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는 열린시정을 위한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

2015. 6

목 차
제1장 공개재분류사업 개요	1) 추진배경 1 2) 사업범위 1 3) 기대효과 2
제2장 공개재분류의 이해	1) 용어로 보는 공개재분류 3 2) 공개재분류 사업수행 업무흐름도 4
제3장 공개재분류 작업프로세스	5
제4장 공개여부 판단기준	1) 행정정보 공표제도 8 2) 서울시 비공개위원회 정보 31 3) 비공개 대상정보 32

2015년 서울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

2015년 서울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

1.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 추진

2011년 4월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기록 이관으로 공개재분류 대상기록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용역사업을 통한 업무적체 해소

공개확정된 기록물의 목록게시 및 원문공개를 통한 보존기록물의 공개․활용

공개확정된 전자문서의 목록 게시를 통해 서울시 보존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활용

준영구이상 비전자기록물의 DB구축 문서 중 생산연도가 30년 경과한 문서를 우선 공개대상으로 선정하고 원문공개에 앞서 개인정보 포함여부에 대한 검증

2) 사업범위

① 사업대상 : 총 134,513건

비공개 전자문서 공개재분류 : 78,248건

생산년도 ‘06년~’10년 / 보존기간 10년 이상 / 비공개 6호 선택 문서 제외

DB구축문서(PDF) 개인정보 검토 : 56,265건

DB작업 시 “공개”로 분류 / 생산년도 30년경과(~1984년)된 문서

②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 수립

서울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14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2015 정보공개 사례집)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공개재분류 기준」 수립

비공개 전자문서(78,248건) 내용확인 및 공개여부 검토

기록물 건별 ‘기록물 공개여부 검토서’ 및 ‘기록물 유형별 검토서’ 작성

DB구축문서(56,265건) 내용확인 및 개인정보 포함여부 검토

대상 DB구축문서의 개인정보 포함여부 확인 후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공개구분값 변경 및 비공개 해당부분(쪽) 명시

전자문서 공개재분류 결과 및 DB구축문서 개인정보 검토 후 변경정보 등을 기록관리시스템 반영

향후 기록관에서 일관성 있는 공개재분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매뉴얼」 작성

3) 기대효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본격 추진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적극적․주기적 공개재분류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공개가 확정된 기록물목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에 게시하여 기록정보의 적극적 공개기반 확장 및 열람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

기록관리시스템 보존기록물의 공개여부 정비를 통해 보존기록물 원문공개 서비스 확대 실시

2. 공개재분류의 이해

1) 용어로 보는 공개재분류

용어	내용
공개재분류	공공기관이 기록물의 생산·접수 당시 구분하여 등록정보로 관리하고 있던 공개여부를 기록물 정리·이관 시 혹은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재분류하는 것
근거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공개재분류 시기	기록물 이관시점 기록관에서 매 5년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시
공개구분	공개 : 해당 건 전부공개(본문과 붙임문서 모두 공개) 부분공개 : 해당 건 중 일부만 비공개 비공개 : 해당 건 전부 비공개(본문과 붙임문서 모두 비공개)
공개여부 검토서	대상 기록물 건 단위로 공개여부, 비공개대상정보,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작성
유형별 검토서	유사한 성격의 기록물로 공개관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유형별로 작성하며 검토결과, 주요내용, 검토의견, 관련기관 의견 및 전문가 자문사항으로 구성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근거한 비공개대상에 관하여 수립한 세부기준
생산부서 의견조회	대상 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를 대상으로 공개재분류 결과의견 청취와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처리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
공개기록 게시	공개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기록물 목록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함

2) 공개재분류 사업수행 업무흐름도

「서울특별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 수립

비공개 전자문서(78,248건) 내용확인 및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서’ 작성

‘기록물 유형별 검토서’ 작성

DB구축 문서(56,265건) 개인정보 포함여부 검토 및 검토서 작성

기록물 건별 검토서 검수

사업기간 내 공개재분류 결과 및 이력정보, 통계정보 등 기록관리시스템에 정상적 반영

향후 일관성 있는 공개재분류 업무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매뉴얼』 작성

3. 공개재분류 작업프로세스

① 대상기록물 확인 및 사전교육

작업지침 숙지

공개재분류 사업 개요 및 목적 숙지

공개재분류 공정관리시스템 사용법 숙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숙지

기타 보안사항 숙지

작업대상 선정

작업대상 기록물 고려하여 팀별·개인별 작업대상 그룹 선정

선정된 작업대상 그룹 사전 확인(중복여부, 그룹유형 확인)

② 기록물확인

대상기록물 내용확인

대상기록물의 공개여부 판단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적용

③ 기록물 공개여부 검토서 작성

작성방법

대상기록물의 내용 파악 후 기록물 건별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항목별 검토의견 입력 방식으로 검토서를 작성

작성항목

등록일, 작성자, 공개여부, 비공개호수, 비공개대상정보, 공개제한부분, 주요내용, 검토의견, 비고 등의 항목 작성

항목	내용
등록일․작성자	공개여부검토서 작성일자ㆍ작성자 입력
공개여부	재분류결과를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로 기재
비공개호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의 각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숫자로 입력(중복일 경우 띄어쓰기 없이 콤마(,)로 구분하여 기술) ․ 주된 비공개호수 외 기타 비공개호수 기재
비공개대상정보	검토 결과 부분공개로 분류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공개 대상정보(주소, 본적,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공개제한부분	비공개 대상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쪽수를 모두 기재
주요내용	해당 건에 대한 주요내용 및 기록물의 물리적, 형태적 특징 등 기술
공개의견	「서울특별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기록물 공개여부 구분에 대한 근거 및 사유 등 기술
비고	검토 의견에 기술하지 못한 특이점이나 기타 내용을 기술

④ 작업결과 검수

재분류 결과 검수(일일, 주간, 월별)

매일 검토 완료 및 검토서 취합 후 검수 실시

오탈자, 각 항목간 비공개사유, 정보 일치 여부, 공개판단의 적절성 등 점검

팀원간 교차검수/팀장검수/주무관검수 등 다단계 검증을 통해 품질 확보

한 기관 및 위원회, 생산부서 완료시 전수 검수 실시

사업팀 자체 검수 완료 후 주무관 검수 실시/최종 검수 실시

⑤ 기록물 유형별 검토서 작성

유형구성 작성

공개여부 검토서 완료 후 기능, 업무, 특성, 공개값 특성을 비교하여 공개유형 구성

유형별검토서 작성

기록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업무·기능별로 동일한 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록물 유형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유형별 검토서 작성

