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지표

2015. 7.

	중앙소방본부

2015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지표

평가지표 : 7개 분야 ․ 20개 시책 ․ 50개 지표

구 분	평 가 지 표 구 성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지표	총 평가점수
				평가점수	가점
합 계	20	50	109	1,590	110
소방행정분야	1	2	4	100	20
소방제도분야	2	5	17	270	30 (-10)
방호조사분야	4	6	23	290	40
구조대응분야	4	8	20	290
구급관리분야	5	22	25	300
생활안전분야	3	5	16	200	20
장비항공분야	1	2	4	140

※ 방호조사분야 세부지표 중 중복된 2개 평가항목 삭제(담당자 검토 완료)

평가시책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감점	담당자
총 계		1,590	130
소방정책과		100	20
1-3. 안전․건강 관리	1-3-1. 획기적 순직사고 저감	50	10	정태식
	1-3-2. 심신건강 향상사업 운영 실적	50	10	신주한
소방제도과		270	30
2-1. 예방기획 관리	2-1-1.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80		김문하
	2-1-2.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강화	70	10	김문하 김학원
	2-1-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40	10	김문하
	2-1-4.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60		오승삼 등 2명
2-2. 안전기준 강화	2-2-1. 민원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	20	10	박기돈
			-10
방호조사과		290	40
3-1. 방호대응 관리	3-1-1. 현장 대응능력 강화	40	10	권 웅 김효범
	3-1-2. 재난현장 접근성 제고	60	10	조선곤 김근식
	3-1-3. 전문자격자 배치율 강화	30	10	김효범등 4명
3-2. 화재조사 관리	3-2-1. 대형화재 및 위험물사고 등 피해 저감	100	10	김효범 등 2명
3-3. 위험물 안전관리	3-3-1.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20	0	이동민
3-4. 방호대응 관리	3-4-1.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40	0	김근식
119구조과		290	0
4-1. 구조활동 강화	4-1-1. 긴급구조 현장활동 강화	40		이준서
	4-1-2. 구조활동 우수사례	30		이준서
	4-1-3 구조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및 특별교육훈련 실시	30		김용상
4-2. 긴급구조대응 강화	4-2-1. 긴급구조훈련 실시	50		윤진희
	4-2-2. 긴급구조 지원기관 교육	40		강복식
4-3. 구조장비 확충	4-3-1. 구조장비 보유율	30		조천식
	4-3-2. 구조장비 보강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40		조천식
4-4. 화생방･테러 관리	4-4-1. 화생방 및 대테러 장비 보유율 개선 및 교육훈련 실적	30		김보현
119구급과		300	0
5-1.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5-1-1.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20		신상규
	5-1-2. 구급대원 현장심폐소생술 시행시간 준수	15		신상규
	5-1-3. 심정지환자 이송병원 사전 연락률	10		신상규
	5-1-4. 제세동 가능 리듬에서의 제세동 시행율	15		신상규
	5-1-5. 하트세이버 수여율	10		신상규
	5-1-6. 119상황실 심정지환자 등에 대한 적정 대응 관리	20		신상규
	5-1-7.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율	10		신상규
	5-1-8.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사전 연락률	10		신상규
	5-1-9. 구급활동일지 및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적정 작성율	30		신상규
5-2. 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	5-2-1. 구급대원 전문자격자 채용율	15		이준희
	5-2-2. 구급업무 전문자격자 배치율	15		이준희
	5-2-3. 구급대원 병원 임상수련 실시율	10		김지숙
	5-2-4. 구급대원 구급교육훈련 실시율	15		김지숙
	5-2-5.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이해도 평가	10		신상규
	5-2-6. 구급대원 국외연수 및 1급응급구조사 자격취득률	10		이민규
	5-2-7.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담인력 확보율	10		강동아
5-3. 구급대원 보호정책	5-3-1. 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	10		이준희
5-4. 관계기관 협력체계구축	5-4-1.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평가	10		방성환
5-5. 주요 구급정책 추진	5-5-1. 119구급대 적정 설치율	10		이민규
	5-5-2. 펌뷸런스 시스템 운영	10		이길수
	5-5-3. 다중출동 시스템 운영	20		이길수
	5-5-4. 구급출동시스템 활용	15		이정규
119생활안전과		200	20
7-1. 국민 생활안전	6-1-1.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실적	50	10	김대희
6-2. 소방 안전교육	6-2-1.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60		이상희
	6-2-2. 한국119소년단 운영	20		강윤숙
6-3. 소방홍보 및 안전복지사업	6-3-1. 소방홍보 및 안전문화행사 추진	50	10	최지현
	6-3-2. 취약계충‧지역 화재예방 안전복지사업 운영	20		최지현
소방장비항공과		140	0
7-1. 소방장비 및 항공안전관리	7-1-1 소방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저감	30	-	김인균
	7-1-2. 수색구조훈련 및 EMS구조 실적	110	-	신경임

평가시책 및 지표 내용

4. 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 소방행정분야

① 획기적 순직사고 저감

평가

분야

1-1. 안전․건강관리

평가

지표

1-1-1 획기적 순직사고 저감

평가

점수

5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본부별 '14년 순직자 수(50점)

￭ 한건의 ‘순직사고’가 없는 경우 ⇒ 50점 부여

【감점기준 : 시․도별 현장출동 평균건수에 따라 차등 감점 부여】

현장출동 평균 건수	기본점수 50점에서 아래 유형 1명 당 감점
	안전사고	사고순직	추가감점
50건 이하	14점	8점	화재현장 질식 7점 급류 휩쓸림 5점 맨홀 질식 3점
50건 초과~100건 이하	12점	6점
100건 초과~200건 이하	8점	4점
200건 초과	6점	2점

- 현장출동 평균건수 :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출동건수)/현원(‘13.12.31.기준)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청)생활안전과 연간통계활용

② 소방본부별 현장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특수시책 운영(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순직사고별 순직 기준

- 안전사고 순직 : 부주의, 안전수칙·SOP 미이행, 장비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순직한 경우

- 사고 순직 : 예측하기 어렵거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순직한 경우

- 추가감점 : 지하맨홀, 화재현장 질식(면체이탈, 공기소모 등), 급류 휩쓸림 사고 발생시 추가 감점

※ 순직 : 소방공무원보건안전관리규정 제2조제1호 “현장소방활동”중 사망사고

② 소방본부별 현장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특수시책 운영(가점 10점)

- 시․도 소방본부별 순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대책 중 특수시책 1건씩을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후 가점 반영

등급	S등급 (3개시·도)	A등급 (4개시·도)	B등급 (5개시·도)	C등급 (4개시·도)	D등급 (3개시·도)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 특수시책 선정 심사위원회 :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별도계획 수립)

자료

제출

서식

○ 소방본부별 '14년도 순직자 수

구 분	'14년 순직자 수	감점	가점	취득점수	비고
○○소방본부

증빙

자료

○ 시․도 소방공무원 순직자 수(공문)

담당자

○ 소방정책과 정태식(02-2100-0837, E-mail : jts2460@korea.kr)

② 심신건강 향상사업 운영 실적

평가

분야

1-1. 안전․건강관리

평가

지표

1-1-2. 심신건강 향상사업 운영 실적

평가

점수

5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관서장 관심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 운영 실적(50점)

￭[간담회 운영횟수/(2×소방서수)]×50 = 점수

②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결과 치료필요군에 대한 후속조치(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관서장 관심도 제고를 위한 심신건강관련 간담회 운영 실적(50점)

- 배점기준 : [간담회 운영횟수/(2×소방서수)]×50 ※ 소숫점 세자리 반올림

※ 간담회는 소방서를 기준으로 하되 필히 전문상담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고 직장교육시간 등을 활용 대부분의 직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한정하며, 상한점수는 50점

②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결과 치료필요군에 대한 후속조치(가점 10점)

- 2015년 특수건강진단의 정신건강설문검사결과 치료필요군에 대한 심리안정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치료 등 후속조치 이행률(상담 등 2회를 기준)

- [참여 연인원/(위험군 인원x2)]×100(%)

등급	100%	95%	90%	85%	80%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설문지와 치료필요군 판단기준은 국민안전처에서 시달 예정

※ 후속조치 이행률은 이후 심리상담(전화상담 포함) 및 보호프로그램 등 이행 실적

자료

제출

서식

○ 심신건강 향상 사업 운영 실적 (① 본부점수는 소방서취득점수의 평균)

구 분	①간담회 운영실적		②가점	환 산 점 (①+②)
	간담회 운영횟수	취득점수
본부취득점수				점
○○소방서				점
···· 소방서				점

증빙

자료

○ 간담회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사본

○ 소방관서별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후속조치 결과보고 사본

담당자

○ 소방정책과 신주한(02-2100-0836, E-mail : sjh1119@korea.kr)

□ 소방제도분야

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평가

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평가

지표

2-1-1.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평가

점수

80점

평가

산식

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50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따른 우수기관 선정 반영

②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30점)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 반영

평가

산식

설명

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50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된 경우 해당소방본부 점수 부여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기타
점수	50	45	43	41	39	37	35	33	30

• (1차) 시‧도 소방본부별 점검․확인 후 우수관서 1개소 선정

* 세종본부의 경우 소방서 미설치로 인하여 소방본부 실적으로 심사

• (2차) 국민안전처 주관 서류심사 : 8개 시‧도 선정

* 겨울철 추진사항 및 특수시책 등에 대한 자체심사(외부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 (3차) 최종 현장확인

* 서류심사 대상(8개 시‧도)에 대한 현지확인 실사 등

※ 2016년도에는 2014년 추진실적과 2015년 추진실적을 모두 반영

②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30점)

￭ 국민안전처 주관 자체(외부전문가 등) 추진 실적 평가 점수

구 분	우수기관(4)	보통(5)	다소미흡(5)	미흡(5)
점 수	30	25	20	10

자료

제출

서식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 결과보고서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 보고서

증빙

자료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주관 최종 확인 등 결과 서류

담당자

○ 소방제도과 김문하(02-2100-0848, E-mail : ekfsla530@korea.kr)

②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강화

평가

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평가

지표

2-1-2.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강화

평가

점수

7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율(10점)

￭【합동훈련 실시 대상수 / 공공기관 대상수】×  100% =  (%)

※ 상시근무인원 10명이하 대상은 대상수에서 제외

②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률(10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수(민원정보시스템)/선임대상수】× 100 =  (%)

③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율(10점)

￭【제출대상수/자체점검결과 제출 의무 대상수(종합+작동)】× 100 =  (%)

④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추진사항(10점)

￭ 소방특별조사 실시율(50%) 5점 + 지적사항 조치건율(50%) 5점

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실적(30점)

￭【보험가입업소(시스템상)/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100% =  (%)

⑥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추진 특수시책(가점 10점)

￭ 국민안전처 및 소방본부 지시 외 소방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실적

※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강화 평가대상 기준은 예방행정통계자료의
대상수를 기준으로 함

평가

산식

설명

①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율(10점)

￭ 공공기관이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실적을 평가(법 제22조 관련)

구분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5%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 합동훈련의 범위 : 소방관서에서 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종사자와 함께 하는 훈련(소방관서 단독의 출동훈련 제외)

②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율(10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중 부도, 폐업 등 불가피하게 선임이
불가한 대상은 제외(민원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것만 인정)

구분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5%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 제외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업무처리지침” 참고

③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율(10점)

￭ 자체점검결과 소방관서 제출 의무대상 중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대상을 말하며, 부도, 폐업 등 불가피하게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대상은 제외

구분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5%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 제외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업무처리지침” 참고

④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추진사항(1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추진사항에 대한 점수부여(100~91% 5점, 90~81% 4점 등 10%감소시 1점씩 감점)

평가기준	평 가 산 식
소방특별조사	(조사대상 / 대형화재취약대상) × 100%, (종합정밀점검 제출된 대상 포함)
지적사항 조치율	(시정보완 후 완료대상 / 소방특별조사 지적대상) × 100%

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실적(30점)

￭【보험가입업소(시스템상)/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100% =  (%)

￭ (점수) 100% 30점, 95% 이상 28점 등 5%단위 2점씩 차감

※ 시스템상에서 미가입 업소로 분류된 업소가 실제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미가입으로 분류(시스템 관리 정착을 위해 불가피)

⑥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특수시책 추진(가점 1건 10점)

￭ 상위기관 등의 지시에 의한 안전대책 외 자체 추진한 사항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자율안전관리 추진사항을 말하며,
겨울철․봄철 소방안전대책에 의한 특수시책 제외

- 점수기준 : 기본계획 수립(3점) + 최종실적(3점)+최종평가(4점)

* 최종평가 시 외부 전문가(기술자 등) 참석 50%이상시 점수부여 하되,

최종실적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제기(예상)된 실적을 말함

자료

제출

서식

○ 특정소방대상물 합동훈련 실시율

구분	점수	1급,특급 소방대상물 수(A)	합동훈련 실시대상 수(B)	비 율 (B/A)	순 위
00소방서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율

구분	점수	선임수(B)	선임대상수(A)	비 율 (B/A)
00소방서

※ 민원정보 시스템의 소방안전관리지 보조자 입력현황 기준임

○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율

구분	점수	자체점검결과 제출수(B)			자체점검대상수(A)			비 율 (B/A)
		계	종합	작동	계	종합	작동
00소방서

○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추진

구분	점수 (계)	대상 (A)	소방특별조사				조치율
			실시 (B)	미실시	비율 (B/A)	점수	지적대상 (C)	완료 대상 (D)	비율 (D/C)	점수
00소방서

