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15-21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관리지침

♠ 본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의 집행 및 관리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본 지침의 전문(全文)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 ‘자료실(사업운영자료)’에 탑재되어 있으니 본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숙지하시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본 지침에 관한 문의 사항은 아래의 담당에게 연락바랍니다.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1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지원실

☎ (02)3780-9952,9953,9957,9971

*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문의) 정보화지원실 ☎ (02)3780-9734

					C□O□N□T□E□N□T□S		목 차

Ⅰ. 사업 운영 관리지침 개요	1

Ⅱ. 사업비 운용 지침	3

1. 기본 사항	4

2.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5

3. 대응투자액 감액 불가	6

4. 국고 보조금 집행 및 관리	7

5. 국고 보조금 예산 변경	11

6. 국고 보조금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절차	12

Ⅲ. 사업 성과관리 지침	15

1. 기본사항	16

2. 자치단체의 사업 내용 변경 및 조치	17

3. 각종 보고 및 협조사항	18

4.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원칙	20

Ⅳ. FAQ	23

붙임자료	26

1. 각종 변경신청서	27

2. 정산결과보고서 양식	28

3. 학습자 관리카드	29

* 붙임자료 양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Ⅰ

사업 운영

관리지침 개요

1

예산안 총괄표

Ⅰ

사업운영 관리지침 개요

▒ 지침 제정의 배경 및 목적

동 지침은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세부 사업 유형

*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신규지원, 계속지원

* 평생학습도시 조성 : 신규도시, 기존도시 및 일반 도시 특성화 지원

* 행복학습센터 운영 : 신규지원, 계속지원

*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 관련 근거

법령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중앙부처 지침 등

□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5. 1.)

□ 교육부 공고 제2015-44(2015.3.30.)

Ⅱ

사업비 운용 지침

1

예산안 총괄표

Ⅱ

사업비 운용 지침

1

기본 사항

▒ (관련법령 등 준수) 보조사업자(이하 ‘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및 동령 시행령｣,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국고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예산집행의 투명성) 자치단체는 교부받은 국고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사업실행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대응투자) 자치단체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대응투자)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사업성과 평가 및 차년도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자치단체는 교육부 안내에 따라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기일 내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선정결과 통보 시 통지된 최종 금액(국고지원액)에 맞추어 예산 집행계획을 수정하고, 수정 및 보완사항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수정하여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고 보조금 신청은 신규 개설 계좌로 신청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보고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도록 한다.

다만, 계좌 신규 개설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온라인 송금 가능한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 관련 발생이자액은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사업 통장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통장 표지에 지원년도, 지원 사업 유형, 사업명을 기재하여 보관 및 제출).

▒ 국고 보조금은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 조건 등 보조사업자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할 경우 전액 교부할 수 있으며,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위해 부담한 지방비의 경우도 해당됨

▒ (예산 편성) 예산집행계획 수정 시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① 국고보조금 예산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제잡비,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② 국고보조금 예산은 세부사업별 운영주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모 사업 신청시 제출한 계획서에 명시된 위탁(또는 용역)은 허용한다. 예산 편성 시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간접비 사용 불가).

3

대응투자액 감액 불가

▒ 대응투자액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적인 투자비용이며, 세부 사업별 대응투자 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국비지원 대비 지방비 50% 이상 대응투자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국비지원 대비 지방비 100% 이상 대응투자

(행복학습센터 운영) 국비지원 대비 지방비 50% 이상 대응투자(시군구), 시군구 지원 총액 대비 지방비 10% 이상 대응투자(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 국비지원 대비 지방비 50% 이상 대응투자

▒ 대응투자액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경우는 변경 가능하며, 당초 계획에 제시한 대응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성과 평가 및 차년도 공모사업 지원시 불이익 조치할 수 있다.

4

국고 보조금 집행 및 관리

▒ (사업비 통합관리) 사업 통장에는 국고보조금과 대응투자액을 통합하여 관리하거나 별도 관리하는 것은 무방하나, 중간점검 및 정산보고 시 세부 집행내역 근거 자료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미집행 최소화) 자치단체는 국비를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비 우선집행 허용) 자치단체는 자부담분 확보이전에 교부된 국비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추후 지방비 미확보 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공모사업 지원 시 감액 조치한다.

▒ (별도 계정 관리) 자치단체는 교부받은 국고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사업목적 내 집행) 국고 보조금은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만 집행가능하고 자치단체의 간접비 또는 지원 기관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집행방법) 국고 보조금 집행방법은 기관(법인‧체크)카드 및 업체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 시)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카드 및 간이영수증, 현금지급은 불가하다.