공개여부 검토서의 공개결과를 정리하여 작성

작업 시 주의사항

공개재분류, 열람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기술 필요, 특히 부분 공개 대상 정보는 명확하게 기재함

동일·유사 유형의 기록물의 재분류 시 일관성 유지

공개·비공개 기준은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다른 관련 법령의 기준과 일치해야함

공개관련 사례, 결정 혹은 정책, 판례, 외국 사례 등을 고려

공개결정시 생산기관 이외 유사 기록물의 공개여부 현황 파악

조직의 특성, 기록물의 특성을 파악한 후 전체적으로 기록물을 판단하고, 유형(안)을 구분하며 작업을 수행함

4. 공개여부 판단기준

1) 행정정보 공표제도

개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없이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와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것으로,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을 시민에게 사전적, 적극적으로 공개한 제도

추진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서울시 행정정보 공표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공개 조례」제3조, 제5조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제2장, 제5조~제10조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34호, ‘12.7.16)

행정정보 전면공개 확대계획(부시장방침 제677호, ‘12.12.24)

열람방법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 정보공개청구 > 행정정보공표

정책정보 카테고리별 조회 가능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공통업무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	연1회	각 실국
		투자기관 주요 업무계획	연1회	투자기관
		출연기관 주요 업무계획	연1회	출연기관
	중장기계획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간단계안	수시	해당부서
예산결산, 기금	서울시 세입세출(기금) 결산서	서울시 세입세출(기금) 결산서	연1회	재무과
	서울시 세입세출(기금) 예산서	서울시 세입세출(기금) 예산서	연1회	예산담당관
	투자기관 세입세출 결산서	투자기관 세입세출 결산서	연1회	투자기관
	투자기관 세입세출 예산서	투자기관 세입세출 예산서
	출연기관 세입세출 결산서	출연기관 세입세출 결산서	연1회	출연기관
	출연기관 세입세출 예산서	출연기관 세입세출 예산서
	재정현황	재정관련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감사결과	연1회	재정관리담당관
		채권관리현황		재정관리담당관
		기금운용현황		재정관리담당관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재정관리담당관
		통합재정정보		재정관리담당관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재무의 현재액		재정관리담당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재정관리담당관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재정관리담당관
부채현황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서울시 부채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연1회	재정관리담당관
		투자기관 부채현황 및 연보별 상환계획	연1회	투자기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월1회	총무과, 해당실국
		실국본부장,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월1회	총무과, 해당실국
		투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월1회	투자출연기관
		시립대학교 총장, 처장의 업무추진비	월1회	시립대학교
공공요금 조정 계획	사용료, 수수료, 기타 세외수입 및 각종 공공요금 조정계획	사용료, 수수료, 기타 세외수입 및 각종 공공요금 조정계획	수시	해당부서
주요통계	부문별 시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	서울통계	연1회	평가담당관
		희망서울 생활지표	연1회	정보공개정책과
계약현황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주요 계약현황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월1회	재무과
		1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서		재무과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계약서		재무과
		1억원 이상의 용역계약서		재무과
행정심판 등 심의결과	행정심판재결 결과	행정심판재결 결과	월2회	법무담당관
	지방세 이의신청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월1회	세제과
		지방세 심사청구 심의결과
		지방세 과세적부심사 결과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	각종 시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공청회 결과보고서	수시	해당부서
민원처리 업무편람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민원처리업무 편람	수시	시민봉사담당관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연1회	정보공개정책과
각종 용역결과	학술용역결과	학술용역결과 보고서	수시	조직담당관
	기타 용역결과	학술용역 이외 용역결과 보고서	수시	해당실국
주요 회의결과	공식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식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수시	각 부서
목표관리제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현황	실국장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현황	연2회	평가담당관
시정제도 등 기타	주요 시정제도	달라지는 시정제도	연2회	기획담당관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	연1회	자치행정과
	주요사업 시정백서	주요사업 시정백서	연2회	기획담당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공개 필요성이 제기된 업무	수시	각 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여성정책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정책 기본계획	연1회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연1회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인력개발기관 취업실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실적	연1회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현황 및 이용률	여성복지시설 현황 및 이용률	연1회	여성정책담당관
외국인다문화	외국인지원시설 현황	외국인지원시설 현황 및 주요사업	연1회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다문화지원시설 현황	다문화지원시설 현황 및 주요사업	연1회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청소년정책	청소년 정책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	청소년특화시설 운영 및 (보조금)지원현황	연1회	청소년담당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보조금) 현황	연1회	청소년담당관
	청소년시설 현황 및 이용률	청소년시설통계 및 이용률 현황	연1회	청소년담당관
영유아복지	어린이집 현황 및 정․현원 현황	어린이집 현황(구별, 유형별) 및 정․현원 현황	연1회	보육담당관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연1회	보육담당관

감사관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기관별 감사결과	기관별 종합감사 계획 및 결과	기관별 종합감사 계획 및 결과	수시	감사담당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수시	조사담당관
시민감사 활동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보고서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보고서	반기별	민원해소담당관

비상기획관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비상대비	을지연습 계획	을지연습 계획	연1회	민방위담당관
민방위	민방위 훈련 및 교육 계획	민방위훈련계획	연1회	민방위담당관
		민방위교육계획

대변인실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공보 홍보	기자설명회	기자설명회 발표자료	수시	대변인실
	보도자료	시정 보도자료	수시	대변인실
	시장 동정	시장 일정 자료	수시	대변인실
	해명/설명자료	기사 관련 해명 및 설명	수시	대변인실

시민소통기획관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시민소통	시정모니터 과제 결과보고서	시정모니터 과제 결과보고서	연1회	뉴미디어담당관
	서울시 홍보대사 현황	서울시 홍보대사 현황	연1회	시민소통담당관
민원행정서비스	민원처리실적	유형별 민원처리실적	연1회	시민봉사담당관