○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저감

구 분	점수	보험가입율(%)		비율(A/B)
		가입한업소수(A)	가입대상(B)
○○소방본부

○ (가점)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추진사항

구분	총 점수	특수시책명
		소계	기본계획	최종실적	최종평가
00소방서

※ (공통) 시‧도 소방본부 평가 : 전체 점수 합계 / 해당 소방서 수

증빙

자료

○ 합동훈련 결과보고서 및 실시현황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선임현황(민원정보시스템활용)

○ 자체점검대상 및 자체점검 실시 현황(자체점검 시스템 활용)

○ 대형화재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 등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화재배상책임보험시스템 활용)

○ 특수시책 추진사항 보고서 제출

담당자

○ 소방제도과 김문하(02-2100-0848, E-mail : ekfsla530@korea.kr)

○ 소방제도과 김학원(02-2100-0847, E-mail : rblack911@korea.kr)

③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평가

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평가

지표

2-1-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평가

점수

4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2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사항(10점)

-【교육대상자(대상별 1명기준) / 대형화재취약대상】× 100% =  (%)

￭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추진사항(1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안내 및 현장방문 지도

② 비상구 안전관리 신고포상제 운영 등 안전대책 추진(20점)

￭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에 따른 신고사항 처리(10점)

- (조치사항 / 신고대상)× 100% =  (%)

￭ 비상구 신고포상제 과태료 징수율(10점)

- (징수건수/부과건수 )× 100% =  (%)

③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비상구 안전관리 안전대책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2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사항(10점)

-【교육대상자(대상별 1명기준) / 대형화재취약대상】× 100% =  (%)

※ 대형화재취약대상현황은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기준임

￭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추진사항(1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안내 및 현장방문 지도

※ 안내문(전 대상 발송) : 관련부서 합동 5점, 소방관서 단독 2점,  미발송 0점 / 현장지도 : 100~95%(5점), 94~90%(4점)--- 5%씩 1점씩 감점

② 비상구 안전관리 신고포상제 운영 등 안전대책 추진(20점)

￭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처리율(10점)

- (조치사항 / 신고대상)× 100% =  (%)

￭ 비상구 신고포상제 과태료 징수율(10점)

- (징수건수 / 부과건수)× 100% =  (%)

※ 95%이상(10점), 90%이상(9점), 5%감소시 1점씩 차감

* 조치사항의 경우 현장확인 후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종결한 건수를 말함(문서)

- 신고포상제 미 운영 시‧도 :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책(건당 5점)

※ (예) 캠페인,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용도별 소집교육 등, 3항의 특수시책과 이중반영하지 않음

③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비상구 안전관리 안전대책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 점수기준 : 기본계획 수립(3점) + 최종실적(3점) + 최종평가(4점)

* 최종평가 시 외부 전문가(기술자 등) 참석 50%이상시 점수부여 하되,
최종실적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시 제기(예상)된 실적을 말함

자료

제출

서식

○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구분	계 (가+나+다)	안전교육 실시사항(가)					현장지도방문(나)					안내문(다)
		90% 이상	89~80%	79~70%	69~60%	59% 이하	100~95 %	94~90 %	89~85 %	84~80%	79% 이하	합동	단독
00 소방서	20	10	9	8	7	6	5	4	3	2	1	5	2

○ 비상구 안전관리 신고포상제 운영 등 안전대책 추진

구분	계	비상구 신고포상제 처리율				비상구 신고포상제 징수율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
00 소방서		10	9	8		10	9	8

○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비상구 안전대책에 대한 특수시책(가점)

구분	총 점수	특수시책명
		소계	기본계획	최종실적	최종평가
00소방서			3	3	4

※ (공통) 소방본부 평가 : 전체 점수 합계 / 해당 소방서 수

증빙

자료

○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대책 추진 실적 자료

○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 운영

- 신고포상제 운영 실적 및 안전관리 추진시책 자료 제출

○ 특수시책 추진자료(계획 및 최종실적 등) 제출

담당자

○ 소방제도과 김문하(02-2100-0848, E-mail : ekfsla530@korea.kr

④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평가

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평가

지표

2-1-4.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평가

점수

60점

평가

산식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각 10점, 총 30점)

￭ 특정소방대상물 : (등록 대상물 수  / 소방대상물 수) × 10

￭ 소방활동 정보카드 : (정비 수 / 정비대상 수) × 10

￭ 위험물 제조소등 : (등록 수 / 제조소등 총 개소) × 10

② 소방정보대상 충실성 및 정확도(각 10점, 총 30점)

￭ 시‧도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 정보카드‧위험물 제조소등의 표본 추출, 전문가 평가 후 순위별 점수 부여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각 10점, 총 30점)

￭ (등록 특정소방대상물 수*  / 소방대상물 수**) × 10

* 소방대상물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상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건축물 수

** 등록 대상물수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상 특정소방대상물수(동 단위)

￭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비 수 / 정비대상 수) × 10

* 정비대상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대상 중 ①항 1호는 100%, 2호~3호는 50%로 설정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제조소등 등록 수 / 제조소등 총 개소 수*) × 10

* 위험물 통계 상 전체 제조소등 개소 수

② 소방정보대상 현행화 충실성(각 10점, 총 30점)

￭ 시‧도의 소방정보 대상 현황을 추출, 충실성 평가대상* 중 면적별 각 1건씩 선정, 현장과의 일치성을 전문가 평가 후 순위별 점수** 부여

* 특정소방대상물‧소방활동정비카드(각 6건) : 3만㎡이상(2건), 1만㎡이상∼3만㎡미만(2건), 1만㎡미만(2건)

- 위험물 제조소등(4건) : 제조소・일반취급소(2), 주유취급소(1), 저장소(1)

구 분	1위	2~3위	4~6위	7~10위	11~15위	16위 이하
점 수	10	9	8	7	6점	5점

자료

제출

서식

○ 소방정보대상 현행화 제고

구 분	합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정보카드			위험물제도소등			비고
		점수	등록 대상수	소방 대상물수	점수	정비 수	정비 대상수	점수	등록 수	총 개소수
○○소방본부

증빙

자료

○ 특정소방대상물 입력 자료 활용

○ 소방활동 정보카드 활용

○ 위험물 통계 자료 및 증빙자료(인․허가 관련 공문 등) 제출

담당자

○ 소방제도과 오승삼(02-2100-0840, E-mail : seechej@korea.kr)

○ 방호조사과 권  웅(02-2100-0858, E-mail : ku70@korea.kr)

○ 방호조사과 김수희(02-2100-0866, E-mail :     )

⑤ 민원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

평가

분야

2-2. 민원업무관리

평가

지표

2-2-1. 민원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

평가

점수

20점

가점

감점

10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관서 별 법령해석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노력(10점)

￭ 지침 또는 사례집 전파 실적(2회한) : (실적) x 5점 =  (점수)

② 법령·지침 등 제정(개정포함)관련 의견제출(10점)

￭ 법령, 지침 등 제정(개정)관련 의견제출 실적(문서보고) : 건당 5점

③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 본부별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으로 성과발생시 건당 5점

④ 진정민원 감점(감점 - 10점)

￭ 민원관련 소방제도과로 이첩된 진정민원 건당 - 5점 감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관서 별 법령해석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10점)

￭ 연찬회‧교육 실시 후 민원관련처리 매뉴얼 등 지침 또는 사례집 전파 실적

* 국민안전처에서 전파한 사항을 전달한 실적 제외

② 법령·지침 등 제정(개정포함)관련 의견제출(10점)

￭ 법령, 지침 등 제정(개정)관련 의견수렴에 대한 문서보고 실적

⁎ 시․도 본부에서 제출한 실적(제출의견 2건이상인 경우만 인정)

③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시공, 완비관련 특수시책 추진(소방본부) 성과발생시 가점

④ 진정민원(감점 - 10점)

￭ 민원관련 서신, 국민신문고 또는 유선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국민안전처에서 확인결과 사실로 확인된 진정민원(건당 –5점)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관서 별 법령 등 일관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10점)

구 분	점수 : (실적)×5	민원처리매뉴얼 등 전파실적(2회한)
○○소방본부

② 특수시책 등 가․감점

구 분	총계	특수시책 가점(10점)	진정민원 감점(-10)
○○소방본부

증빙

자료

○ 소방본부에서 민원담당자 연찬회‧교육 등 실시 후 민원업무 처리 매뉴얼 등 시달 실적

○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 및 성과분석 자료(결재공문 등)

담당자

○ 소방제도과 박기돈(02-2100-0853, E-mail : parkdon@korea.kr)

□ 방호조사분야

① 현장대응역량 강화

평가

분야

3-1. 방호대응 관리

평가

지표

3-1-1. 현장 대응능력 강화

평가

점수

4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작전․전술 재정립(10점)

￭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입상 실적

② 소방전술능력 강화(10점)

￭ 소방전술 경연대회 평가결과

③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화재진화사 자격 포함) 누적 취득율(10점)

￭ ’15.1.1.일 기준 정원대비 화재대응능력평가 인증 취득율

④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10점)

￭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입상 실적

⑤ 화재대응능력 평가 인증율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작전․전술 재정립(10점) :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입상 실적

* 최우수 1작품(10점), 우수 2작품(9점), 장려 3작품(8점), 기타 출품(5점)

구 분	최우수(1)	우수(2)	장려(3)	기타(출품)
점 수	10점	9점	8점	5점

** 소방본부별 최상위 입상작 1작품 출품

② 소방전술능력 강화(10점) : 소방전술 경연대회 평가결과

구 분	최우수(1팀)	우수(1팀)	장려(2팀)	기타(참가)
점 수	10점	9점	8점	5점

③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화재진화사 자격 포함) 누적 취득율(10점)

- ’15.1.1.일 기준 정원대비 화재대응능력평가 인증 취득율

* 30%이상(10점), 28%이상~30%미만(9점), 26%이상~28%미만(8점), 24%이상~26%미만(7점), 24%미만(6점)

구 분	30% 이상	28%이상~30%미만	26%이상~28%미만	24%이상~26%미만	24% 미만
점 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④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10점) :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입상 실적

구 분	최우수(1점)	우수(2점)	장려(3점)	기타(12점)
점 수	10점	9점	8점	5점

⑤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율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10점)

￭ 시․도 소방본부별 특수시책 1건씩을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후 가점 처리

구분	S그룹 (3개 시도)	A그룹 (4개 시도)	B그룹 (5개 시도)	C그룹 (4개 시도)	D그룹 (3개 시도)
점수	10	8	6	4	2

※ 특수시책 선정 심사위원회 :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별도계획 수립)

자료

제출

서식

○ 소방작전․전술 재정립

구 분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비고
	입상실적(최우수, 우수, 장려, 기타 참가)	환산점
○○소방본부

○ 소방전술능력 강화

구 분	소방전술 경연대회		비고
	입상실적(최우수, 우수, 장려, 기타 참가)	환산점
○○소방본부

○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화재진화사 자격포함) 누적 취득율

구 분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 취득 인원(누적)	소방공무원 정원	취득율	비고
○○소방본부

○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구 분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비고
	입상실적(최우수, 우수, 장려, 기타 참가)	환산점
○○소방본부

○ 특수시책

구 분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증빙

자료

○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 발표대회 입상 실적

○ 소방전술 경연대회 입상 실적

○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입상 실적

○ 특수시책 계획 및 결과보고

담당자

○ 방호조사과 권 웅(02-2100-0858, E-mail : ku70@korea.kr)

○ 방호조사과 김효범(02-2100-0863, E-mail : zzang119@korea.kr)

② 재난현장 접근성 제고

평가

분야

3-1. 방호대응 관리

평가

지표

3-1-2. 재난현장 접근성 제고

평가

점수

6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전년대비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율 향상(10점)

￭ [(5분 이내 현장도착 건수/화재출동 총 건수) × 100] - (전년 현장도착율)

②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실적(6점)

￭ 언론보도(TV, 신문, 라디오, CA-TV) : 2점(연 4회 이상)

￭ 차량 스티커 및 리후렛 등 제작 배포 : 2점(1,000부 이상)

￭ 가두캠페인 실시 등 기타 홍보실적 : 2점(연 4회 이상)

③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주차 단속실적(14점)

￭ 양보의무 위반 단속율 : (단속건수/화재출동 총 건수) × 100 (최고점 10점)

￭ 불법주차 단속 : 1건당 0.1점씩 가점(최고점 4점)

④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및 개선 실적(10점)

￭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 1건당 2.5점씩 가점(최고 5점)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대상 개선 실적 : 1건당 1점씩 가점(최고 5점)

⑤ 소방안전 저해 5대악 근절대책 추진(20점)

￭ 송치율 : [(송치실적/소방공무원 정원)+(송치실적/소방관서수)]×100

⑥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전년대비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율 향상(10점)

구분별	‘14년 도착율	6%이상	5%이상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0.3%이상
특,광역시 (서울~울산)	90%이상						10점	9점
	90%미만				10점	9점	8점	7점
기타 시․도 (세종~창원)	50%이상			10점	9점	8점	7점	6점
	50%미만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5분 이내 현장도착율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시․도(원거리 출동지역)는 전담의용소방대 5분 이내 현장도착율에 포함(소수점 반올림 없음)