계좌이체로 지출 시 계좌이체 내역서 및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 (집행관련 증빙서류) 국고 보조금 집행은 사업 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대응투자액 포함)들은 자치단체에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비 집행 기준은 본 예산편성지침 및 회계관리 기준에 의거하되,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및 회계관리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단, 근거로 사용한 자치단체 지침은 증빙으로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 (사업포기 등) 자치단체의 사정으로 국고 보조금 교부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시점부터 1주 이내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국고 보조금과 이자 발생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각 집행 내용별 집행방법과 증빙서류

구 분	집행방법	증빙서류
사업홍보비	▪ 법인카드 집행 또는 업체 계좌이체	▪ 법인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좌입금 통장사본 ▪ 현수막 및 홍보물 게시 사진
강사료	▪ 강의 확인서 작성(강사 서명) 및 계좌이체	▪ 강사 증빙자료 ▪ 계좌입금 통장사본
기술 정보 활동비	▪ 기술정보활동비(인건비)지급신청서에 따른 개인 계좌 이체	▪ 심의․자문․기술지도 의견서 ▪ 이력(경력) 증빙 서류 ▪ 원고자료(원고료 집행 시)
교재비	▪ 교재 개발의 경우 원고 및 자료 제작의 원고료에 대한 계좌이체 ▪ 자체 제작한 경우에도 인쇄업체 계좌이체 ▪ 법인카드 집행 또는 업체 계좌이체	▪ 교재 원고 검수 및 증빙자료 ▪ 법인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좌입금 통장사본
재료비	▪ 법인카드 집행 또는 업체 계좌이체	▪ 법인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좌입금 통장사본
강의보조 인력 인건비	▪ 강의 보조인력은 운영기간 동안 출석일지 작성 및 월별로 계좌이체	▪ 강의보조인력 증빙자료 ▪ 계좌입금 통장사본
여비	▪ 출장 완료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출장 증빙서류 제출	▪ 출장복명서 ▪ 왕복교통운임영수증(승차권, 톨게이트 영수증), 기타 증빙(식사, 숙박)
공공요금 등 제잡비	▪ 법인카드 집행 또는 업체 계좌이체	▪ 법인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좌입금 통장사본 ▪ 수수료 등 영수증
운영 회의비	▪ 법인카드 집행 ▪ 회의록 작성 및 회의참석자 서명 날인	▪ 법인카드 영수증 ▪ 회의록 ▪ 회의수당 지급명세서(참석자 날인 포함)
인쇄비	▪ 법인카드 집행 또는 업체 계좌이체 ▪ 산출근거 명확히 기재(부수, 페이지 수 등) ▪ 반드시 검수확인	▪ 법인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검수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좌입금 통장사본
동아리 지원비	▪ 법인카드 집행 또는 동아리 계좌 이체	▪ 동아리 활동내역서 ▪ 동아리 회원명부 ▪ 동아리 지원비 집행 내역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 법인카드 집행 또는 업체 계좌이체	▪ 법인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좌입금 통장사본 ▪ 홈페이지 관련 계약 증빙 서류 ▪ 홈페이지 관리 내용

[사업별 국비 집행 조건]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시·도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평생교육 사업 경비(국비의 40%이상 편성) - 정책개발,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유지보수(신규 구축은 제외) - 시도 수준의 평생교육 기반 구축(시군구를 아우르는 역할수행 관련 사업 등, 단순 프로그램 운영 제외)형 평생교육 사업 등 •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사업 경비 *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평생교육 컨설팅, 공동 교육사업 운영 등 * 시·군·구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단순 공모 사업 지양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시설비, 정규직인건비 제외)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습형 일자리, 고용복지연계,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학습상담, 사후관리 등(관련 부대 사업 포함, 국비의 70% 이상 편성) * 신규 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 지역 평생교육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포함 가능(단, 국비의 30% 이내 범위) • 경력단절여성, 은퇴(예정)자 등 중‧장년 및 노년층 대상 사업 우선
행복학습센터 운영	•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거점센터 운영, 행복학습매니저 배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행복학습센터 학습동아리 지원 등 • 최소 3년간 연차별 사업계획 제시 및 운영 최소 기준 충족 * 시‧군‧구 거점센터는 최소 1개소 이상, 읍‧면‧동 센터는 최소 3개소 운영 • 읍‧면‧동 센터의 교육용기자재 구입은 국비 20% 이내 허용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	•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광역단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네트워크 구축·운영비, 정보수집비, 분류 및 검증비, 광역 단위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등) * 시설비, 직원인건비 등 제외

※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기본 증빙서류(계획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를 반드시 구비해야함.