정보기획단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서울시정보화정책	서울시 정보화 기본계획	서울시 정보화 기본계획	연1회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현황	정보화전략위원회 개최결과	연1회	정보기획담당관
	세계전자정부협의체 운영현황	세계전자정부협의체 운영 현황	연1회	정보기획담당관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만족도 평가	연1회	정보기획담당관
	모바일 서비스 운영	서울시 모바일 웹서비스 현황	연1회	정보기획담당관
		엠보팅(mVoting) 시스템 운영	반기별	정보기획담당관
열린데이터광장	열린데이터광장 운영	열린데이터 DB개방 목록	수시	정보시스템당당관
공간정보	공간정보현황	수치지도 현황	연1회	공간정보담당관
	서울시 앱개발센터 운영현황	서울시 앱개발센터 운영현황	연1회	공간정보담당관
	서울시 와이파이 구축현황	서울시 와이파이 구축현황	연1회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정보교육지원	정보취약계층 교육	정보취약계층 교육계획 및 실적	연1회	데이터센터

마곡사업추진단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마곡사업	산업단지 관리계획	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시	마곡사업과
	개발계획 변경사항	마곡도시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수시	마곡조성과

서울혁신기획관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창의, 제안	서울창의상 수상목록	서울창의상 운영	반기별	사회혁신담당관
	시민제안 채택건수	시민제안 채택건수	연1회	사회혁신담당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현황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및 커뮤니티공간운영 지원현황	연1회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5년	마을공동체담당관
갈등예방 및 맞춤형갈등조정	갈등예방 및 맞춤형 갈등조정	서울시 갈등관리 종합계획	연1회	갈등조정담당관
		서울시 갈등관리 매뉴얼	연1회	갈등조정담당관
시민인권보호및 증진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5년	인권담당관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격년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시정운영관리	공약 실천계획 및 이행실적	공약 실천계획 및 이행실적	연1회	기획담당관
	시정운영계획	시정운영계획	연1회	기획담당관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감사결과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감사결과	연1회	기획담당관
경영평가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연1회	재정관리담당관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연1회	재정관리담당관
국제교류	가입 국제기구 현황	가입 국제기구 현황	연1회	국제교류담당관
	자매도시 현황	자매도시 현황	반기별	국제교류담당관
주요사업 평가	평가기본계획	평가기본계획	연1회	평가담당관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연1회	평가담당관

경제진흥본부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산업지원	경제단체 및 산업체 지원현황	노후산업체 작업시설 개보수 자금지원 현황	연2회	경제정책과
		경제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연2회	경제정책과
	서울형 특화산업 추진현황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운영현황	연1회	경제정책과
	착한가게 지정, 운영현황	착한가게 지정, 운영현황	수시	민생경제과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현황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지원계획	연1회	경제정책과
		창조전문인력 양성 지원계획
		산업단지 조성 및 주요 운영 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전통시장활성화 기본계획	격년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현대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현황	연1회	소상공인지원과
소비자 지원	소비자 지원현황	소비자 기본계획	연1회	민생경제과
		소비자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급 내역	연1회	민생경제과
	농축산물의 가격변동 추이 및 현황	농축산물의 가격변동 추이 및 현황	수시	민생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추천현황	중소기업육성기금 추천현황	월1회	소상공인지원과
투자유치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	수시	투자유치과
	외국인투자유치 추진현황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급현황	연1회	투자유치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DMC 사업 추진현황	DMC 택지공급현황
		DMC입주기업 지원사업 계획 및 결과
일자리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 및 실적	분기별	일자리정책과
	기술교육원 만족도조사결과	기술교육원 경영평가 및 만족도 조사결과, 성과급 지급내역	연1회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 지원계획	노동정책 지원정책	연1회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	사회적 경제 마스터플랜	사회적 경제 마스터플랜	연1회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 현황	서울시 협동조합 신고현황	분기별	사회적경제과
창업지원	소상공인 지원계획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1회	소상공인지원과
	창업종합 지원계획	창업종합 지원정책	연1회	창업지원과

복지건강본부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복지시설	자치구 복지시설 현황	자치구별 복지시설현황	반기별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비 지원현황	종합사회복지관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비 지원현황	연1회	복지정책과
희망온돌사업	희망온돌사업 추진계획	희망온돌사업 추진계획	반기별	희망복지지원과
	희망온돌사업 인센티브 평가	인센티브 사업 평가 결과	연1회	희망복지지원과
	희망온돌사업 경진대회	경진대회 결과	연1회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	고령친화도시 추진계획	고령친화도시 추진계획	연1회	어르신복지과
	독거노인 지원현황	독거노인 지원 종합대책	반기별	어르신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현황 및 지원내역	연1회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운영현황	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운영 현황 및 점검결과	반기별	어르신복지과
		데이케어센터 인증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반기별	어르신복지과
		재가 노인지원센터 운영현황	반기별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	반기별	어르신복지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현황	연1회	어르신복지과
	장사시설 수급 계획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5년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인구 통계	자치구별 어르신 인구	반기별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시설현황	어르신복지시설 현황	반기별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무료급식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현황	반기별	어르신복지과
	고령자 취업알선	고령자 취업알선 현황	반기별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	장애인관련 비영리단체 등록현황	장애인 관련 법인 인허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분기별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현황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현황	연1회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관련 센터 운영현황	장애인 관련 센터 운영현황	연1회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현황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현황	분기별	장애인복지정책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운영현황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운영현황	반기별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현황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현황	반기별	장애인자립지원과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연1회	장애인복지정책과
	행복플러스 작업장 건립 추진현황	행복플러스 작업장 건립 추진현황	수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자립지원 종합대책 및 추진현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연1회	자활지원과
		노숙인 자립지원 종합대책
	노숙인 일자리 지원현황	노숙인 일자리 지원현황	반기별	자활지원과
	노숙인 의료지원 및 무료진료소 운영현황	노숙인 의료지원 및 무료진료소 운영현황	반기별	자활지원과
	노숙인 계절별 종합대책	노숙인 계절별 대책	반기별	자활지원과
	노숙인 주거지원 현황	노숙인 주거지원 현황	반기별	자활지원과
	노숙인 시설 운영현황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현황	반기별	자활지원과
		노숙인 시설 안전점검 결과
	자활지원계획	자활지원계획	연1회	자활지원과
	지역 자활센터 운영현황	지역 자활센터 운영현황	반기별	자활지원과
공공의료	보건소 및 보건분소 현황	보건소 및 보건분소 현황	연1회	보건의료정책과
	시립·위탁병원 평가결과	시립·위탁병원 평가결과	연1회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공공의료 마스터 플랜	서울시 공공의료 마스터 플랜	수시	보건의료정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연1회	보건의료정책과
의약업소	의약업소 현황	의료업소, 약업소 현황	연1회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	정신보건시설 운영현황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현황	연1회	보건의료정책과
		알콜상담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현황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시립정신병원 운영 및 지도감독 현황
		아동정신보건시설 아이존 운영현황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운영현황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운영현황
감염질환	감염병 발생현황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	상시	생활보건과
건강관리	금연사업 추진현황	간접흡연제로 서울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분기별	건강증진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계획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분기별	보건의료정책과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계획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반기별	건강증진과
	치매사업 관리계획	치매사업 관리계획 및 추진현황	반기별	건강증진과
식생활 안전	식품안전 종합대책	식품안전 종합대책	수시	식품안전과
	가공식품 안전 종합대책	가공식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연1회	식품안전과
	유해물질 수거검사 현황	유해물질 수거검사 현황	연1회	식품안전과
	축산 식품 안전 종합대책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 종합계획	연1회	식품안전과
	축산 식품 안전 지도점검결과	축산물 밀집판매지역 점검 및 검사결과	분기별	식품안전과
		축산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어린이 식품안전 종합대책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계획	연1회	식품안전과
	어린이 식품 안전 지도 점검결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현황	반기별	식품안전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관리 현황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현황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현황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현황	연1회	식품안전과
	농수산물 식품안전 종합대책	농수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연1회	식품안전과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농수산물 현황	분기별	식품안전과
	원산지 지도점검 결과	음식점 원산지 지도점검 결과	반기별	식품안전과
		농축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및 지도점검 결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제 실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결과 우수음식점 공개	연1회	식품안전과
동물관리	동물보호	유기동물보호 지원현황	반기별	동물보호과
		동물등록제 현황
		반려견놀이터 설치현황