** 전담의용소방대 현장 도착은 무전기 또는 휴대전화 등 119번으로 도착보고 할 경우 인정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허위자료 등록 및 제출시 0점 처리

【 2014년도 시․도별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율 】

구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경기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도착율 (%)	97.2	78	77.9	64.1	68.2	94.3	71.1	48.4	41.8	36.7	52.4	63.9	62.5	65.3	57.1	34.4	35.9	68.1	71.5

②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실적(6점)

￭ 소방서별 기준, 목표달성 시 항목별 100%, 미달 시 50%

③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주차 단속실적(14점)

￭ 양보의무위반 단속율 0.1%당 2점씩 가점, 최고 0.5%이상 10점(반올림 없음)

￭ 불법주차 단속 1건당 0.1점씩 가점, 총 40건 단속 시 4점 취득

④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및 개선 실적(10점)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대상이 있는 소방서별 구성(운영) 및 개선         실적을 반영(※ ‘15년 상반기 운영 및 개선 실적 포함)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구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학교시설, 공동주택, 농어촌(건물 600㎡ 이상)

** 소방관서, 지자체, 경찰관서, 지역주민, 관련단체 등

⑤ 소방안전 저해 5대악 근절대책 추진(20점)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이하
점수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 5대 근절과제 : 소방활동 방해(16조제2항), 소방시설 유지 소홀, 소방부실공사, 불량소방용품 판매,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 송치율 : [(송치실적*/소방공무원 정원**)+(송치실적*/소방관서수***)]×100

* 송치실적 = 〔(송치건수×0.7)+(피의자 수×0.3〕

** 시․도 별 소방공무원 정원(‘15.12.31.기준)

*** 소방관서수=소방본부+소방서+119안전센터(‘15.12.31.기준)

⑥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10점)

￭ 시․도 소방본부별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 향상대책 중 특수시책 1건씩을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후 가점 반영

구분	S그룹 (3개 시도)	A그룹 (4개 시도)	B그룹 (5개 시도)	C그룹 (4개 시도)	D그룹 (3개 시도)
점수	10	8	6	4	2

※ 특수시책 선정 심사위원회 :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별도계획 수립)

자료

제출

서식

○ 골든타임제 추진목표율 향상 등

구 분	환산점	현장도착 향상율(%)	홍보실적 점수	단속실적 (양보의무/불법주차)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관련 (협의체 구성/개선)
○○본부				/	/

○ 소방안전 저해 5대 근절과제 추진

구 분	송치율	송치순위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증빙

자료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

○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계획 및 결과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대상 협의체 구성・운영 및 개선 관련 증빙자료(공문)

○ 사건송치부 사본

○ 특수시책 계획 및 결과

담당자

○ 방호조사과 강승태(02-2100-0859, E-mail : bairose@korea.kr)

○ 방호조사과 이기열(02-2100-0861, E-mail : oneplus2@korea.kr)

③ 전문자격자 배치율 강화

평가

분야

3-1. 방호대응 관리

평가

지표

3-1-3 전문자격자 배치율 강화

평가

점수

3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율

￭ (자격자 배치인원/화재조사 정원)×100 =  (%)

② 특별사법경찰 전문화 추진율

￭ (자격자 배치인원/특사경 정원)×100 =  (%)

평가

산식

설명

※ 배치일 기준(공통사항) : ‘14.12.31 기준 3개월 이전 배치 시 인정

①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율

￭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 : (자격자 배치인원**/화재조사 정원***)×100

* 화재조사 자격 : 화재조사관 또는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 자격자 배치인원 :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

*** 화재조사 정원 : 소방본부 1명, 소방서(3교대 3명, 2교대 2명 기준)

② 특별사법경찰 전문화 추진율

￭ 특별사법경찰 전문화 추진율 : (자격자 배치인원*/특사경 정원**)×100

* 법무연수원, 경찰학교, 공무원교육기관, 소방학교 특사경과정 수료(1주 이상 집합교육에 한함),

전직 경찰관(검찰), 변호사, 대학교(원) 법학과․경찰행정학과 졸업자(재학생 포함)

** 검찰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인원

※ 12월말 이전 특사경 자격자가 인사이동 후 특사경자격자 재배치 시 인정

※ 점수부여 방법

￭ ①+②평가지표별로 자격자 배치율을 산출하여 평균 합산할 경우 70% 이상일 경우 기본 30점 부여

전문화율	70%이상	65%이상	60%이상	55%이상	50%이상	50% 미만
점 수	30	28	26	24	22	20

￭ 기본 70%이상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점 부여(10점)

구 분	가 점
	5%이상	10%이상	15%이상	20%이상	30%
점 수	2	4	6	8	10

자료

제출

서식

○ 화재조사 등 자격자 배치율 현황

구 분	합계	화재조사	특사경	위험물 등
OO소방본부

증빙

자료

○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율 : 화재조사요원 배치현황, 담당부서의 사무분장      결재문서, 화재조사자격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 특사경 자격자 증빙서류(교육수료증, 대학졸업장 등)

○ 사무분장상 민원담당자 명단(소속, 성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기재)

○ 전문교육 수료자 명단 등 관련 공문

담당자

○ 방호조사과 김효범(02-2100-0863, E-mail : zzang119@korea.kr)

○ 방호조사과 이기열(02-2100-0861, E-mail : oneplus2@korea.kr)

④ 대형화재 및 위험물 사고 등 피해 저감

평가

분야

3-2. 대형화재 등 방지

평가

지표

3-2-1. 대형화재 및 위험물 사고 등 피해 저감

평가

점수

10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기본점수 100점 부여하고]

① 대형화재 발생 시 기본 100점에서 1건당 5점 감점

② 화재로 인한 사망자 1% 저감(사망 1명당 5점 감점)

③ 위험물 사고로 인한 5년 평균 대비 사망자 발생시 감점(1건당 3점 감점)

④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감점

⑤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기본점수 100점 부여하고]

① 대형화재* 발생 시 기본 100점에서 1건당 5점 감점

* (인명피해) 사망 5명이상 이거나 사상자(사망+중상자) 10명 이상 발생화재

* (재산피해) 50억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

※ 방화로 인한 화재는 제외

② 화재로 인한 사망자 1% 저감(사망 1명당 5점 감점)

※ ’14년 325명 ⇨ `15년 321명 목표

- (소방본부) 전년대비 사망자 1명 초과 당 5점 감점

⇒ 국민안전처에서 분기별 확인점검 실시

【 2014년 사망자 현황 】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경기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2014	325	36	19	19	12	5	5	6	1	39	38	20	6	21	13	43	20	16	5	1

③ 위험물사고*에 의한 최근 5년 평균 사망자 수를 초과하는 사망자 1명당 3점 감점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제조소등에서 위험물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확산에 의한 사고

④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감점

￭ (감점기준) 화재 1건당 0.5점, 인명피해 1건당 1점 감점

* 감점기준에서 방화 화재는 제외

단, 화재발생 장소 등 허위기재 시 1건당 3점씩 감점(인명피해는 5점 감점)

⑤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10점)

￭ 시․도 소방본부별 특수시책 1건씩을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후 가점 처리

구분	S그룹 (3개 시도)	A그룹 (4개 시도)	B그룹 (5개 시도)	C그룹 (4개 시도)	D그룹 (3개 시도)
점수	10	8	6	4	2

※ 특수시책 선정 심사위원회 :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별도계획 수립)

자료

제출

서식

○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저감

구 분	환산점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건수	①감점
○○소방본부

○ 대형화재 피해저감

구 분	환산점	① 대형화재	② 인명피해		③ 위험물	③ 민원발생	④ 특수시책
			사망	부상
○○소방본부

증빙

자료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 활용

○ 특수시책 계획 및 결과

담당자

○ 방호조사과 김효범 (02-2100-0863, E-mail : zzang119@korea.kr)

○ 방호조사과 김수희(02-2100-0866, E-mail : bebops9@korea.kr)

○ 소방제도과 김문하(02-2100-0846, E-mail : ekfsla530@korea.kr)

⑤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평가

분야

3-3. 위험물 안전관리

평가

지표

3-3-1.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평가

점수

20점

가점

-

평가

산식

① 위험물 제조소등 위반 적발 실적(20점)

￭ 위반단속처리 건수(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기관통보) / 총 제조소등 개소

* 행정명령은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에 한함

* 기관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으로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부과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평가

산식

설명

① 위험물 제조소등 위반 적발 실적(20점)

구 분	환산점「(②/①)」	①총 제조소등 개소	②위반적발점수 (입건 1.5점, 과태료 1점, 사용정지 2점, 허가취소 3점, 기관통보 0.5점)
○○소방본부 ○○소방서

○ 위험물제조소등 위반 적발율 : [(②/①) ×100]

적발율	2.00%이상	2.00%미만~1.625%이상	1.625%미만~1.250%이상	1.250%미만~0.875%이상	0.875%미만~0.500%이상	0.500%미만
점 수	20	19	18	17	16	15

* 전국 평균 위반 적발율 : 0.89%(’15년 위험물통계자료)

※ 적발율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하되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자료

제출

서식

○ 위험물 통계 자료 및 위반적발 관련 증빙자료 등(허위자료 제출시 0점 처리)

담당자

○ 방호조사과 김수희(02-2100-0866, E-mail : bebops9@korea.kr)

⑥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평가

분야

3-4. 의용소방대 관리

평가

지표

3-4-1.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평가

점수

40점

평가

산식

① 소방출동 참여율(5점)

￭ 참여율 = (소방출동 인원 총원 / 의용소방대원 현원 × 1회) × 100

② 소방활동 참여율(5점)

￭ 참여율 = (소방활동 인원 총원 / 의용소방대원 현원 × 20회) × 100

③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5개년 계획 추진(15점)

￭ 전문의용소방대 운영 = (운영대(隊)수 / 계획(隊)수) × 100 --> 5점

￭ 119수호천사 양성 = (자격취득대원수 / 계획인원)× 100 --> 5점

￭ 심리상담사 양성 = (자격취득대원수 / 계획인원) × 100 -> 5점

④ 의용소방대 운영 투명성 확보(15점)

￭ 소방본부, 소방서 의용소방대 전용 클린신고센터 운영(기본 15점)

￭ 의용소방대 민원 외부기관 게시 및 언론보도(건당 -1점 감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출동 참여율(5점)

￭ 참여율(5점) = (소방출동* 인원 총원 / 의용소방대원 현원** × 1회) × 100

참여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 수	5	4	3	2	1

* 소방출동 : 화재․구조․구급출동, 산불출동, 생활민원출동, 재난현장 출동, 교육·훈련

** 의용소방대원 현원 기준일 ‘15.12.31. 기준

② 소방활동 참여율(5점)

￭ 참여율 = (소방활동* 인원 총원 / 의용소방대원 현원** × 20회) × 100

참여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 수	5	4	3	2	1

* 소방활동 : 화재경계, 홍보, 캠페인, 순찰, 자연보호, 불우이웃돕기, 선도활동 등

** 의용소방대원 현원 기준일 ‘15.12.31. 기준

③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5개년 계획 추진(15점)

￭ 전문의용소방대 운영 = (운영대(隊)수 / 계획(隊)수) × 100 --> 5점

￭ 119수호천사 양성 = ( 자격취득대원수 / 계획인원) × 100 --> 5점

￭ 심리상담사 양성 = ( 자격취득대원수 / 계획인원) × 100 -> 5점

운영비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 수	5	4	3	2	1

④ 의용소방대 운영 투명성 확보(15점)

￭ 소방본부, 소방서 의용소방대 전용 클린신고센터 운영(기본 15점)

￭ 의용소방대 민원 외부기관 게시 및 언론보도(건단 –1점 감점)

* 단순한 제도개선 건의 등은 포함되지 않고 보조금, 출동수당, 대장 및 대원임용 등에 따른 부조리 관련 내용 만 해당

** 국민신문고, 국민안전처 등 정부기관 홈페이지 게시, 언론사 보도 등

자료

제출

서식

○ 소방출동 참여율

구 분	①참여율			②운영확대		환산점 (①+②)	비고
	소방출동참여인원 합계(A)	의용소방대 현원×1회(B)	참여율 (A/B×100)	설치 및 운영	점수
○○소방본부

○ 소방활동 참여율

구 분	소방활동참여인원 합계(A)	의용소방대 현원×20회(B)	참여율 (A/B×100)	환산점	비고
○○소방본부

○ 의용소방대원 활성화 5개년 계획 추진

구 분	전문의용소방대 운영(5점)	119수호천사 양성 (5점)	심리상담사 육성 (5점)	비고
	(운영대(隊)수 / 계획(隊)수) × 100	(자격취득대원수 / 계획인원) × 100	(자격취득대원수 / 계획인원) × 100
○○소방본부

○ 의용소방대 운영 투명성 확보

구 분	소방본부 소방서수	클린신고 센터운영 (A)	감점		환산점수 (A+B+C)	비고
			클린센터 미운영(B)	민원발생 (C)
○○소방본부

증빙

서류

○ 의용소방대 통계 자료,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

○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5개년 계획 및 결과보고

○ 클린신고센터 운영결과보고서(소방본부 취합분), 민원발생 서류

담당자

○ 방호조사과 이기열(02-2100-0861, E-mail : oneplus2@korea.kr)

