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37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155호(2015.6.18.)로 열람공고한 서초구 방배동 565-2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안)에 대하여 2015. 7.15. 개최된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반영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코자 재열람공고 하오니, 본 공고에 대해 의견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재열람 목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반영에 따른 제한내용 변경사항을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림

2. 열람 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3.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2133 - 7081)

4. 개발행위허가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65-2 일대

- 면적 : 당초 134,379㎡ → 변경 137,784㎡(방배동 623-5번지 추가포함)

나. 제한사유 및 근거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

- 사유 : 장기간 방치·훼손되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 565-2 일대 자연녹지지역의 도시환경 기능 회복과 향후 계획적인 정비·관리를 위한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투기 방지

다. 제한기간 : 당초)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1년간

변경)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간

라.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5호 및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6호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마. 관계도서 : 생략(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비치도서와 같음)

5. 기타사항 : 도면 열람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2133 – 70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