[국고보조금 집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예시] ※ 아래 예시 중 세부사업 성격 및 집행 용도에 따라 판단

직접사업비 경비 예시 (국고보조금)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교재비, 실습비 • 평생교육 관련 수요 및 만족도 조사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 평생교육 관련 연수, 세미나, 워크숍 개최 • 평생교육정보망(홈페이지 등) 구축(도입 및 개발비), 운영(데이터 수집, 분류, 품질관리를 위한 인건비) • 교육 후 취업지원 등 사후관리비 • 기타 운영상 필요한 경비 : 소모품비, 인쇄, 배포경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 제한 예시	• 평생교육 전담인력 중 정규직원 인건비, 포상금 등 • 본 사업 관련 인력이 아닌 자에 대한 인건비, 수당 지급 • 예비비, 제잡비, 업무 추진비 등 용도가 불명확한 경비 • 수업 운영을 위한 다과 비용, 차량 임차·운영비용, 보험 등 • 연구 수행시 소요되는 간접비 • 법인카드 사용제한 사업종목 및 품목 • 이미지 홍보를 위한 광고비 및 기념물품 구매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등 기관회비 등 • 건물 및 토지의 매입(재산조성) 또는 건물의 신‧증‧개축 등

5

국고 보조금 예산 변경

▒ (사전승인 필요)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 이후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경우, 또는 국고보조금 총액 20% 이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변경 승인요청 기한은 2016년 2월 5일(금)까지로 한다.

※ 승인요청은 늦어도 변경 시행 전 2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

예산변경 신청 내용이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교부 결정된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자체 변경 가능 범위) 사업 주요내용 및 성과에 변화를 크게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총액의 20% 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세부내역 사업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그 변동결과를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6

국고 보조금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절차

▒ (정산 방법) 각 자치단체는 2016년 3월 7일(월)까지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를 사업결과보고서와 함께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사업 참여 시군구는, 광역 시도(시도평생교육진흥원)가 사업결과보고서를 기한(’16.3.7)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당 광역 시도(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사전 제출 바람

구분	대상	기간	비고
사업 기간	광역시도‧시군구	‘15. 6. ~ ’16. 2. 27(토)
사업비 정산보고	광역시도‧시군구	‘16. 3. 7(월) 까지 제출	시군구→ 광역시도 → 교육부, 국가진흥원

※ 보조금 교부시기, 사업 성과관리, 농촌 지역주민의 농한기(12～2월) 참여율 제고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16.2월까지 함.

사업은 지정된 공적 집행증빙 영수증을 갖추어 그 소요경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내용별로 지정된 증빙자료를(대응투자 포함) 교육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요청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5년간 보관하되, 보관방법은 자치단체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자치단체가 타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건(件)의 경우, 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은 자치단체 책임 하에 5년간 보관한다.

▒ (집행 잔액 및 이자액의 반납) 자치단체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면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 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반납 절차)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기한 내에 정산보고하고,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액은 교육부의 요청(반납고지서 발행)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조속히 입금하여야 한다.

※ 반드시 교육부의 통지 후 입금 처리

▒ 정산 완료 후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자치단체가 교부 받은 국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고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등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자치단체와 용역·위탁 기관은 다음의 국고보조금 영수증 관리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간이영수증 사용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체크카드(법인카드)로 집행한 사용전표, 영수증이어야 한다.

② 물품 구입과 관련한 영수증은 반드시 품목 상세내역을 표기하여야 한다.

OO 마트 20013/5/4 15:14:00	물품 구입시 구입품목의 상세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첨부
전지 10매 100원 1,000원 A4 1박스 50,000원 50,000원
과세물품가액 00000원 부가세 00000원 매출액 000000원 받은돈 000000원 거스름 000000원 00체크카드 1234-ㅇㅇㅇㅇ-ㅇㅇㅇㅇ 000000원 사용

③ 영수증과 집행한 내용은 별도의 예산관리 파일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예산관리 파일 예시]	· 표지 : 세부집행실행계획서를 표지로 넣어 매번 사용내역 확인 · 각 항목별(강의장임차료, 강사료 등)로 태그를 만들어 사용 영수증을 A4에 붙여서 보관

Ⅲ

사업 성과관리 지침

1

예산안 총괄표

Ⅲ

사업 성과관리 지침

1

기본사항

▒ (사업성과 관리 주체 및 내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관리」를 위탁받아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로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과 관리의 주요 내용