도시교통본부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교통수요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연1회	교통정책과
	혼잡통행료 부과 및 징수현황	혼잡통행료 부과 및 징수현황	연1회	교통정책과
교통안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5년	교통정책과
광역교통	도시철도 기본계획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시	교통정책과
교통정책 연구	교통정비 기본, 중기계획	교통정비 기본, 중기계획	개별법에의함	교통정책과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TS 중장기 기본계획 및 단계별 추진방안	ITS 중장기 기본계획 및 단계별 추진방안	5년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대중교통 기본계획	대중교통계획	5년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현황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센터 홈페이지 링크	수시	버스정책과
	버스평가 및 지원현황, 차고지현황	버스 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연1회	버스정책과
		운송수지 분석현황	연1회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	연1회	버스정책과
		유가보조금 지원현황(시내, 공항버스)	연1회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재정지원 현황	연1회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연1회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현황	수시	주차계획과
	택시평가 및 지원현황	택시서비스 평가결과	연1회	택시물류과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현황	연1회	택시물류과
	화물자동차 지원현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연1회	택시물류과
주차장 현황	공영주차장 위치 및 요금현황	공영주차장 위치 및 요금현황	수시	주차계획과
자전거 이용확대	자전거주차장 현황	자전거주차장 현황	연1회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이용 설비계획	자전거이용시설설비 5개년 계획	5년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이용 지원사업 등	자전거통학 시범학교, 시범기관 지원현황	연1회	보행자전거과
교통약자 편의증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실행계획	아마존 사업 기본계획	개별법에의함	보행자전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시행계획	개별법에의함	보행자전거과
교통소통 개선	지역별 도로교통 소통개선계획	지역별 도로교통 소통개선 계획	연1회	교통운영과
교통량 관리	교통속도 및 교통량	교통속도 및 교통량	연1회	교통정보과
교통정보센터	TOPIS 마스터플랜	TOPIS 마스터플랜	수시	교통정보과

기후환경본부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녹색산업	서울형 녹색산업 지원정책	서울형 녹색중소기업지원실적	연1회	환경정책과
		녹색기술인력 양성실적
집단에너지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현황	집단에너지사업 지도감독현황	연1회	녹색에너지과
		도시가스 장단기 공급계획
		집단에너지 사업계획 승인 현황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추진현황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설현황	연1회	녹색에너지과
		민간주택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현황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
		시민발전소 융자 지원현황
		발전용,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및 지원현황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절감사업 추진현황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운영계획	연1회	환경정책과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현황	연1회	녹색에너지과
		에너지 절감단 운영현황
		민간부문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시 산하 공공부문 LED 조명 보급 현황
		공공부문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 현황
		LED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
		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인증비 지원현황
	에코마일리지제 추진계획 및 현황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현황	연1회	기후변화대응과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사업평가 결과
		자치구 에코마일리지사업 보조금지급 현황
		소규모건물 에너지진단 지원사업 추진현황	연1회	녹색에너지과
		에코마일리지제 추진계획	연1회	기후변화대응과
	폐기물분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종합계획 및 시행현황	폐기물분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종합계획 및 시행현황	연1회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통계	석유소비,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관련 통계	석유소비 통계	반기별	녹색에너지과
국제환경기구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ICLEI) 관련 현황자료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ICLEI) 관련 현황자료	반기별	기후변화대응과
대기질 관리	대기질 개선 계획, 평가결과 등	대기질개선 시행계획	연1회	기후변화대응과
		대기환경개선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결과
		대기질 검사결과
교통관련 저공해사업	친환경운전장치 보급 현황	친환경운전장치 보급 현황	연1회	대기관리과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현황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현황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현황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현황
	승용차요일제 운영현황	승용차요일제 운영현황	반기별	대기관리과
폐기물 통계	쓰레기 발생량	쓰레기 발생량	연1회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현황	연1회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현황
	자원회수시설 관련 통계	자원회수시설 관련 통계	연1회	자원순환과
음식폐기물 관리	음식폐기물 처리대책 및 관리현황	음식폐기물 종합처리 계획	연1회	생활환경과
		2013 해양배출 금지대비 음폐수 처리대책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 및 지원현황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현황
		감량기기 시범사업 추진현황
		재활용장터 운영현황	연1회	자원순환과
		폐자원 재활용 기본계획
재활용사업자지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 현황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 현황	수시	자원순환과
생활환경 관리	생활공해 대책	소음종합계획	연1회	생활환경과
		악취종합계획
	생활공해 측정결과	소음 측정결과	수시	생활환경과
	청소종합대책	계절별, 명절 등 청소종합대책	수시	생활환경과
		서울시 도로분진청소 종합계획
		비산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시	기후변화대응과
		석면관리 종합대책
	생활환경 관리현황	폐기물 중간시설 설치현황	반기별	생활환경과
		동물사체 처리현황	연1회	생활환경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관리현황	반기별	기후변화대응과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	연1회	기후변화대응과
		실내공기질 인증제 추진현황
		학교 석면관리 지원현황
		건축물 석면조사 및 관리현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결과
환경교육	환경교육종합계획	환경교육종합계획	5년	환경정책과