□ 구조대응분야

① 구조 현장활동 강화

평가

분야

4-1. 구조활동 강화

평가

지표

4-1-1. 구조 현장활동 강화

평가

점수

40점

평가

산식

① 구조처리건수 증가율(10점)

￭ [(당해연도 구조처리건수/구조대원수)-(전년도 평균구조처리건수/구조대원수)]/(전년도 평균구조처리건수/구조대원수)*100 =  %(10점)

② 구조대원 1인당 당해연도 구조처리건수에 따른 차등점수(10점)

￭ 총 구조건수 / 구조대 정원 = 순위별 차등점수

③ 구조인원 증가율(10점)

￭ [(당해연도 구조인원수/구조대원수)-(전년도 평균구조인원수/구조대원수)/(전년도 평균 구조인원수/구조대원수)] *100 =  %(10점)

④ 구조대원 1인당 당해연도 구조인원수에 따른 차등점수(10점)

￭ 총 구조인원 / 구조대 정원 = 순위별 차등점수

* 시(9개)지역과 도(9개)지역으로 구분하여 구조대원 1인당 구조처리건수 증가율 및 구조인원 증가율을 측정하여 실적이 우수한 시․도 순으로 점수 차등 부여

평가

산식

설명

○ 구조대원수에 특수구조대(본부직할구조대, 화학․수난구조대 등) 대원 제외

* 관할구역 면적, 인구, 여건 등을 고려 시(8개)지역과 도(9개)지역으로 구분 평가

○ 최근 3년 평균 실적 대비 평가년도 실적 증가율(%)

기준 점수	5%이상	4~5%	3~4%	2~3%	1~2%	1%미만
평가(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전국 평균 실적을 감안 가장 실적이 우수한 시․도에 10점을 부여하고, 실적순으로 1점씩 감하여 차등 부여하되 하한점수 5점 부여

* 연간 구조처리 건수 : ‘15.12.31. 기준 시․도 구조구급활동 시스템 활용

* 연간 구조인원 : ‘15.12.31. 기준 시․도 구조구급활동 시스템 활용

* 구조대원 수 : ‘15.12.31. 구조대원 정원 수(구조대원 정원에 구급대원이 포함된 시도는 구급대원을 제외함)

자료

제출

서식

○ 전국 구조활동실적 통계자료 활용

증빙

자료

○ 시․도 구조구급활동정보 시스템 활용

담당자

○ 119구조과 이준서(02-2100-0885, E-mail : leejunseo@korea.kr)

② 구조활동 우수 사례

평가

분야

4-1. 구조활동 강화

평가

지표

4-1-2. 구조활동 우수 사례

평가

점수

30점

평가

산식

① 구조활동 우수 사례 언론보도 실적 / 소방서 수 =  15점

* TV : KBS, MBC, SBS 등 메이저 방송(각 3점)

* 일간지 : 동아, 조선, 중앙, 서울 등 메이저 신문(각 2점) / 기타 방송 및 신문사(각 1점)

② 등산목 안전지킴이 배치인원/소방서 수*=순위에 따른 차등점수 (10점)

③ 등산목 안전지킴이 홍보 실적(건)×보정지수/소방서 수 = 건(5점)

평가

산식

설명

① 구조활동 우수 사례 언론보도실적(매체별 차등점수 부여)을 소방서 수로 나눈 값(단, 상한점은 15점)

② 등산목 안전지킴이 배치인원

-  총 배치인원(의용소방대 포함)을 운용 소방서 수로 나누어 값이 큰 시․도 기준으로 순위별 1점씩 차감(최상 10점, 최하 5점)

* 관할구역 면적, 인구, 여건 등을 고려, 시(9개)와 도(9개)지역  구분 평가

* 하반기 추진실적에 한함(상반기 제외)

③ 등산목 안전지킴이 홍보실적 건수

-  값이 큰 시․도를 기준으로 순위별 0.5점씩 차감(최상 5점, 최하 1점)

*  시․도별 등산목 안전지킴이 계획실행 및 운영 결과 보고에 의한 실적 기준

⇨ 실시기간 매주 월요일 보고(허위기재 발견시 0점처리)

* 소방서 수 : 2015. 1. 1. 기준

* 관할구역 면적, 인구, 여건 등을 고려, 시(9개)와 도(9개)지역  구분 평가

* 홍보점수 : 공중파TV 5 (KBS,MBC,SBS), 케이블TV 3(종합편성,보도전문), 라디오 3, 중앙지 3, 시･도 지방지 2, 지역신문‧방송 1, 인터넷 1, 캠페인 3(본부‧소방서 주관)

자료

제출

서식

○ 구조활동 우수 사례 언론보도 실적

구 분	결과(A/B)	구조활동 수혜 언론보도(A)			소방서수(B)
		메이져 방송	메이져 신문	기타
○○시․도

○ 등산목 안전지킴이 배치인원

구 분	결과((A/B)	(A)	(B)
○○시․도		배치인원	운용소방서수

○ 등산목 안전지킴이 홍보실적

구 분	결과(A/C)	(A)	(C)
○○시․도		홍보점수	운영소방서 수

증빙

자료

○ 언론 보도자료 * 현장실사 시 증빙자료 제시

○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홍보실적 포함)

담당자

○ 119구조과 이준서(02-2100-0885, E-mail : leejunseo@korea.kr)

③ 구조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및 특별교육훈련 실시

평가

분야

4-1. 구조활동 강화

평가

지표

4-1-3. 구조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및 특별교육훈련 실시

평가

점수

30점

평가

산식

① 구조관련 전문자격증 취득율(10점)

￭ (당해연도 인명구조사(1․2급) 자격 취득인원 수/구조대 정원) × 100=  (%)

② 인명구조사 자격보유율(10점)

￭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 소방공무원 수 / 구조대 정원) × 100= (%)

③ 특별구조교육훈련 실시율(10점)

￭ (연 40시간 특별구조훈련 실시인원 / 구조대 수) × 100= (%)

평가

산식

설명

○ 당해연도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인원 수 : ‘15.1.1.~12.31. 인명구조사 취득 소방공무원수

○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 ‘15.12.31. 기준 국민안전처에서 인명구조사 발급실적

※ 1명이 인명구조사 1급, 2급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인원을 2명으로 산정

○ 구조대 정원 : ‘15.12.31. 기준 구조대원 정원(일반구조대, 특수구조대, 직할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 단, 생활안전구조대, 항공구조구급대는 제외)이며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조대에서 근무(’15. 12. 31 기준)

※ 화학구조대 4개(울산 2, 전남 여수, 충남 서산)대는 제외

○ 인명구조사 자격 소방공무원 수 : ‘15.12.31. 기준 누적 인명구조사 자격보유 소방공무원수

○ 당해연도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소방공무원 수 비율(%)

기준 점수	15% 이상	13~15% 미만	11~13% 미만	9~11% 미만	7~9% 미만	5~7% 미만	5% 미만
평가(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 전체 인명구조사 자격보유 소방공무원 비율(%)

기준 점수	50% 이상	48~50% 미만	46~48% 미만	44~46% 미만	42~44% 미만	30~42% 미만	30% 미만
평가(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 40시간 이상 특별구조훈련 실시율(%)

기준 점수	95% 이상	90~95% 미만	85~90% 미만	80~85% 미만	75~80% 미만	70~75% 미만	70% 미만
평가(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자료

제출

서식

○ 당해연도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소방공무원 인원

구 분	자격취득 소방공무원 수(A)	구조대 정원(B)	점수(A/B×100)
○○시․도

○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 소방공무원 인원

구 분	자격보유 소방공무원 수(A)	구조대 정원(B)	점수(A/B×100)
○○시․도

○ 특별 교육훈련 실시율

구 분	교육 인원 (A)	구조대원 수(B)	평점(A/B×100)	비 고
○○시․도

증빙

자료

○ 국민안전처 발급 인증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 관련 공문

○ 소관 관서별 특별구조훈련 실시 결과 보고 및 계획 수립 문서

담당자

○ 119구조과 김용상(02-2100-0891, E-mail : unocha@korea.kr)

④ 긴급구조훈련 실시

평가

분야

4-2. 긴급구조대응 강화

평가

지표

4-2-1. 긴급구조훈련 실시

평가

점수

50점

평가

산식

① 긴급구조훈련 유형별 실시율(30점)

￭ 긴급구조훈련 실시횟수(소방본부 년 23회, 소방서 년 31회 실시)

【종합훈련】소방본부 및 소방서 각각 년 1회

【불시훈련】

·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각각 비상연락점검 월 1회 / 통제단 가동 분기 1회

【도상훈련】

· (본부단위) 기관합동훈련 년 2회 / 기능숙달훈련 분기1회

· (서 단위)  기관합동훈련 년 2회 / 기능숙달훈련 월 1회

② 긴급구조훈련 평가결과(20점)

￭ 긴급구조훈련(총 200점) = 종합훈련(100) + 불시훈련(50) + 평가위원회(50)

· 종합훈련(100) : 사전 20, 현장 60, 사후 20

· 불시훈련(50)  : 비상연락평가 10, 불시훈련현장평가 40

· 평가위원회(50): 훈련운영전반 종합평가, 도상훈련 운영평가

* 긴급구조훈련 평가결과 합산점수 ÷ 10으로 환산

평가

산식

설명

○ 유형별 훈련실시 횟수를 전부 이행한 시·도에 30점을 부여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총실시 횟수에서 1회 미실시 시 4점씩 감하여 계산

〈훈련평가 결과 반영〉

구분	1등	2등	3등	4등	5등	기타
점수	30	26	22	18	14	10

자료

제출

서식

○ 긴급구조훈련 실시 실적

구 분	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비 고
○○시․도

증빙

자료

○ 긴급구조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보고 등(관련공문)

담당자

○ 119구조과 윤진희(02-2100-0889, E-mail : luvinity@korea.kr)

⑤ 긴급구조 지원기관 교육

평가

분야

4-2. 긴급구조대응 강화

평가

지표

4-2-2. 긴급구조 지원기관 교육

평가

점수

40점

평가

산식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실적(명)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대상자 현황(명) = 명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실적은 소방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에서 주관․운영하여 실시한 교육인원으로 산정함.

* 평가대상 지원기관의 범위 및 교육대상자는 국민안전처에서 시달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강화 추진’에 따라 시·도에서 작성·제출한 자료에 따름

- 교육대상자는 대상별 관리자반 및 실무자반 합산으로 산정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운영(정성평가 : 가점 10점)

* 소방본부별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운영 전반을 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

평가

산식

설명

○ 교육실적이 가장 우수한 시․도에 40점을 부여하고, 실적순으로4점씩 감하여 차등 부여하되 하한점수를 20점으로 부여

- 6개 group으로 나누어 1위 3개 본부에 40점을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차등 3개 본부에 4점씩 감하여 차등 부여

○ 긴급구조교육 운영 평가 세부기준

- 교육대상자 파악(2점) : 평가대상 지원기관의 범위 및 교육대상자를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파악하였는지 여부

- 교육운영 실적규모(6점) : 교육대상규모가 클수록 교육저변 확대 및 교육효과 크고, 교육생관리에 어려우므로, 타 시·도에 비해 실적이 월등히 많을 경우 가점 부여

- 체계성 및 노력도 등(2점) : 기관장의 관심도, 교육운영체계, 본부와 학교간 협업체계 구축 여부 등 운영전반에 대한 검토

자료

제출

서식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실적

구 분	교육 실적 (A)	교육대상자 현황 (B)	평 점 (A/B)	비 고
○○시․도

증빙

자료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실시 계획 및 결과보고 등 관련공문

담당자

○ 119구조과 강복식(02-2100-0894, E-mail : kj33071@korea.kr)

⑥ 구조장비 보유율

평가

분야

4-3. 구조장비 확충

평가

지표

4-3-1. 구조장비 보유율

평가

점수

30점

평가

산식

① (필수) 구조대 및 구조대원별(필수 구조장비 보유수량 / 필수 구조장비 보유 기준) X 100 = (20점)

② (선택) 구조대 및 구조대원별 (선택 구조장비 보유수량/선택 구조장비 보유 기준) X 100 =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따른 구조대 및 구조대원별 필수 구조장비 보유기준대비 보유수량을 측정하여 보유율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

② 필수 구조장비 보유율(%)

기준 점수	90% 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평가(점)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③ 선택 구조장비 보유율(%)

기준 점수	90% 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평가(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자료

제출

서식

○ (필수) 구조장비 보유율

구 분	필수 구조장비 보유수량 (A)	필수 구조장비 보유기준(B)	필수 구조장비 보유율(A/B×100)	평점	비고
○○시․도

○ (선택) 구조장비 보유율

구 분	선택 구조장비 보유수량 (A)	선택 구조장비 보유기준(B)	선택 구조장비 보유율(A/B×100)	평점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구조장비 보유현황 제출

담당자

○ 119구조과 조천식(02-2100-0882, E-mail : waba119@korea.kr)

⑦ 구조장비 보강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평가

분야

4-3. 구조장비 확충

평가

지표

4-3-2. 구조장비 보강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평가

점수

40점

평가

산식

○ (‘15년 보강예산 - 최근 3년간평균 보강예산/최근 3년간 평균구조장비 보강예산) X 100 = 집행율(%)