- 사업 추진 관리 :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관리

- 관계자 연수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지역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사업성과관리 실무 협의회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업관계자 주기적 의견 수렴 및 사업 추진 사항 점검

- 컨설팅 :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사업 계획 및 추진, 성과관리, 애로사항 해결 등에 관한 자문 제공

- 성과목표관리 : 사업 신청 시 성과 관련 필수지표와 자율지표에 따른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달성 과정에 대한 주기적 점검 유도

- 지자체별 사업결과 평가 : 필수지표의 달성, 성과관리 참여도 등에 관하여 자치단체별 종합 평가

- 만족도조사 : 평생학습도시 및 행복학습센터 사업 참여 학습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사업의 발전적인 추진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 (사업성과 관리비의 집행) 성과관리 사업비 집행은 본 지침이 다루고 있는 사업비 운용지침의 내용을 준용한다.

▒ (자치단체의 의무) 자치단체는 사업실행계획서에 의한 필수성과지표 목표값 달성과 주민만족도 향상, 이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성과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보고자료 제출, 연수, 협의회, 컨설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사업 목표치 달성과 참여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성과 평가 주요 내용이 되며, 자치단체별 결과평가 결과는 ’16년 사업지원에 반영 예정

2

자치단체의 사업 내용 변경 및 조치

▒ (주요사항 변경 시 승인 필요) 자치단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 사업을 인계, 중계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본 지침의 <국고 보조금 예산 변경>에 관한 사항에 따라 사유 발생 1주 이내에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해당 사업의 지원 신청 및 심의 당시의 지원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 사업변경 승인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업내용 변경 승인 요청에 따른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성과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자치단체가 자체 사정으로 당해 연도 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경우 향후 지원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각종 보고 및 협조 사항

▒ 보고

구분	대상	기간	비고
사업중간보고서	시도, 시군구	‘15. 10. 2(금)까지 제출	시군구→ 광역시도 → 교육부, 국가진흥원
사업결과보고서	시도, 시군구	‘16. 3. 7(월) 까지 제출
사업비 정산보고	시도, 시군구	‘16. 3. 7(월) 까지 제출

※ 시도(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괄 수합하여,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

▒ 중간점검보고서 작성‧제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자치단체가 당초의 계획대로 충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지도하기 위해 중간점검을 실시하며, 자치단체는 공문으로 중간점검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양식은 추후 공지).

▒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 작성‧제출

사업결과보고서는 각 자치단체의 사업결과 평가 등을 위해 정산보고서와 함께 2016년 3월 7일(월)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성과 평가 및 차년도 공모사업 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결과보고서 상의 계량적, 비계량적 모든 성과와 실적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명확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해당 사업의 평가 결과는 자치단체의 평가점수로 누적되어 차년도 공모사업에 반영한다.

▒ (시정 요구)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각종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그 사업의 성과가 국고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 내용의 시정 또는 사업비 반납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자치단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 학습자 만족도 조사 등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 실시 참여

차후년도 사업방향 수립 및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자치단체별 학습자 만족도 조사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에서는 운영 사업(프로그램)이 시작 또는 종료 시점에 참여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회수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사업 기간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주민만족도 조사지를 배포․수합할 예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통계 분석 완료 후 자치단체별 결과 송부(담당자 e-mail)

▒ 사업 성과평가

일정 : 2016년 3월 중 실시

당초의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 사업관리‧운영,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필수성과지표 및 자체성과지표 목표치 대비 달성도 평가

① 필수성과지표 중 경제활동 참여자 수, 사회환원 활동 참여자 수는 중복될 수 없음.

※ 경제활동 참여자 수 : 평생학습 참여 결과로 경제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취·창업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한 모든 경우(기준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이수자뿐만 아니라 중도탈락자 포함

※ 사회환원 활동 참여자 수 : 교육 참여의 직간접적 효과로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수(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경제활동이 주목적이 아닐 경우 포함)

② 주민만족도는 정책과제 목표치(89점) 이상 달성

※ (주민만족도 실적) ‘14년 88점 → ’15년 89점

③ 이수율은 정책과제 목표치(83%) 이상 달성

사업비 집행률 및 적정성 평가

사업 참여 호응도(직무연수, 업무협의회 참여 실적, 각종 보고 및 요청 자료 참여의 성실성 등)

우수 또는 미흡 평가 자치단체에 익년도 관련사업 선정심사 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원칙

▒ 자치단체의 사업 책임자 또는 담당자는 전문가 컨설팅 및 워크숍, 중간점검, 성과보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업에 가장 가까운 관계자가 대참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자료 또는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평생학습도시 주민만족도 조사, 사업 우수 사례 정리, 사업 성과자료 등

