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이행 협조

1.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2835(2015.7.17.)호와 관련입니다.

2. 기존 4대 분야에 이어 문화관광, 해양수산, 지방행정 등 3대 분야의 부처별 정비대상 과제를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보내드리니, 2015.10월 말까지 개정안이 의회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확정과제 현황>

분 야	총 계	지자체		자치법규		불합리 유형별 과제
		본 청	자치구	조 례	규칙 등	1	2	3	4	5
총계	111	14	97	105	6	58	42	10	-	1
문화관광	25	4	21	25	-	11	9	4	-	1
지방행정	86	10	76	80	6	47	33	6	-	-

※ 불합리 유형 : 1.제·개정사항 미반영, 2.위임범위 일탈 등, 3.상위법령 근거불비,           4.위임사항 소극적용, 5.기타

3. 아울러, 과제별 이행상황은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5. 8. 2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4대 분야(국토,농식품,산업,환경) 월말 보고 별도 통보 예정

붙임 : 부처별 정비대상 과제 및 이행상황 점검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문화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재무과장,자산관리과장,세제과장,건강증진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도시관리과장,서구1-25,(규제 담당 부서)
주무관	박순찬		규제개혁팀장	손인호		법무담당관	07/1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22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6	/전송	02)2133-0778	/	bluebird8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