○ 구조장비 보강예산 집행실적 / 구조장비 확보예산 = 집행실적(%)

평가

산식

설명

○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따른 구조장비 보강예산 산정

○ 최근 3년간 구조장비 보강예산 대비 당해 연도 구조장비 보강예산(%)

기준 점수	5% 이상	4~5% 미만	3~4% 미만	2~3% 미만	1~2% 미만	0~1% 미만	0% 미만
평가(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 구조장비 보강관련 예산 집행율(20점)

- (구조장비 보강예산 집행실적/확보예산) X 100 (20점)

○ 구조장비 보강예산 집행율(%)

기준 점수	95% 이상	90~95% 미만	85~90% 미만	80~85% 미만	75~80% 미만	70~75% 미만	70% 미만
평가(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자료

제출

서식

○ 구조장비 보강예산 확보율

구 분	당해연도 구조장비 보강금액(A)	최근3년간 구조 장비 보강금액 평균(B)	구조장비 보강예산확보율 (A/B×100)	평점	비고
○○시․도

○ 구조장비 보강관련 예산 집행실적

구 분	구조장비 보강 예산 집행실적(A)	확보예산(B)	구조장비 보강예산집행율 (A/B×100)	평점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구조장비 보조금 교부(국민안전처)

○ 구조장비 예산 집행실적 제출

담당자

○ 119구조과 조천식(02-2100-0882, E-mail : waba119@korea.kr)

⑧ 화생방․ 대테러 소방장비 보유율 및 교육훈련 실적

평가

분야

4-4. 화생방․테러관리

평가

지표

4-4-1. 화생방 및 대테러 소방장비 보유율 개선 및 교육 훈련 실적

평가

점수

30점

평가

산식

① [(당해연도 화학보호복 A급 보유수량 ) / 보유기준 상 필요수량 ] ×100 = 15점

* 보유수량 : 2015. 12. 31. 기준

※ 화학보호복(A급) 보유기준 : 일반·화학·직할 및 안전센터별 5벌

(당해연도 화생방‧테러 교육훈련과정 이수 인원 / 구조대원 수) × 100= 15점

* 전문교육훈련 범위 : 테러 및 CBRNE(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 관련과정

평가

산식

설명

○ ①은 보유기준 대비 보유율이 가장 높은 시․도를 기준(15점)으로 0.5점씩 감점(기본점수 없음)

○ 2015년 중앙․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화학물질안전원(화학), 원자력의학원 및 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능)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화생방‧테러대응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인원을 전체 구조대원 수로 나눈 값에 따라 점수 부여(소방학교 전문교육인 사이버 교육은 포함됨)

* 구조대원 수 : ‘15.12.31. 기준 구조대(일반·수난·산악·화학·직할구조대, 항공대)의 현원   (단, 내근직원, 구급대원, 조종사, 정비사 제외) 부여

* 구조대원 중 당해 연도 화생방교육 이수자 비율(%)

기준 점수	40%이상	40~30% 미만	30~20% 미만	20~10% 미만	10%~5%미만	5%미만	비 고
평가(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1점

자료

제출

서식

○ 화학보호복 보유율

구 분	보유기준(A)	보유수량(B)	보유율 (A/B×100)	점 수
○○시․도

○ 화생방‧테러대응 전문교육훈련 이수율

구 분	교육인원(A)	구조대원수(B)	이수율 (A/B×100)	점 수
○○시․도

증빙

자료

○ 시･도별 화학보호복(A급) 보유현황 자료(구매계약서 및 납품확인서 포함)

○ 전문교육과정 이수증(혹은 교육결과 시행공문)

○ 교육당시 구조대원임을 증빙하는 서류

담당자

○ 119구조과 김보현(02-2100-0893, E-mail : bhkim1119@korea.kr)

□ 구급관리분야

①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

평가

분야

5-1.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평가

지표

5-1-1.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

평가점수

20점

평가

산식

○ 산 식(20점)

①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20점)

▪ (병원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 수/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환자 수) X 100%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감점(건당 –1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목표율 : 7.5% 이상(20점), 7.0% 이상 ~ 7.5% 미만(18점), 6.5%이상 ~ 7.0% 미만(16점),                   6.0% 이상 ~ 6.5% 미만(14점), 5.5%이상 ~ 6.0% 미만(12점), 5.0%이상~5.5%                   미만(10점), 4.5%이상 ~ 5.0%미만(8점), 4.5%미만(6점)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을 획득한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심폐소생술 중지 이유’ 중 ‘자발순환 회복’에 체크된 환자 수

※ 자발순환 회복이란, 심전도 기록지 상 맥박이 있으면서 심실수축(QRS)리듬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구급대에 의한 소생술을 시도 받은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구급대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의 ‘예’에 체크된 환자 수

※ 구급활동일지 상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 로 체크되어 있으며 응급처치란에    ‘CPR 실시’에 체크된 경우만 해당하며, 세부상황표와 불 일치 할 경우 감점(건당-0.5점)

※ 모든 해당 항목에 ‘공란’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인정 안함.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 제출서식

㉮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

구 분	병원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 수(A)	구급대원이 심폐 소생술을 시행한 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처.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예정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심전도기록지(심전도 첨부의 적절성 평가) 등)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신상규(전화 02-2100-0902, E-mail : medic119@korea.kr)

② 구급대원 현장심폐소생술 시행시간 준수

평가

분야

5-1.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평가

지표

5-1-2. 구급대원 현장심폐소생술 시행시간 준수

평가점수

15점

평가

산식

① 구급대원 현장 심폐소생술 시행 시간 준수(15점)  ☞ 구급대원 대상

▪[(현장 심폐소생술 시행 시간*이 5분 이상인 환자 수/구급대원이 심폐 소생술을        시행한 환자 수) X 100]

* 현장 심폐소생술 시행 시간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준하여        현장에서 순수한 소생술 시간(CPR 준비, 이송 및 기타 시간 제외)만을 말함

※ 단, 발생장소 중 ‘구급차 안’에서 발생한 심정지, ‘미상’ 및 현장에서 자발순환 된 경우 제외함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목표율 : 80% 이상(15점), 75% 이상 ~ 80% 미만(14점), 70%이상 ~ 75% 미만(13점),                   65% 이상 ~ 70% 미만(12점), 65% 미만(11점)

평가 산식 설명

▪현장심폐소생술 시행 시간이 5분 이상인 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의 ‘현장출발’에서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심폐소생술 시작 시각’이 5분 이상인 환자 수(단, 구급활동일지의 ‘현장출발’시각에서 ‘환자접촉’시간이 최소 7분 이상에 한함)

※ 분자 감점항목 대상 : 현장심폐소생술 시행 시간이 공란 또는 0분 이하이거나 600분 이상 이거나     환자접촉시간이 심폐소생술 시작시각보다 늦어 0분 이하인 오류 건수(건당-0.5점)

▪구급대원이 심폐 소생술을 시행한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구급대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의 ‘예’에 체크된 환자 수

※ 구급활동일지 상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 로 체크되어 있으며 응급처치 란에   ‘CPR 실시’에 체크된 경우만 해당하며, 세부상황표와 불 일치 할 경우 감점(건당-0.5점)

※ 모든 해당 항목에 ‘공란’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인정 안함.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 부여방식 : 목표율에 의한 점수(절대평가)

자료

제출

서식

구 분	현장심폐소생술 시행 시간이 5분이상인 환자수(A)	구급대원이 심폐 소생술을 시행한 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처.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예정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신상규(전화 02-2100-0902, E-mail : medic119@korea.kr)

③ 심정지환자 이송병원 사전 연락률

평가

분야

5-1.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평가

지표

5-1-3. 심정지환자 이송병원 사전 연락률

평가점수

10점

평가

산식

① 병원 사전 연락율 (10점)

▪ (병원 사전연락 환자 수/구급대에 의한 소생술을 시도 받은 환자 수) X 10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목표율 : 98% 이상(10점), 93%이상 ~ 98% 미만(9점), 88%이상 ~ 93% 미만(8점),    88% 미만(7점)

평가 산식 설명

▪ 병원 사전연락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병원사전연락’의       ‘예’에 체크된 환자 수(구급대원 또는 상황실 요원이 연락한 경우를 말함)

▪ 구급대에 의한 소생술을 시도 받은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상 ‘구급대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의 ‘예’에 체크된 환자 수

※ 구급활동일지 상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 로 체크되어 있으며 응급처치 란에  ‘CPR 실시’에 체크된 경우만 해당하며, 세부상황표와 불 일치 할 경우 감점(건당-0.5점)

※ 모든 해당 항목에 ‘공란’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인정 안함.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 부여방식

▪ 목표율에 의한 점수(절대평가)

자료

제출

서식

구 분	병원 사전연락 환자 수(A)	구급대에 의한 소생술을 시도받은 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처.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예정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신상규(전화 02-2100-0902, E-mail : medic119@korea.kr)

④ 제세동 가능 리듬에서의 제세동 시행율

평가

분야

5-1.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평가

지표

5-1-4. 제세동 가능 리듬에서의 제세동 시행율

평가점수

15점

평가

산식

① 제세동 가능 리듬에서의 제세동 시행률((15점) ☞ 구급대원 대상

▪ [(제세동 시행 받은 환자 수/구급대에 의한 AED를 이용하여 제세동 가능 리듬* 이    확인된 환자 수) × 100] × 15%

* 심실세동(VF), 무맥성 심실빈맥(Pulseless VT), 불명료한 제세동 가능 리듬

※ 제세동 가능 리듬 건수를 줄이거나 허위자료 확인 시 감점처리(건당 –1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 산식 설명

▪제세동 시행 받은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구급대 제세동’ 중 ‘실시함’에 체크된 환자 수

(단, 구급활동일지 상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에 체크되어 있으며, 응급처치란에 ‘제세동(Shock)’에 체크된 경우에 한함)

▪구급대에 의한 AED를 이용하여 제세동 가능 리듬이 확인된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구급대 제세동기 사용여부’의 ‘부착함’에 체크되어 있으며, AED이용 심전도 소견상 ‘심실세동(VF)’, ‘무맥성 심실빈맥(Pulseless VT)’, ‘불명료한 제세동 가능 리듬’ 중 하나라도 체크된 환자 수

(단, 구급활동일지 상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모든 해당 항목에 ‘공란’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인정 안함.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구 분	제세동 시행받은 환자수(A)	제세동 가능 리듬이 확인된 환자 수 (B)	[(A/B)×100]×15%	비고
○○시․도

증빙

자료

▪처.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예정

▪제세동 가능 리듬에서의 제세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심전도기록지 등)

※ 추후 심정지 환자의 심전도 기록지를 점검 시 확인된 심전도 소견과 불일치 시에는 감점 부여 예정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신상규(전화 02-2100-0902, E-mail : medic119@korea.kr)

⑤ 하트세이버 수여율

평가

분야

5-1.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평가

지표

5-1-5. 하트세이버 수여율

평가점수

10점

평가

산식

① 하트세이버 수여율(10점)

▪ [(하트세이버 수여건수/심정지 환자 이송 환자 수) × 100] × 1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위(10점), 2위(9점), 3위(8점), 4위(7점), 5위(6점), 6위(5점), 7위(4점), 8~9위(3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 산식 설명

▪하트세이버 수여건수는 심정지(심실세동 등 포함)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시킨 사람으로써 환자가 병원도착 전에 자발순환(심전도 및 의식상태)을 회복하고,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한 환자 수(즉 심정지 회복 건수)를 말함.