문화체육관광본부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문화진흥	서울문화상 수상자 현황	서울문화상	연1회	문화정책과
	문화시설 건립현황	문화시설 건립현황	연1회	문화정책과
	창작공간 운영현황	마을예술창작소 추진현황	연1회	문화정책과
		창작공간 운영 현황
	서울의 주요축제 추진현황	하이서울페스티벌	연1회	문화예술과
		서울 사진축제
		서울문화의 밤
		서울드럼페스티벌
	전문예술법인 지정현황	전문예술법인 지정현황	수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보존	근현대 문화유산(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서울시 미래유산 지정 현황	수시	문화정책과
문화복지	문화복지사업 추진현황	문화바우처사업 추진현황	연1회	문화예술과
		사랑티켓 사업 추진현황
		저소득 음악, 미술 영재교육 추진현황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운영현황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현황
의류산업 지원	패션, 봉제산업 지원현황	동대문패션비즈센터 건립 및 운영현황	연1회	문화융합경제과
		서울봉제산업 육성현황
		패션지원센터 운영현황
		패션기반 거점업체 육성현황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지원현황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지원현황	연1회	문화융합경제과
		중소패션업체 마케팅 지원현황
		서울패션산업통계조사 결과
영화산업 지원	창작공간 운영 등 영화산업 지원현황	영화창작공간 운영현황	연1회	문화융합경제과
		독립영화 제작 지원현황	연1회	문화융합경제과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문화콘텐츠 활성화 종합계획	문화콘텐츠 활성화 종합계획	연1회	문화융합경제과
	애니매이션 사업 추진현황	서울애니매이션센터 위탁 시설관리 현황	연1회	문화융합경제과
		e-stars Seoul 개최현황
		서울국제만화애니매이션 페스티벌(SICAF)
	서울프로모션플랜(SPP) 관련 추진실적	서울프로모션플랜(SPP) 관련 추진실적	연1회	문화융합경제과
문화재지정 관리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현황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현황	수시	역사문화재과
	유형문화재 지정 현황	유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현황	수시	역사문화재과
체육진흥	체육 기본정책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2020 중장기 체육진흥 기본정책	수시	체육진흥과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	연1회	체육진흥과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현황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현황	연1회	체육진흥과
	체육복지 추진현황	스포츠 바우처사업 추진현황	반기별	체육진흥과
디자인산업 육성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종합운영 계획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종합운영 계획	연1회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종합계획	디자인종합계획	수시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센터 운영현황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운영 관리현황	반기별	디자인정책과
	디자인기업 지원현황	디자인기업 국내외마케팅 지원현황	연1회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산업 관련 통계	디자인산업 관련 통계	격년	디자인정책과
도시경관 개선관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5년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개선 사례집	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개선 사례집	격년	도시공간개선단
	경관사업 추진현황	경관사업 및 협정사업 사후평가 결과	연1회	도시공간개선단
		종로업그레이드사업 민간융자금 상환현황
	빛공해 현황분석	빛공해 현황분석 및 영향평가 결과	3년	도시공간개선단
		서울 좋은간판 운영 현황	연1회	도시공간개선단
관광산업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현황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현황	연1회	관광정책과

행정국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청사관리	서울시 청사투어 안내자료	서울시 청사투어 안내자료	수시	총무과
	시청사 에너지 사용현황	시청사 에너지 사용현황	연1회	총무과
일반행정	송치건수	서울시 연간 송치건수	연1회	민생사법경찰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	연1회	자치행정과
	유휴공간 개방현황	시, 자치구 유휴공간 개방현황	수시	자치행정과
	정보공개 청구 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한 목록	분기별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비공개한 목록	분기별	정보공개정책과
인사행정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	연1회	인사과

재무국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재정	서울시 소유 건축물 현황	서울시 소유 건축물 현황	연1회	자산관리과
	민관협력을 통한 MOU체결	민관협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 현황	반기별	세무과 (재정사업단)

평생교육정책관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교육지원계획	교육지원 기본계획	교육지원 기본계획	연1회	교육정책담당관
장학사업	장학사업 추진현황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원현황	반기별	교육정책담당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현황	반기별	교육정책담당관
학교보안관	학교보안관 지원계획 및 운영현황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사업지원 계획	연1회	교육정책담당관
	학교보안관 여론조사 결과	학교보안관 여론조사 결과	연1회	교육정책담당관
무상급식	무상급식 지원계획 및 추진현황	친환경무상급식지원 기본계획	연1회	교육정책담당관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현황	반기별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	평생교육 추진현황	시민교양대학 설립 및 운영현황	연1회	평생교육담당관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현황	연1회	평생교육담당관
영어마을	영어마을 추진계획 및 지원현황	서울영어마을 사업계획	반기별	평생교육담당관
		영어마을 운영지원 현황	반기별	평생교육담당관
		서울영어마을 시설 안전점검	반기별	평생교육담당관

도시계획국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5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연1회	도시계획과
	경관계획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	5년	도시계획과
	사전협상제도	업무지침	개정시	공공개발센터
		사전협상형 지구단위수립기준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 및 관리현황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 및 관리현황	수시	도시계획과
수도권 정비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서울시관리계획	심의확정 후	도시계획과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현황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자치구 등 지구단위계획 신규 및 재정비	수시	도시관리과
		GB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남산 그린웨이 조성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시	도시관리과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시설 중 특정시설(유통, 공급시설, 학교 등)결정 및 변경결정사항	도시계획시설 중 특정시설(유통, 공급시설, 학교 등)결정 및 변경결정사항	수시	시설계획과
도시정비	도시환경정비 사업 추진현황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지원 현황	연1회	도시활성화과
		정비구역 지정(변경)
		피맛길 환경정비개선사업 추진현황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현황
		공공정비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현황
		도시환경정비사업 통계
		지역별 지하공간관리 기본계획	수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지역별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수시	도시활성화과
토지관리	토지정보지	땅 사랑' 토지정보지	월1회	토지관리과
	중개업소 관리현황	중개업소 현황	수시	토지관리과
	중개업소 지도단속현황	위반업소 처분현황	분기별	토지관리과
	지적측량 관리현황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및 평가결과	연1회	토지관리과
		측량업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관리 현황
	부동산개발업 관리현황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수시	토지관리과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연1회	토지관리과
	지적통계	지적통계	월1회	토지관리과
도심관리	도심관리 및 계획	한글마루지 종합계획 및 변경계획, 추진현황	수시	역사도심재생과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일대 지구단위계획
		도심전통산업만들기 (도심부 전통상권 활성화사업)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공원화사업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및 행사운영 관리현황

