치’ 아닌 ‘진짜자치’의 시대로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은 사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부딪히며 현장에서 행정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 서비스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자율적인 실험이 가능한 곳, 이른바 협치와 혁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지방자치의 성숙에 달려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수준은 날로 높아져만 갑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과 조직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지방정부 특유의 색깔과 활력을 잃게 합니다.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시가 부시장뿐만 아니라 국장 한 명을 늘리는데도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획일적으로 제한한(경기도 21개, 서울시 17개, 세종시 7개 등)실·국·본부 수 때문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직도 신설할 수 없었다는 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치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시민의 더 나은 삶의 길을 찾고,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경쟁을 해야 하는 것 같은 무기력함과 절망감을 자주 느끼곤 했습니다.

재정은 또 어떻습니까?

인구 천만의 수도 서울특별시장이 실질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제대로된 재정과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2011년 제가 서울시장에 취임했을 때, 그나마 서울시장 재량으로 쓸 수 있었던 3천억원의 재정은 이후 중앙정부 시행사업의 분담금으로 쓰이면서, 그 액수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얻어 보고자 국회 예결위 본회의장 앞을 지키며 국회의원들을 만나 통사정도 해봤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빈손이었습니다. 과거 어느 서울시장이 이렇게 국회를 돌아다니며 통사정을 했겠습니까?

서울시는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자치구도 서울시와 같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2015년 예산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5%에 불과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재정부담을 떠넘겨온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낳은 참담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복지 비용을 지방에 대폭 부담시키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연금 역시 소요재원을 지방에 떠넘겨 지방의 재정을 극도로 열악하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종 정부사업의 추진은 또 어떻습니까? 중앙정부가 각종 정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에 사업비를 매칭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은 더 이상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자치의 죽음’을 선언할 지경에 와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지방자치,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면서 지방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관리 예산조차 확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팔 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우리부터 먼저, 서울시부터 먼저 펼쳐나가자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3. ‘진짜자치’, 서울시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참된 지방분권과 진정한 지방자치 제2의 도약을 위해 선도적인 분권모델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진정한 분권모델의 길을 만들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시대의 꽃을 활짝 틔워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서울시는 자치구와 분권에 기반한 상생·협력제도를 추진합니다.

먼저 시장과 구청장이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 정책을 논하는 최고 「서울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시와 자치구간 정책협조 사항, 자치분권 추진 관련 의제들을 상정하여 토론하게 되며 상생협력을 위한 상설 소통창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정책 수립시 자치구에 미칠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협의·조정하는 사전절차인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자치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서울시가 수립한 정책이 자치구의 행정권과 조직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수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서울자치분권협의회」와 「자치영향평가제도」는 서울시가 해야 할 업무를 재원 없이 자치구에 넘기거나 불합리한 매칭비 부담을 지우는 일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둘째, 자치구가 더 잘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권한들은 과감히 자치구에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치구의 여건과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주민이 원하는 현장행정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찾는 과정 속에서 창의적인 행정과 끊임없는 혁신이 이어질 수 있으며, 각 자치구간 건전한 경쟁아래 자치구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리라 기대합니다.

셋째, 서울시는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현황을 같이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자치구는 국가의 보편적복지 사업의 추가부담금으로 인해 1,20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보육을 위한 예산인 만큼 서울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자주재정권에서 비롯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자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먼저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현재 97.1%에서 100%수준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추가 교부되는 금액은 2,86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과 천 만원 이 천 만원을 놓고도 치열한 싸움을 펼칩니다. 그만큼 서울시의 재정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 내부적으로도 정말 많은 토론이 있었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구청장들과 정말 힘든 줄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치분권 달성이라는 큰 가치와 목적을 위해, 그리고 증가된 교부금이 각 자치구의 구민들을 위해 쓰이는 길에, 서울시가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권과 자치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 참여를 높이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뜻합니다. 이번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분권을 위한 협약은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을 열어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첫 걸음이 훗날 진정한 분권과 자치시대의 길을 여는, 그리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길을 여는, 최후의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합의는 지난 수 개월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 인식을 토대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가 낳은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실천의 문제입니다.

이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 자치분권 혁신이 서울시와 자치구의 새로운 기능정립과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힘, 진정한 지방자치로 향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