▪심정지 환자 이송 환자 수는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단, DNR 및 보호자 거부, 명백한 사망환자 제외)되어 있거나 응급처치란에 CPR이 체크된 환자 이송 환자 수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으로 정한 순위 점수

자료

제출

서식

구 분	하트세이버 수여건수(A)	심정지 환자 이송 환자수(B)	[(A/B)×100]×3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하트세이버 실적 증빙자료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신상규(전화 02-2100-0902, E-mail : medic119@korea.kr)

⑥ 119상황실 심정지환자 등에 대한 적정대응 관리

평가

분야

5-1.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평가

지표

5-1-6. 119상황실 심정지환자 등에 대한 적정 대응 관리

평가점수

20점

평가

산식

① 수보단계 시 심정지 인지율 (10점)

▪ (심정지 인지건수/심정지 이송환자 수) X 100%

※ 목표율 : 65%이상(10점), 60%이상 65%미만(9점), 55%이상 60%미만(8점)

50%이상 55%미만(7점), 45%이상 50%미만(6점), 40%이상 45%, 미만(5점), 40%미만(4점)

②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율 (10점)

▪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건수/심정지 이송환자 수)X 100%

※ 목표율 : 40%이상(10점), 35%이상 40%미만(9점), 30%이상 35%미만(8점)

25%이상 30%미만(7점), 20%이상 25%미만(6점), 15%이상 20%, 미만(5점), 15% 미만(4점)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평가 대상은 시․도별 119종합상황실임

▪심정지 이송환자 수는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되어 있거나 응급처치란에 CPR이 체크된 이송환자 수

▪수보단계 심정지 인지건수는 수보단계 심정지 기록일지 상 긴급출동지시대상(심정지, 목맴, 목졸림, 질식, 물에 빠짐, 기도이물)으로 표기한 건수 그리고 심정지 추정에 ‘예’로 체크한 건임

▪일반인 소생술 시행건수는 심폐소생술 안내일지에 CPR 시행방법에 흉부압박 단독 또는 인공호흡 병행에 체크한 건임(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에 구급차 도착전 지도에서 소방상황실에 체크되어 있는 건과 동일해야 함)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 부여방식 : 목표율에 의한 점수(절대평가)

자료

제출

서식

① 수보단계 시 심정지 인지율

구 분	심정지 인지건수(A)	심정지 이송환자 수(B)	(A/B)×100%	비고
○○소방본부

② 구급차 도착 전 일반인 소생술 지도 시행율

구 분	상담요원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건수(A)	심정지 이송환자 수(B)	(A/B)×100%	비고
○○소방본부

증빙

자료

▪ 평가관련 현황자료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이길수(전화 02-2100-0901, E-mail : gildol@korea.kr)

⑦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율

평가

분야

5-1.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평가

지표

5-1-7.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율

평가점수

10점

평가

산식

①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10점)

▪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수준 지정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수/중증외상 환자 수) × 100%

※ 외상성 심정지환자 제외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시부와 도부의 지역적 특수성 반영하여 목표율 차등 설정

* 시단위 목표율 : 65% 이상(10점), 60% 이상 ~ 65% 미만(9점), 55%이상 ~ 60% 미만(8점),                              50% 이상 ~ 55% 미만(7점), 50% 미만(5점)

* 도단위 목표율 : 55% 이상(10점), 50% 이상 ~ 55% 미만(9점), 45%이상 ~ 50% 미만(8점),                              40% 이상 ~ 45% 미만(7점), 40% 미만(5점)

(일부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선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반영함)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수준 지정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수는 권역외상센터 및 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지정병원을 포함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한 환자수를 말함

▪중증외상 환자 수는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구급활동일지의 환자발생유형이 ‘질병 외’이면서 손상기전이 ‘교통사고, 낙상, 추락,  열상, 자상, 관통상, 그 밖의 둔상, 기계, 농기계’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AND 생리학적 소견 상 의식 V이하 또는 수축기혈압<90 또는 분당호흡수 <10또는 >29인 경우

2)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작성대상 중 외상환자 중증도 평가기준 상     ‘생리학적소견, 신체검사 소견, 손상기전, 그 외 구급대원 판단’ 중 하나라도 체크된    경우 (‘해당사항 없음’ 제외)

※ 모든 해당 항목에 ‘공란’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인정 안함.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부여 : 목표율에 의한 점수(절대평가)

자료

제출

서식

구 분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수준 지정병원 이송한 환자 수(A)	중증외상 환자수(B)	(A/B)×10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처.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예정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신상규(전화 02-2100-0902, E-mail : medic119@korea.kr)

⑧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사전 연락률

평가

분야

5-1.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평가

지표

5-1-8.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사전 연락률

평가점수

10점

평가

산식

① 병원 사전 연락율 (10점) ☞ 구급대원 또는 상황실요원 대상

▪ (병원 사전연락 환자 수/중증외상으로 판정한 환자 수) X 10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목표율 : 75% 이상(10점), 70% 이상 ~ 75% 미만(9점), 65%이상 ~ 70% 미만(8점),   60%이상 ~ 65% 미만(7점), 60% 미만(5점)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 병원 사전연락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이송병원      사전연락’의  예’에 체크된 환자 수

(단, 병원 사전 연락은 구급대원 또는 상황실요원이 연락한 경우를 말하며,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에 체크한 경우에 한함.

▪중증외상으로 판정한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중증외상 판정 여부’의 ‘중증외상 판정’에 체크된 환자 수

(단, 구급활동일지 상 환자발생유형이 ‘질병 외’이면서 손상기전이 ‘교통사고, 낙상, 추락,  열상, 자상, 관통상, 그 밖의 둔상, 기계, 농기계’중 하나라도 체크된 경우)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구 분	병원 사전연락 환자 수(A)	중증외상으로 판정된 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처.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예정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신상규(전화 02-2100-0902, E-mail : medic119@korea.kr)

⑨ 구급활동일지 밍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적정 작성율

평가

분야

5-1.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평가

지표

5-1-9. 구급활동일지 및 중증응급환자 세부 상황표 적정 작성율

평가점수

30점

평가

산식

①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작성도(15점)

▪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작성건수/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대상건수) × 100%] × 15%

② 심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완결성(심전도 첨부의 적절성)(15점)

▪ [(심전도 첨부가 적절한 건수/심정지 출동건수) × 100%] × 15%

※ 심전도 기록 첨부가 적절한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감점(건당 –1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 산식 설명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라 함은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심·뇌혈관계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말함.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작성건수라 함은 구급대원이 이송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해당 증상별 세부상황표를 작성한 건수를 말함.(단,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경우는 구급대원이 ‘출동한’ 경우에 해당함)

▪심전도 첨부가 적절한 건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심전도 첨부지침*에 준함

*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심전도 첨부지침

- 현장 초기 AED 심전도 기록(최소 6초간, 20cm) - 코드 서머리 포함(필수)

- 심전도 분석시 심전도 기록(최소 6초간, 20cm)

- 제세동 가능 리듬 3초간 심전도 기록(제세동전 3초, 제세동후 3초, 전후 총10~20cm)

- 제세동 불가능 리듬, 2분간 심폐소생술 후 심전도 기록(최소 6초간, 20cm)

- 기타 심전도(현장상황에 대해 기술) 예 : 심전도 변화, 흉부압박, 이송 중 등

▪심정지 출동건수는 구급활동일지 상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되어 있거나, 응급처치 항목에  ‘심폐소생술’ 또는 ‘AED’에 체크된 환자 수(미이송 포함)

(단,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함)

※ 심 정지 출동건수 중 다중출동으로 여러 대의 구급차가 출동한 경우에는      동일한 건으로 이송한 구급차만 한 건으로 보고, 미 이송한 구급차는 제외함.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부여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①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작성도

구 분	중중응급환자 세부상황표 작성건수(A)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대상건수(B)	((A/B)×100%)×15%	비고
○○시․도

② 심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완결성(심전도 첨부의 적절성)

구 분	심전도 첨부가 적절한 건수(A)	심정지 출동건수(B)	((A/B)×100%)×15%	비고
○○시․도

증빙

자료

▪처.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및 심전도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심전도기록지 등)

※ 추후 심정지 환자의 심전도 기록지를 점검 시 확인된 사항과 불 일치시에는    감점 부여 예정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신상규(전화 02-2100-0902, E-mail : medic119@korea.kr)

⑩ 구급대원 전문자격자 채용율

평가

분야

5-2. 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

평가

지표

5-2-1. 구급대원 전문자격자 채용율

평가점수

15점

평가

산식

① 전문자격자 채용률(15점)

▪ A : (전문자격자 채용인원/전문자격자 추가필요인원) × 100] × 10%

▪ B : [(전문자격자 채용인원/소방공무원 채용인원) × 100] × 5%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 전문자격자는 1급응급구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전문자격자 추가필요인원 : 각 시․도별 3교대 기준 구급차 탑승인원 (주 처치자 1인)및 기타 구급업무 필요인원에서 기 배치된 구급자격자를 제외한 인원

▪ 기타 구급업무 필요인원 : 소방헬기(시․도별 2대 이상 보유 시 1대만 산정) 3(2)명, 소방서 구급계 1명, 소방본부 구급계 1명, 상황실 신고접수인원의 30%(상황관리사 포함)

▪ 전문자격자 채용인원 :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인원에 한한다.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구 분	필요인원 대비			소방공무원 채용예정인원 대비			A+B	비고
	채용 예정 인원(a)	필요 인원(b)	A [(a/b)×100]×10%	채용예정인원(a)	소방공무원 채용인원(b)	B [(a/b)×100]×5%)
○○시․도

증빙

자료

없음(국민안전처 일괄 조사)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기획계 이준희(전화 02-2100-0899, E-mail : j42894289@korea.kr)

⑪ 구급업무 전문자격자 배치율

평가

분야

5-2. 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

평가

지표

5-2-2. 구급업무 전문자격자 배치율

평가점수

15점

평가

산식

① 전문자격자 배치율(15점)

▪ [(구급업무 종사자 중 1급(간호사)배치인원/ 전체 구급업무 종사자 수) × 10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퍼센티지 별 인정점수

%	100	90이상~100미만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50이상~60미만	50미만
인정점수	15	14	13	12	11	10	9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구급업무 종사자중 1급(간호사)배치인원 :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자격자로서 소방헬기 탑승자,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 구급계(구급대 포함)에서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상황실 근무 신고접수요원

▪전체 구급업무 종사자 수 : (소방헬기(1)×2 또는 3) + (소방서 수) + (본부 수) + (상황실 신고접수인원의 30%)

※ 소방서 및 본부는 구급업무담당자 및 품질관리 업무담당자를 산정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구분	전문자격자 수(A)	전체 구급업무 종사자 수(B)	(A/B)×10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인사기록 요약서 또는 내부 보고 문서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기획계 이준희(전화 02-2100-0899, E-mail : j42894289@korea.kr)

구급대원 병원 임상수련 실시율

평가

분야

5-2. 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

평가

지표

5-2-3. 구급대원 병원 임상수련 실시율

평가점수

10점

평가

산식

① 1급 응급구조사(간호사) 병원 위탁교육 실시율

▪ [(A/a) × 100] × 10%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 A : 1급응급구조사(간호사) 병원 위탁교육 이수 구급대원 수(당해년도 이수자)

▪  a : 1급응급구조사(간호사) 자격보유 구급대원 수(당해년도 이수자 + 미이수자)

※ 자격보유 구급대원 수는 ‘15.1.1. 기준으로 산정

※ 병원 위탁교육 : 구급대원 병원임상수련, 구급전문술기(국민안전처 주관)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구분	1급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수(a) (당해년도 이수자 + 미이수자)	병원 위탁교육 이수 자수(A) (당해년도 이수자)	소계㉮ [(A/a)×100]×1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없음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교육계 김지숙(전화 02-2100-0904, E-mail : rabbit8270@korea.kr)

구급대원 구급요육훈련 실시율

평가

분야

5-2. 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

평가

지표

5-2-4. 구급대원 구급교육훈련 실시율

평가점수

15점

평가

산식

① 구급교육훈련 실시율

▪ [(구급교육훈련 40점 이수자 수/40점 이수대상자수) X 100] X 15%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 40점 이수대상자수는「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제3조, 제15조에 따른다.

▪ 휴직 및 보직변경 등으로 구급업무 수행기간이 6월 미만인 구급대원은 해당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구분	40점 이수자수 (A)	40점 이수대상자 (B)	[(A/B)×100]×15%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없음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교육계 김지숙(전화 02-2100-8905, E-mail : rabbit8270@korea.kr)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이해도 평가

평가

분야

5-2. 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

평가

지표

5-2-5.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이해도 평가

평가점수

10점

평가

산식

①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평가

▪ (시․도별 평균점수) × 1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시․도 구급대원 중 5% 임의 추출하여 오프라인 시험 시행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시․도별 평균점수 : 응시 구급대원의 평가점수의 합/응시인원

▪응시대상 : 구급차(1급․2급․간호사․구급교육이수자) 탑승자 또는 상황실(1급․2급․간호사) 근무자, 항공대(1급․2급․간호사) 탑승자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구분	총점(A)	응시 인원수(B)	(A/B)×1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없음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교육계 김지숙(전화 02-2100-8905, E-mail : rabbit8270@korea.kr)

구급대원 국외연수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취득률

평가

분야

5-2. 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

평가

지표

5-2-6. 구급대원 국외연수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취득률

평가점수

10점

평가

산식

① 구급대원 국외연수(8점)

▪ 미국 EMS 연수에 1명 이상 참여하는 시․도 : 3점

▪ 모범구급대원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시․도 : 3점

▪ 시․도별 자체 구급대원 해외연수를 시행하는 시․도 : 2점

② 1급응급구조사 자격취득률(2점)

▪ [(시도별 합격인원/소방공무원 1급 응급구조사 합격인원) × 100] × 2%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시도별 합격인원은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 산식 설명

자료

제출

서식

구분	EMS연수(A)	모범구급대원 해외연수(B)	구급대원 자체 해외연수(C)	자격취득률(D)	A+B+C+D
○○시․도

증빙

자료

▪ 시․도별 자체 구급대원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 문서

담당자

○ 1119구급과 구급기획계 이민규(전화 02-2100-0898, E-mail : bulbitain@korea.kr)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담인력 확보율

평가

분야

5-2. 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

평가

지표

5-2-7.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담인력 확보율

평가점수

10점

평가

산식

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담인력 확보율

- {(119구급상황관리업무 수행 전담인력 수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정원) × 100}× 10%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담인력 확보율

- 119구급상황관리업무 수행 전담인력 수 : 119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 포함)    에서 구급상황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사무분장에서 명시)하는 전문인력*

* 구급상황관리사 + 소방공무원(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정원 : 안전처 구급과-223(‘14.12.10.)호에서 정한 인원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180	22	13	10	10	7	7	7	7	22	7	7	10	7	7	10	13	7	7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구분	119구급상황관리업무 수행 전담인력 수(A)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정원(B)	{(A/B)×100}×10%
○○시․도