도시안전본부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도시안전	표본안전점검 실시결과	표본안전점검 월별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연2회	안전총괄과
	재난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현황	예산편성 현황	연1회	안전총괄과
	재난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	예산집행 현황	분기별	안전총괄과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수시	도로시설과
	도로정비 기본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	5년	도로계획과
	도로사업 추진현황	도로건설사업 현황	연1회	도로계획과
	도로통계	도로통계, 특별시도노선현황	연1회	도로계획과
	도로관리 추진현황	도로제설작업, 설해대책	연1회	도로관리과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련 통계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련 통계	연1회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교량,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현황	예산편성 현황	연1회	도로시설과
	교량,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집행 현황	예산집행 현황	분기별	도로시설과
물의 재이용	빗물관리 기본계획	빗물관리기본계획	수시	물관리정책과
	빗물 보조금 지급현황	빗물 보조금 지급내역
	빗물 저류조 설치 및 계획	빗물 저류조 설치 및 계획	연1회	하천관리과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10년	물관리정책과
하천수질관리	하천수질보전대책	하천수질보전대책	수시	물관리정책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
	한강 수질검사 결과	한강 수질검사 결과	월1회	물관리정책과
토양, 지하수 관리	토양오염 조사현황	토양오염 실태조사 현황	연1회	물관리정책과
	지하수 관리계획	지하수 관리계획	10년	물관리정책과
하수관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5년	물재생계획과
	하수악취 저감대책	시민이 체감하는 하수악취 저감대책	반기별	물재생계획과
	하수도 정비 추진현황	하수도 보급율	연1회	물재생계획과
		하수도 종합정비 지역별 추진현황
	하수처리장 운영 통계	하수처리장 운영 통계	연1회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현대화	물재생센터 현대화 추진현황	4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현대화 관련 추진현황	반기별	물재생시설과
오폐수 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결과	반기별	물재생시설과
하천 관리현황	지역별 하천관리 현황	지역별 하천관리 현황	수시	하천관리과
유수지 관리	유수지 현황	유수지 현황	연1회	하천관리과
재난대책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현황	예산편성 현황	연1회	하천관리과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예산집행 현황	분기별	하천관리과
	수해 등 재난대책	풍수해 대책 주요업무 계획	연1회	하천관리과
		수해 취약지역 종합해소대책
		첨단 수방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시	하천관리과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강북, 강남)	5년	하천관리과

주택건축국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주택정책	주택계획	주택종합계획	5년	주택정책과
	주택통계	주택통계	월1회	주택정책과
	전세보증금 상담센터 운영현황	전세보증금 상담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월1회	주택정책과
	각종 주택제도	각종 주택제도 현황	수시	주택정책과
	주택공급 현황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현황	반기별	주택정책과
	주거복지 추진현황	서울시 주택바우처 제도	연1회	주택정책과
		서울형 집수리 추진현황
		희망 하우징 건립 추진현황
공동주택	아파트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현황	아파트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연1회	공동주택과
		커뮤니티 지수평가 우수단지 선정현황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현황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현황	연1회	공동주택과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정비계획)	수시	공동주택과
	공공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공공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연1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규약 표준안	공동주택관리규약 표준안	수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임대주택 개발 공급현황	장기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개발, 공급현황	반기별	임대주택과
		임대주택 8만호 추진현황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제도 운영현황	반기별	공동주택과
		소형주택 공급활성화 및 수급관리 현황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도입 및 시범공급 현황	반기별	임대주택과
		공공부분 주택건설사업(추가2만호) 추진현황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
		국공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한옥보전관리	한옥 보전 및 진흥계획, 밀집지역 지정현황 등	매입한옥 위탁자 선정계획	수시	한양도성도감과
		한옥보전 및 진흥계획	수시	건축기획과
		한옥밀집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현황
		한옥수선 가이드라인
건축문화제	서울건축문화제	서울건축문화제	연1회	건축기획과
주거환경정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년	주거재생과
		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사업 통계	정비사업 통계	분기별	주거재생과
	기타 용역결과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현황	연2회	주거재생과
	도시주거환경정비 추진현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현황	반기별	재생협력과
도시재정비	도시재정비 추진현황	재정비촉진지구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현황	연1회	주거사업과

푸른도시국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도시녹화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계획수립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 방범시설 종합계획	공원내 방범시설 종합계획	연1회	공원녹지정책과
	공원혁신 마스터플랜	공원혁신 마스터플랜	연1회	공원녹지정책과
	경의선, 경춘선 공원조성 계획	경의선, 경춘선 공원조성 계획 수립 및 결정	연1회	공원조성과
	어울림공원 조성현황	어울림공원 조성	연1회	공원조성과
	시유공원내 테마놀이터 재조성	시유공원내 테마놀이터 재조성	연1회	공원조성과
	남산자락별 정비계획	남산자락별 정비계획 및 추진현황	연1회	공원조성과
	유아 숲체험장 조성현황	유아 숲체험장 조성	연1회	공원조성과
	녹화재료 지원현황	푸른서울가꾸기 녹화재료 지원현황	연1회	조경과
	도시녹화 추진현황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연1회	조경과
		주민참여 동네숲(자투리땅) 가꾸기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에코스쿨 조성사업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주민쉼터) 조성
		노후마을마당 보수정비
		옥상녹화 현황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10년	조경과
	가로수, 보호수 관리현황	보호수 지정, 해제, 관리	연1회	조경과
		가로 녹지대 현황 및 통계
		가로수 현황 및 통계
생태보호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현황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현황	수시	자연생태과
	야생 동식물 보호 세부계획	야생 동식물 보호 세부계획	5년	자연생태과
재해관리	사면안전관리 종합계획	사면안전관리 종합계획	연1회	산지방재과
	산사태 등 재해관리현황	산지사면 안전관리 재정투자 현황	연1회	산지방재과
		재해(붕괴) 위험지구 현황

