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 “인감증명법 시행령” 법령개정 요청

제출일	2015. 5. 22	제출기관	서초구 잠원동주민센터
제 목	○ 인감증명 대리인 발급과 관련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내용에 대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요청
민원발생 요지	○ 잠원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2015.5.6 잠원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 대리인 발급을 받고자 위임장을 제출하여 인감발급 담당 공무원이 위임자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대리인은 위임자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인감담당 공무원이 인감증명 사무편람을 보여주며 위임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민원인이 법령을 보자고 재차 요구하여 법령을 보여드림. 민원인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2항후단(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내용이 강제규정이 아닌데 왜 위임자 신분증을 요구 하냐고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상황임. 위임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 설득 및 설명을 하였으나, 법령문구(“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가지고 (“신분증 제시를 안 할 수도 있다“)고 강력항의하며 민원을 제기한 사항임.
사무편람	○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자치부 자치행정실 주민과(2015.2)〕 나. 대리발급(P35) : (1) 신청방법 인감증명법 시행령에는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자는 위임의사를 알지 못하므로 반드시 위임자의 신분증을 요구하도록 한다.
법령개정 요청안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후단 기속행위로 명시 ②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를 ☞<“신분증을 요구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대리인(위임) 발급시 민원발생 소지 방지.

관련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②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 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한다]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5.1.15.,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