증빙

자료

▪ 없음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상황관리센터 강동아(전화 02-2100-0908, E-mail:kumku@hanmail.net)

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

평가

분야

5-3. 구급대원 보호정책

평가

지표

5-3-1. 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

평가점수

10점

평가

산식

① 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검사 실시율(10점)

▪  {[(세균 오염실태검사 구급차 수/운영 구급차 수) × 100] × 1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 세균 오염실태검사 구급차 수 : 구급차에서 검체채취(5개소 이상*)를 하여, 황색 포도구균(MRSA), 장내구균(VRE) 검사를 실시한 구급차 수

* 검채대상 5개 분야(①기도유지, ②호흡, ③순환, ④기타, ⑤운전석)

▪ 운영 구급차 수 :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량의 수

※ ‘16년부터 검사종류에서 페렴간균 및 바실러스 에레우스균을 추가로 적용시키며, 자세한 사항은「119구급대 감염방지 종합 대책」(’15.01.27)을 참고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 제출서식

① 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검사 실시율

구 분	세균 오염실태검사 구급차 수 (A)	운영 구급차 수 (B)	{[(A/B)×100×1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증빙자료

▪오염실태검사 계획 문서 및 결과 통보받은 문서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기획계 이준희(전화 02-2100-0899, E-mail : j42894289@korea.kr)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평가

평가 분야	5-4.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평가 지표	5-4-1.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평가	평가점수	10점
평가 산식	①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훈련 평가점수 ▪ 시도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평가점수 × 1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 시․도별 1개 소방서 구급대응훈련 시 119구급과에서 별도 평가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 없음
증빙 자료	▪ 없음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교육계 방성환(전화 02-2100-0905, E-mail : paramedic8@korea.kr)

119구급대 적정 설치율

평가

분야

5-5. 주요 구급정책 추진

평가

지표

5-5-1. 119구급대 적정 설치율

평가점수

10점

평가

산식

▪ (구급대 수/소방서 수) X 100 X 1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구급대 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방서마다 설치한 119구급대만을 말한다.

▪ 소방서 단위조직(소방서장 직속) 구급대 직제 신설

- 소방서별 전체 구급차를 대상으로 1개대 이상의 구급대 설치

※ 일부 센터 구급차(구급대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미설치로 간주

※ 직할센터 구급대만 구조대로 편입, 구조구급대로 편성한 경우 법적 기준 미충족 및 구급대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미설치로 간주

- 모든 구급대원을 119구급대 소속으로 인사발령, 대장이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 지정을 통해 구급차 배치

▪ 시․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근거 마련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구분	구급대수(A)	소방서수(B)	[(A/B) x 100]x1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시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기획계 이민규(전화 02-2100-0898, E-mail : bulbitain@korea.kr)

펌뷸런스 시스템 운영

평가

분야

5-5. 주요 구급정책 추진

평가

지표

5-5-2. 펌뷸런스 시스템 운영

평가점수

10점

평가

산식

▪ [(펌뷸런스 지정 펌프차 수/전체 펌프차 수) X 100 X 5%] + [(심정지 환자 펌뷸런스 출동 건수/심정지 환자 구급차 센터 외 출동 건수) X 100 X 5%]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전체 펌프차 수」를 산정함에 있어 펌프차 수는 센터 수와 일치시키며(1센터에 펌프차 2대인 경우는 1대로 산정), 지역대는 펌프차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펌뷸런스 출동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할」 기준 뿐만 아니라 「최단거리」에 의한 출동실적도 포함한다(유형 1에 있어 관할 외로 출동한 경우에도 최단거리 기준으로 출동한 경우라면 실적으로 인정)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 구급차 센터 외 출동 건수 및 펌뷸런스 출동 건수는 심정지 환자에 한함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구분	펌뷸런스 지정 펌프차 수(A)	전체 펌프차 수(B)	폄뷸런스 출동건수(C)	구급차 센터외 출동건수(D)	[{(A/B)X100}X5%]+[{(C/D)X100}X5%]
○○시․도

증빙

자료

○ 증빙자료

▪ 없음(상‧하반기 실적 보고 문서로 대체)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이길수(전화 02-2100-0901, E-mail : gildol6077@korea.kr)

다중출동시스템 운영

평가

분야

5-5. 주요 구급정책 추진

평가

지표

5-5-3. 다중출동 시스템 운영

평가점수

20점

평가

산식

▪ [(운영 소방서 수/전체 소방서 수) X 100 × 10%] + [(심정지·호흡정지 환자에

대하여 전문구급차량이 출동한 건수/심정지·호흡정지 환자 수) X 100 × 1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심정지·호흡정지 환자 수는 전문구급차가 지정되어 있는 소방서의 관할 범위에서 발생한 환자 수를 말한다(다만, 육로로 접근이 불가능한 섬지역은 제외)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 전문구급차량 출동건수는 관내․외를 포함한다

▪ 심정지·호흡정지 : 구급활동일지의 환자 증상에 『심정지, 호흡정지』환자  중 DNR 및 보호자 거부를 제외한 전체 환자

○ 평가기준일 : '15. 6. 30.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구분	운영 소방서 수(A)	전체 소방서 수(B)	전문구급차량 출동건수(C)	중증응급환자수(D)	[{(A/B)X100}X10%]+[{(C/D)X100}X10%]
○○시․도

증빙

자료

▪ 없음(상‧하반기 실적 보고 문서로 대체)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이길수(전화 02-2100-0901, E-mail : gildol6077@korea.kr)

구급출동시스템 활용

평가

분야

5-5. 주요 구급정책 추진

평가

지표

5-5-4. 구급출동시스템 활용

평가점수

15점

평가

산식

① [(구급단말기 수/구급차량 수) X 100 X 5%] + [(구급단말기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건수/구급활동일지 작성 건수) X 100 X 1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구급차량 수」를 산정함에 있어 예비차량은 제외하고, 「구급단말기 수」는 구급차량 1대에 단말기 1대로 산정한다.(기준일 : ‘15.12.31.)

※ 「구급활동일지 작성 건수」는 구급활동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일지 수로 산정한다.(산정기간 ‘15.7.1~12.31. 6개월)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 구급차량 수 대비 구급단말기 도입율과 단말기를 활용한 구급일지 작성율

○ 평가기준일 : '15.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구분	설치된 구급단말기 수 (A)	운영중인 구급차량 수 (B)	구급단말기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건수(C)	구급활동일지 작성 건수(D)	[{(A/B)X100}X5%]＋ [{(C/D)X100}X10%]
○○시․도

증빙

자료

▪ 구급단말기 배치관서 및 이동전화번호 리스트

▪ 구급활동일지 작성 건수는 구급활동정보시스템에서 통계생성 ⇨ 없음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상황관리담당 이정규(전화 02-2100-0907, E-mail : leeyang1@korea.kr)

□ 생활안전분야

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실적

평가

분야

6-1. 국민 생활안전

평가

지표

6-1-1.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실적

평가

점수

5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서별 사전교육 전체 횟수 / (운영 소방서 수 × 2)} × 20 = 점(20점)

② 20 -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장소의 물놀이 사망자 수 × 2) = 점(20점)

③ 10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관련 부정적 언론보도 건수 × 2) = 점(10점)

④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관련 긍정적 언론보도 건수 × 1 = 점(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 실시여부(소방서별 최대 2회 인정)

- 교육대상을 소방공무원, 민간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소방서별 2회 실시

*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모집 모든 인원이 소방학교 또는 본부주관 교육을 이수한 경우 또는 본부단위 일괄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점 적용

② 1만점(20점)에서 사망자 1명당 2점씩 차감

*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 장소(근무시간 내)에서의 사망자

③ 부정적 언론보도 1회 마다 감점 1점 적용(119생활안전과 평가)

* 국민안전처 일일 언론스크랩 기준, 최대 10점 차감

*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보도요청 등의 자료를 증빙하면 감점 제외

④ 긍정적 언론보도 1회 마다 가점 2점 적용(본부별 최대 10점 가점)

* 대상 : 본부장(서장), 직원의 기고문 또는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언급된 민간 전문가 등의 기고문, 공중파(KBS, MBC, SBS) 방송, 중앙지, 지역신문

자료

제출

서식

○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 실시여부

시‧도	결과	목표 횟수 (A)	훈련 횟수 (B)
	(B/A)×20	운영소방서 수×2	ex) 경기의 경우 오산2회, 수원1회, 화성 3회 인 경우 5기재

○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장소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

시‧도	결과	사망자 (A)
	20-(A×2)	본부별 전체 운영장소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 기재

○ 119시민수상구조대 긍정적 언론보도 횟수(가점)

시‧도	긍정보도 횟수

증빙

자료

○ 소방서별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계획 및 결과보고 내부결재 문서)

○ 시‧도 본부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결과보고

○ 시‧도 본부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관련 긍정적 언론보도(스크랩)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김대희 (02-2100-0915, E-mail : mousebelt@korea.kr)

②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평가

분야

6-2 소방 안전교육

평가

지표

6-2-1. 소방안전교육 인프라구축

평가

점수

60점

평가

산식

① 안전교육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10점)

- (전담부서 및 인력 배치 관서수/시․도 소방관서수) X 100 = 값(%)

* 시․도 소방관서수 ⇒  해당 시․도내 소방본부 및 소방서수

② 안전교육활동 추진(20점)

￭ 안전강사 경진대회(5) + 안전뉴스 경진대회(5)

·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입상결과 : 1위~3위 ⇒ 5점, 4위 이하 ⇒ 3점

· 안전뉴스 경진대회 시도 예선 : 개최 ⇒ 5점, 미개최 ⇒ 0점

￭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5) + 소방관 직업체험교실 운영(5)

· 이동안전체험차량 미운행 일수(고장에 한함)

- 30일 미만 5점, 40일 미만 3점, 50일 미만 1점, 60일 이상 0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소방관 직업체험교실 운영

- (직업체험교실 실시 중학교수/시․도 자유학기제 참여중학교수) X 100 = 값(%)

③ 소소심 바로알기 추진(30점)

￭ 민관협업 추진 : 5점(1회당 1점)

￭ 기반조성(유지) : 10점(소방서수 × 70%설치)

￭ 안전교육 추진 실적 : 5점(소방서수 × 월 100명 × 12회)

￭ 캠페인(홍보)추진 실적 : 5점

￭ 안전교육 및 홍보 도구 확충 및 수범사례 발굴 : 5점(건당 1점, 최대 5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안전교육 전담부서 및 인력배치(10점)

- 소방안전교육(홍보 포함 가능)업무 전담부서(계(係) 이상) 및 교육담당자 설치 실적

기준 점수	50% 이상	40% 이상	40% 이상	30% 미만	비고
평가(점)	10점	8점	6점	0점

② 안전교육 활동 추진실적(20점)

￭ 안전강사 경진대회(5) + 안전뉴스 경진대회(5)

·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입상결과 : 1위~3위 ⇒ 5점, 4위 이하 ⇒ 3점

· 안전뉴스 경진대회 시도 예선 : 개최 ⇒ 5점, 미개최 ⇒ 0점

￭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5) + 소방관 직업체험교실 운영(5)

· 이동안전체험차량 미운행 일수(고장에 한함)

- 30일 미만⇒5점, 40일 미만⇒3점, 50일 미만⇒1점, 60일 이상⇒0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소방관 직업체험교실 운영

- (직업체험교실 실시 중학교수/시․도 자유학기제 참여중학교수) X 100 = 값(%)

기준 점수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비고
평가(점)	5점	3점	1점	0점

③ 소소심 캠페인 추진(30점)

- 민관협업 추진 : 5점(1회당 1점)

- 기반조성 : 10점(소방서수× 70%설치)

기준 점수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비고
평가(점)	10점	8점	6점	0점

- 안전교육추진 실적 : 5점(소방서수×월100명×12회)

기준 점수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비고
평가(점)	5점	4점	3점	0점

- 캠페인(홍보)추진 실적 : 5점

※ 가두캠페인 등 1회(동원인원 10명 이상 기준) 1점

(사진에 현수막, 어깨띠, 베너 등으로 식별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교육장비확충 및 수범사례 발굴 : 5점(건당 1점, 최대 5점)

자료

제출

서식

○ 안전교육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실적

- 사무분장 또는 관련 증빙자료(전담인 경우에 한함, 겸임업무는 불인정)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실적
점수

○ 안전교육 활동 추진실적

- 내부결재 문서 및 차량운행일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실적
점수

○ 소소심 바로알기 추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실적
점수

증빙

자료

○ 소방안전교육․홍보 통계시스템(fire.go.kr) 통계 및 증빙자료

○ 추진실적 제출 및 증빙자료

○ 개발․구매․자료제작 실적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 직제, 사무분장 또는 내부결재 문서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이상희(02-2100-0916, E-mail : sh-lee@korea.kr)

③ 한국119소년단 운영

평가

분야

6-2 소방 안전교육

평가

지표

6-2-2. 한국119소년단 운영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식

① 한국119소년단 활동(20점)

￭ 조직정비 :  10점(소방서당 3개 이상)

￭ 중앙행사 참여 : 5점(건당 1점, 최대 5점)

￭ 자체행사 추진 : 5점(캠프, 안전교육, 캠페인, 봉사활동 등)