소방재난본부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화재 예방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 화재예방계획	화재예방을 위한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연1회	예방과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해제 및 관리 현황
	소방장비 보유현황	소방관서별 소방장비 보유현황	연1회	안전지원과
	시민안전체험관 방문객 현황	시민안전체험관 연도별 체험인원 현황	연1회	안전지원과
재난 현황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발생현황	서울시 월중 화재발생 현황	월1회	재난대응과
		서울시 월중 구조통계 현황
		서울시 월중 구급활동 실적
	한강 수난사고 연간 통계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연간활동사항	연1회	119특수구조단

상수도사업본부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상수도	먹는 물 관리현황	상수도 원수 정수 수질검사 결과	월1회	상수도사업본부
	총괄원가계산서	총괄원가계산서	연1회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관로 통계	서울시 상수도 관로 통계	연1회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산업통상진흥원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지하철 안전관리	지하철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지하철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수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산업통상진흥원센터별 입주현황	센터별 입주업체 현황	센터별 입주업체 현황	수시	산업통상진흥원

2) 서울시 비공개위원회 정보

다음의 비공개위원회 관련 회의록 및 회의자료는 비공개로 함

연번	위원회명	비공개사유
1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5항
2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3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4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3호,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주민의 개인 재산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5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6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7	시민감사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8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아동복지법 제65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통상 학대아동의 민감한 정보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9	인사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0	자살예방위원회	정신보건법 제42조(비밀누설의 금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비공개대상 정보-개인정보)
1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법 제42조(비밀누설의 금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비공개대상 정보-개인정보)
12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3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1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절차의 비공개

3)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014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목적

서울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작업 수행은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과 비공개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하며, 1호~8호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이러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자의적 공개여부 판단을 줄이고 일관성 있는 공개재분류를 추진하기 위함

열람 방법

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관련규정 > 정보공개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비공개 대상 정보

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관련규정 > 정보공개 업무편람 >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서울특별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S1]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 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판단 기준	○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세부기준

코드	비공개대상정보	예시	근거법조항
S1-01	직무상 알게 된 특정개인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제안자의 비공개 요구 시에 한정)	국민제안규정 제5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상정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제6항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S1-02	환경분쟁조정 정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S1-03	통신비밀보호 정보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S1-04	소방 위치추적 정보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S1-05	전자무역 정보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S1-06	공직자 병역정보	공직자의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S1-07	자금지원정보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S1-08	직무발명비밀정보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발명진흥법 제19조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S1-09	외국환거래정보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거래 내역	외국환거래법 제22조
S1-10	통계작성 목적 이외 정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및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33조

②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S2]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판단 기준	○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안보·국방·통일에 대한 위협요소, 외교마찰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따져 정보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 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함 ○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세부기준

코드	비공개대상정보	예시
S2-01	귀빈 일정정보	○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의 시간, 장소, 이동경로 및 동선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이나 숙소정보 ★행사 종료 후 공개 여부 재검토
S2-02	국가재난대비 중요 정보	○ 보안목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도면, 구조도 및 지리정보 ★보안목표시설 : 행정관서, 방송국, 발전소, 공항, 군시설, 과학연구소, 교통시설, 상수원 등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대합실 등 ○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도면 및 구조도 ○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경로 관련 계획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정보 ○ 테러진압 절차 ○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위기대응 매뉴얼, 위기·재난시 행동요령 등이 국민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는 공개
S2-03	정보통신 보안 정보	○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자료 ○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통신망 경로(IP 대역),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시스템 보안 솔루션, 침입차단시스템 관련정보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S2-04	관계기관 비공개 요청 정보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S2-05	전시 국정 운영 정보	○ 전시예산 편성 세부내역 ○ 전시 조세정책계획서 ○ 전시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서 ○ 차년도 전시예산 ○ 전시 인력동원 계획 ○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 전시 소방대책 ○ 전시 차량수송동원 계획
S2-06	청사관리(방호)	○ 서울시청 청사 입체도면 ○ 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 경비 초소 위치 ○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 경비 및 순찰일지 ○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S2-07	비밀기록물 관리	○ 비밀기록물 분류 사유 및 세부분류지침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 GPKI·업무용메일 등 신청 및 발급 ○ 회의개최계획 중 2급 비밀지정사항 ○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 예산내역 ○ 대북정책쟁점 설명지침
S2-08	을지훈련/충무계획 정보	○ 을지훈련/충무계획 참가자,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 을지훈련/충무계획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 을지훈련/충무계획 사건 메시지(문서, 지령) 및 처리결과, 상황보고 ○ 을지훈련/충무계획 강평회 보고서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S2-09	예비군/민방위훈련 정보	○ 예비군/민방위 훈련, 교육장 및 편성 정보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③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S3]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판단 기준	○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 ○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세부기준

코드	비공개대상정보	예시
S3-01	신변보호 정보	참고인 및 피의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 위법·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명단 및 인적사항 ○ 부정당업자 제재내용 ○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침해내용 ○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수용자)명단·주소 등 세부정보
S3-02	재산보호 정보	특정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특정 지번의 매매가 ○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S3-03	행정기관 단속정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교통단속 관련 개인정보 ○ 식품·환경 등의 위생검사서
S3-04	방범, 방재, 소방 정보	○ 방범: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보안목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순찰 시간 및 경로, 급․배수계획 ○ 방재: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유해물질 보유시설 ○ 소방: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 방염성능검사
S3-05	불안감 조장 정보	○ 방화, 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S3-06	인감, 여권관리 정보	○ 공개될 경우 위조, 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인감, 인감조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신청서, 기관 직인, 공인(회계직인), 관인 등의 등록·재등록·폐기에 관한 정보, 인감관리 대장 ○ 여권 대장

④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S4]
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사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를 위함 ○ 판결 전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함
판단 기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시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 공개 시 해당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세부기준

코드	비공개대상정보	예시
S4-01	진행 중인 재판 및 소송 정보	○ 소장, 청구서, 답변서 ○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 증거자료, 준비서면 ○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 공개여부를 재검토
S4-02	수사 중인 사건 및 화재조사 정보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 수사진행절차 ○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 참고인 명단·면담내용 ○ 환경사범 수사의견서 ○ 범죄인지보고서 ○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화재조사운영, 화재조사일반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여부를 재검토
S4-03	범죄사건 관련 사항	○ 감사 결과 고발 관련 사항 ○ 수사의뢰 협조 사항 ○ 피의자 신문조서
S4-04	형의 집행이나 교정 정보	○ 수형자의 신분기록 ○ 교도, 교화작업 관련자료 및 심사자료 ○ 형의 집행이나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는 공개