- (행사 추진 소년단 / 조직정비 소년단) X 100 = 값(소수점 이하 절삭)

* 학교 연합활동 추진 시 추진학교수 인정

평가

산식

설명

① 한국119소년단 활동(20점)

￭ 조직정비(10점) : 각 소방서별 조직정비 실적 (전산등록 및 공문제출 조직수)

기준 점수	1개	2개	3개	비고
평가(점)	3점	5점	10점	조직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중앙행사 참여 및 자체행사 추진 점수 보전 (총점은 20점 유지) [최대 3점] 4개:0.5점, 5개:1점, 6개 이상:2점

￭ 중앙행사 참여 : 5점(건당 1점, 최대 5점)

- 국제대회, 전국캠프, 지도교사 직무연수, 전국 지도교사협의회 등 중앙소방본부(안전교육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실적

구분	국제대회(1)	전국캠프(1)	교사연수(1)	전국교사 협의회(1)	기타(1)
점수	신청 또는 참가 1점	참가 1점	참가 1점	상‧하반기 각 0.5점 *교사,담당자 모두 참여시 인정	불조심어린이마당 등에 119소년단 참여시 1점

￭ 자체행사 추진 : 5점(캠프, 안전교육, 캠페인, 협의회, 봉사활동 등)

- (행사추진 소년단 / 조직정비 소년단) X 100 = 값(소수점 이하 절삭)

기준 점수	90% 이상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비고
평가(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학교 연합활동 추진 시 추진학교수 인정

자료

제출

서식

○ 한국119소년단 활동 (자체행사)

**소방본부

연번	소년단 *조직된 모든 단	추진행사명	일시/장소	인원	비고
1	OO유치원
2	XX초등학교

증빙

자료

○ 한국119소년단 활동 시행 문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강윤숙(02-2100-0912, E-mail : kysmsms@korea.kr)

④ 소방홍보 및 안전문화행사 추진

평가

분야

6-3. 소방홍보 및 안전복지사업

평가

지표

6-3-1. 소방홍보 및 안전문화행사 추진

평가

점수

5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홍보 추진 실적(20점)

￭ 정책과제 홍보활동(10점)

∙ 기획홍보(4점) + 언론홍보(3점) + 온라인홍보(3점)

* 세부산식은 평가산식설명 참고

￭ 소방업무 홍보활동(10점)

∙ 언론보도(TV, CATV, 라디오, 신문) : 5점(월 1회 12회 이상)

∙ 온라인홍보(SNS) : 5점(월 1회 12회 이상)

② 홍보 정보 제공협력 기여도(10점)

￭ (지방 → 중앙 정보제공 건수 / 소방서 수) =

③ 홍보컨텐츠 제작 실적(10점)

￭ (홍보물품 제작실적 / 소방서 수) =

④ 동요대회 등 자체 소방안전 문화행사 추진 실적(10점)

￭ (소방서별 자체행사 합계 / 소방서 수) =

⑤ 학교 내 소방안전문화 정착 추진 실적(가점 10점)

￭ 가정통신문(교육지원청 등 요청공문) 발송 1건당 2점씩 가점(최고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홍보 추진 실적(20점)

￭ 정책과제 홍보활동(10점)

* 정책과제 ① 소소심, 골든타임, 법 제도관련, 화재예방, 언론 수범사례

② 행복정책내 홍보사항(길터주기, 구조활동 우수사례, 주택기초소방시설)

□ 소화기․CPR 교육, 현장 언론인터뷰 등은 정책과제에 포함되지 않음

- 정책과제 기획홍보 실적 : 4점(기고문, 인터뷰, 공익광고 출연 등)

기준 점수	기고문	인터뷰 (부서장급)	공익광고출연 또는 공동제작	영상제작․홍보	인쇄물 (10,000부 이상)	수범사례
평가 (건당 점)	2점	4점	4점	4점	4점	1점

- 방송․신문 홍보활동 : 3점(건당 전국구 2점, 지역구  1점)

* 전국구 : 전국 공중파TV, 중앙지(10대 일간지) / 지역구 : 기타 지방방송, 신문

** 기획홍보를 제외한 홍보활동(행복정책 내 홍보사항 근거 추진실적은 1건만 인정함)

- 온라인 홍보활동 : 3점(SNS 활용 홍보실적 건당 1점 - 월 1건만 인정)

￭ 소방업무 홍보활동(10점)

- 목표달성 시 항목별 점수 부여, 미달시 0점

② 홍보 정보 제공협력 기여도(10점)

* 홍보정보 : 본부제공 보도자료, 특이사항, 정책과제 홍보수행, 언론수범사례,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부서장 검토 必)

- 중앙소방본부 담당자에게 시․도 정보 제공 실적

* 중앙소방본부 담당자에게 온메일로 송부(보도자료는 언론사 제공 시 공유)

- 값이 큰 시․도를 기준으로 순위별 0.5점씩 차감

③ 홍보컨텐츠 제작 실적(10점)

- 홍보컨텐츠 제작사항으로 언론보도를 제외한 홍보물 제작 실적

(포스터, 리플렛, 책자, 기념품, 홍보영상물, 미술, 음원 등 홍보용 제작물)

기준 점수	7.0 이상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3.0 미만
평가(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④ 동요대회 등 자체 소방안전 문화행사 추진 실적(10점)

- 소방서별 자체 추진 행사, 소방본부 행사 참여, 전국대회 출전 등

기준 점수	4.0 이상	3.0이상~4.0미만	2.0이상~3.0미만	2.0 미만
평가(점)	10점	8점	6점	4점

⑤ 학교 내 소방안전문화 정착 추진 실적(가점 10점)

- 가정통신문(교육지원청 등 요청) 발송 1건당 2점씩 가점, 최고 10점

자료

제출

서식

○ 소방홍보 추진실적(보도내용 스크랩)

구 분	정책과제홍보 점수 (A)			소방업무홍보 점수 (B)		점 수 (A+B)	비고
	기획홍보	언론보도	온라인	언론보도	온라인
○○시․도

○ 홍보 정보 제공협력 기여도(스크랩, 캡쳐)

구 분	정보 제공 건수 (A)	소방서 수 (B)	결 과 (A/B)	비고
○○시․도

○ 홍보컨텐츠 제작 실적(제작관련공문)

구 분	홍보컨텐츠 제작 건수 (A)	소방서 수 (B)	결 과 (A/B)	비고
○○시․도

○ 자체 소방안전 문화행사 추진 실적(계획 공문, 결과보고)

구 분	자체 문화행사 추진 건수 (A)	소방서 수 (B)	결 과 (A/B)	비고
○○시․도

○ 학교 내 소방안전문화 정착 추진 실적(공문)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실적
점수

증빙

자료

○ 추진 실적자료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 홍보컨텐츠, 소방안전 문화행사 추진계획 및 결과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최지현(02-2100-0918, E-mail : liafile@korea.kr)

⑤ 취약계층․지역 화재예방 안전복지사업 운영

평가

분야

6-3. 소방홍보 및 안전복지사업

평가

지표

6-3-2. 취약계층․지역 화재예방 안전복지사업 운영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식

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가구 기초소방시설 보급(10점)

￭ 기본계획 수립(5점) + {(보급/계획) × 5} = 점수

② 취약지역 생활안전대책 추진율(5점)

￭ {(신규추진+사후관리)/안전마을 조성 총계} × 100 =

③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5점)

* 보도매체 별 차등 점수 적용(기고문 1회 이상 포함)

평가

산식

설명

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가구 기초소방시설 보급(10점)

- 상반기 기본계획수립 시 5점 인정, 보급실적의 경우 기본계획 시 수립된 단위로 적용

② 취약지역 생활안전대책 추진율(5점)

- 추진율이 10% 이상일 경우 5점, 1% 미달 시 1점씩 차감

- {(신규추진+사후관리)/안전마을 조성 총계} × 100 = %

※ 안전마을 조성 총계는 ‘14년까지 조성 + ’15년 신규추진 실적 합계

※ 취약지역(소방차 원거리․접근곤란, 쪽방촌 등) 안전대책 추진은 신규추진 또는 사후관리 중 선택하여 추진

③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5점)

- 공중파TV(5점) / 기고문(2점) / 기타언론보도, SNS 등(1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와 관련, ‘17. 2. 4.까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사항 홍보

자료

제출

서식

○ 취약가구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월보 공문 기반)

구 분	기본계획 (A)	보급목표 (B)	보급실적 (C)	평 점 A+(C/B)×10	비 고
○○시․도

○ 취약지역 생활안전대책 추진율(월보 공문 기반)

구 분	신규추진 실적 (A)	사후관리 실적 (B)	‘14년까지 조성 실적 (C)	평 점 (A+B/A+C)×100	비 고
○○시․도

○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실적
점수

증빙

자료

○ 기초소방시설 보급 기본계획 및 보급실적 월별보고(공문)

○ 추진 실적자료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최지현(02-2100-0918, E-mail : liafile@korea.kr)

□ 장비항공분야

① 소방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저감

평가

분야

7-1. 소방장비 및 항공안전관리

평가

지표

7-1-1. 소방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저감

평가

점수

30점

가점

0

평가

산식

① 소방자동차 조작능력 향상(20점)

￭ 소방자동차(고가, 굴절, 펌프, 화학 등) 점검․조작 및 응급조치능력(20점)

- 조작 및 응급조치 평가매뉴얼에 따라 수행능력(%) 평가

￭ 소방차 적재장비 기준 준수(10점)

-  {본부산하 소방기관(안전센터) 소방차 확인 5점 × 2개 안전센터}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자동차 조작능력

￭ 소방자동차(고가, 굴절, 펌프, 화학 등) 점검․조작 및 응급조치 능력

- 조작 및 응급처치 능력 : 고가, 굴절, 펌프, 화학차 등 주력자동차

- 수행능력평가 : 평가매뉴얼의 각 평가항목에 대한 장비담당자의 조작 및 응급처치 능력을 평가

- 시․도별 교차점검

￭ 소방차 적재장비 기준 준수

-  {본부산하 소방기관(안전센터) 소방차 확인 5점 × 2개 안전센터}

* 평가매뉴얼 별도 제작․배부예정(7월 예정)

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18위	19 위
점수	30	28.5	27	25.5	24	22.5	21	19.5	18	16.5	15	13.5	12	10.5	9	7.5	6	4.5	3

※ 차종별 일일․주간점검 능력 확인 : 점검일지 각 항목별 감점 5점

자료

제출

서식

○ 해당없음

증빙

자료

○ 2015년 소방장비 관리운용계획 수립 자료

○ 소방장비 운용자 교육 실시 현황 자료

담당자

○ 소방장비항공과 김인균(02-2100-0925, E-mail : firetank@korea.kr)

② 수색구조 훈련 및 EMS구조 실적

평가

분야

7-1. 소방장비 및 항공안전관리

평가

지표

7-1-2. 수색구조 훈련 및 EMS구조 실적

평가

점수

110점

가점

0

평가

산식

①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40점)

￭ 상황전파훈련(15점) : 1회/월

￭ 도상훈련(10점) : 1회/6월

￭ 항공기사고수습훈련(15점) : 2회/년

②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30점)

￭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별표 7에 해당하는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의 자격조건 : 충족 시 30점, 미 충족 시 0점

③ 항공구조구급 실적(40점)

￭ 14개 시․도 소방항공대 구조․구급 실적

평가

산식

설명

①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

상황전파훈련(15점)	12회 이상(15점)	11~6회(10점)	5회 이하(0점)
도 상 훈 련(10점)	2회 이상(10점)	1회(5점)	0회(0점)
항공기사고수습훈련(15점)	2회(15점)	1회(10점)	0회(0점)

②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

- 무선통신자격증이 있거나 무선통신교육과정 이수자 중

① 구조․구급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소방본부장이 능력을 인정하여 지정한 자 에 해당하는 경우

③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실적(헬기 1대당 평균 활동실적 기준)

항목(배점)	세 부 점 수
구급(20점)	100건이상(20점)	70이상~100미만(15점)	50이상~70미만(10점)	50미만(5점)
1급응급구조사 배치(5점)	80%이상(5점)	60이상~80미만(3점)	40이상~60미만(2점)	40미만(1점)
계기면장(5점) (정년3년미만자 제외)	80%이상(5점)	60이상~80미만(3점)	40이상~60미만(2점)	40미만(1점)
야간이송(5점)	20회이상(5점)	15회이상(3점)	10회이상(2)	9회이하(1점)
의사동승(5점)	20회이상(5점)	15회이상(3점)	10회이상(2)	9회이하(1점)

* 소방항공대가 없는 시·도는 항공구조구급 실적 평균점수 부여(조건, 헬기동원 합동훈련 2회 이상 시행)

자료

제출

서식

○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

- 본부별 합동(자체)훈련 결과보고 공문(내부결재)

○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

- 임무담당자 지정 공문(내부결재) 및 해당 직원의 자격증빙서류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실적

- 소방항공구조시스템에 입력(처에서 일괄 확인)

증빙

자료

○ 본부별 합동(자체)훈련 결과보고 공문(내부결재)

○ 임무 담당자 지정 공문(내부결재) 및 해당 직원의 자격 증빙서류

담당자

○ 소방장비항공과 신경임(02-2100-0922, E-mail : shin7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