⑤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S5]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판단 기준	○ 청구 정보 관련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는 것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중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중에서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실질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함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세부기준

코드	비공개대상정보	예시
S5-01	감사, 감독, 지도점검 정보	○ 직무감찰 및 불시감사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및 계획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 점검·평가 점수 및 순위 ○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의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 공직자기강감찰, 소방자체감사 ★감사·감독·점검 종료 후 공개, 감사·감독·점검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S5-02	시험 정보	○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문제은행 방식)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성적·석차 ○ 면접(시험) 채점표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 계획(시험 공고 후 공개) ★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문제은행식이 아닌 경우 문제지와 모법답안 공개
S5-03	입찰계약 정보	○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관련 서류 및 평가결과 ○ 계약 내역 사양서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 방침 ★입찰 종료 후 공개
S5-04	회의 정보	○ 서울시 비공개위원회 관련 회의기록 일체 비공개 ○ 회의록 및 회의자료 중 발언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발언내용, 심사위원 후보자명단, 공식발표 전 위원회의결서, 회의 녹음파일은 비공개
S5-0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정보	○ 예산: 특별교부금 신청 및 교부 관련 자료, 예산성과금 심사 순위명부 등 내부검토자료,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조사, 연구개발, 용역: 과학기술정책방향 관련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가 진행 중인 미확정 사안, 용역진행중인 예비 타당성 등 검토자료, 연구용역 중간보고(연구용역 완료 후 공개) ○ 사업: 사업검토서(사업이 확정된 후 공개), 사업계획서(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기타: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 교섭, 계약의 대상 및 교섭의 방침, 구입예정품목 및 수량, 혐오시설 설치지역 선정 및 내부 기준,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법령 개정안 및 검토의견
S5-06	공무원 인사 정보	○ 성과관리점수, 순위 등 평가점수현황 ○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전문직합격자 등 각종순위명부 ○ 1차시험 석차 및 사정자료, 채점기준표 ○ 임용후보자 전형성적 및 석차, 채점기준표 ○ 각종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답안지 및 성적대장 ○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공고 후, 채용 후 공개
S5-07	조직관리 정보	○ 조직개편 및 직제관리 사항 중 내부검토 중에 있는 사항 ★관련 내부방침 이후 공개
S5-08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정보	○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업무기준 ○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 제안실무심의 결과통지서

⑥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S6]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판단 기준	○ 청구한 정보가 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공개로 결정할 수 없으며 비공개요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함 ○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개인식별 정보를 삭제하면 공개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해 처리하며,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는 비공개 ○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 확정일자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각종 문서의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등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세부기준

코드	비공개대상정보	예시
S6-01	개인식별정보	공무원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학력 ★직무의 전문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
		공인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학력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학력 및 경력, 자격증소지여부
S6-02	가족관계 정보	공무원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공인	가족관계
		개인	가족관계, 보조금 수령여부
S6-03	비밀 및 명예 침해 우려 정보	공무원	퇴출후보자 명단, 사생활로 인한 징계 내역 ★범죄사실기록,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공인	범죄사실기록,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개인	도시계획관련 주민동의서, ○○복지센터 입소자 관련기록,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주소, 개인별 지원비용,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내용
S6-04	사회적활동 및 사적활동정보	공무원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집단행위 및 노조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정당 및 사회단체 가입과 활동에 관한 정보
		공인
		개인
S6-05	재산정보	공무원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공인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 내역
		개인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S6-06	인사정보	공무원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⑦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S7]
내용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사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과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판단 기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인, 단체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세부기준

코드	비공개대상정보	예시
S7-01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정보	사업자의 영업비밀이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견적서 및 사업 실시협약서·협약내용 ○ 공사도급계약서 ○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S7-02	기술 노하우 정보	○ 기계·설비, 건축·토목,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 생산공정 및 제품의 품질관리 ○ 운송 및 통신상의 기술 노하우 ○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관련 기술 노하우 ○ 각종 용역(BTL 사업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생산기술·내부관리 ○ 핵심산업기술, 기술개발계획 ○ 제품의 생산, 보관, 판매에 관한 사항 ○ 원가 및 판매단가 등의 관한 사항
S7-03	입찰 정보	○ 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신용조회 결과 ○ 입찰신청대상자정보 ○ 국유재산사용 및 수익허가계획의 사용료 정보(사용료지불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 ○ 각종 용역(BTL 사업 포함) 제안업체에 대한 제안서 ○ 입찰참가 관련 서류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S7-04	내부정보	○ 내부자금 유통경로: 비영리(공익포함)·학교 법인 및 단체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관련 서류, 편입되는 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차입금의 액수·차입 상대·차입 조건·변제계획·변제상황 등에 관한 정보,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개인·법인 등에 관한 정보, 담보의 내용 및 평가, 예산·결산서 ○ 자산정보: 사업실적보고서, 법인과 단체 통장계좌번호·통장사본, 법인신용카드번호 및 법인수표번호, 매출액, 융자액, 자본금, 총자산, 주거래은행정보, 국가토지대장 등 국유재산의 경우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 자금계획, 부가가치세액 및 환급액 ○ 소송: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소송·사건·징계에 대한 정보 ○ 복리후생: 급여체계, 급여·보수·수당 등의 지급액, 시간외근무 체계 및 근무시간 등 ○ 확장·신설: 매장면적의 확장·점포의 개장 등 기존시설의 교체, 영업소·사무소·지점 등의 신설·이도에 관한 정보
S7-05	조직관리 정보	○ 인사: 채용계획·응모상황·채용상황, 직원수, 직원의 배치현황, 인사이동 계획 및 실행상황 등 ○ 구조조정: 구조조정 계획, 대상, 범위

⑧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S8]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정보의 성격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판단 기준	○ 제8호는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정보를 공개 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할 수 있음 ○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에 이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세부기준

코드	비공개대상정보	예시
S8-01	개발 및 특정지구 보호구역 등에 대한 공고, 고시 전의 정보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해당 계획이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
S8-02	물품가격 변동 등에 대한 정보
S8-03	부동산 개발 계획	○ 건축 및 주택건설: 공표 전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주택건설사업계획 검토결과 ○ 도시개발: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사업계획 및 도면 ○ 지역개발계획: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해당 계획이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
S8-04	부지 선정 등 관련 시설 개발계획 사항	○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부지 매수 계약서,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이용시설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해당 계획이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