▒ 자치단체는 중간점검 및 컨설팅 방문 시 추진실적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필요시 추진실적 관련 자료 일체를 비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자치단체는 사업 성과와 관련하여 홍보 사례가 있을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 서류의 보관 의무

국고 보조금을 받는 해당사업에 대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한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및 집행증빙자료와 기타 첨부서류를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 흐름도 ]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시작에서부터 사업종료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 및 일정은 공문 발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를 통해 안내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2015. 3월 ∼ 5월)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고보조금 및 사업 운영지침서 교부(2015. 5월)
	↓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관리(2015. 6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 관계자 직무연수 개최(2015. 6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컨설팅 및 중간(평가)점검(2015. 6월 ∼ 10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 관계자 워크숍(2015. 9월)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단별 중간점검(2015. 9월 ∼ 10월)
	↓
자치단체·시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추진․운영(2015. 5월 ∼ 2016.2월) 예산, 프로그램 등 변경사항 승인 요청 및 보고(수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초자치단체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2015. 9월) *신규 평생학습도시 동판 및 증서 수여
	↓
자치단체	결과보고서, 정산서 작성 및 수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보고 (2016. 3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년 지원 사업 운영 성과 평가 (2016. 3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 결과 및 주요 성과 공유․보고(2016. 3월)

* 상기일정은 변동 가능함.

Ⅳ

FAQ

1

예산안 총괄표

Ⅳ

FAQ

Q1	국고보조금 집행 시, 체크카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자치단체는(또는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위탁한 기관)에서는 보조금 결제를 위한 체크카드(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보조금 결재를 위한 체크카드(법인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은 인터넷 뱅킹 계좌입금 조치하도록 합니다. 국고보조금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 사업추진 시 보조금 결재를 위한 체크카드(법인카드) 사용이 원칙

Q2	신규 평생학습도시 예산 집행 항목 중 ‘학습자 지원’, 기존 평생학습도시 및 일반 시군구 예산 집행 항목 중 ‘사후관리비’로 학습자 다과비, 차량 운영비 지출이 가능하나요?

학습자 지원, 사후관리비 항목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유도하고자 마련된 것이므로 국비는 최소한의 지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비로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의욕 고취 및 취업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상담비, 워크숍 강사료·임차료 등)를 지출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중에 흔히 제공되는 다과비, 차량운행비 등 학습자 편의를 위한 지출은 대응투자(지방비)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사업의 속성에 따라 ‘학습자 지원’ 등의 의미가 달라지며 신규 평생학습도시는 기반조성 차원에서 일반적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을 포함할 수 있으나, 기존 평생학습도시나 일반 시·군·구의 경우 당해 교육사업 참여자들이 구성한 학습동아리에 한정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경우에만 사업비 집행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학습자를 위한 다과비, 차량 운영비는 국고로 집행 불가(필요하다면, 대응투자(지방비)에서 가능

Q3	사업(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소정의 활동비를 국고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운영관리지침>을 근거로 하여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교육 이수 후 전문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현장실습, 재능기부 활동, 강사활동 등을 학습자들을 위해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 재능기부 활동 시 소정의 활동비 지원 가능

Q4	예산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집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양식 참조). 예산 변경하고자 하는 국고금액이 20% 미만일 경우, 자치단체 자체의 예산변경 승인 내부결재과정을 통해 가능하고, 20%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부에 공문을 통하여 예산 변경 승인 요청하도록 합니다. 예산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예산변경 승인 통보 공문이 해당 자치단체에 전달되면, 이후 변경된 예산 항목을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변경 승인 없이 집행되는 경우 추후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총액 20%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경우, 자치단체 내부 결재, 관련서류 보관 및 추후 요청시 제출

→ 국고보조금 총액 20% 이상의 범위를 조정할 경우, 교육부 사전 승인 요청 필요

붙임

자료

1. 각종변경신청서

2. 정산결과보고서 양식

3. 학습자 관리카드

[붙임 1] 각종 변경신청서

1-1. 예산변경신청서

예산 변경 신청서 (수신처 : 교육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장)/ 참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지역평생교육지원실)
자치단체명
항목	당초(단위:원)	변경(단위:원)	증감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예산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1-2.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수신처 : 교육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장)/ 참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지역평생교육지원실)
자치단체명		담당자
		전화번호
당초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위와 같이 사업내용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붙임 2] 정산결과보고서 양식

(세사업명 기재)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신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지원, 일반 시군구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 지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 중 택1하여 기재

정산결과 보고서

(자치단체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사업 집행실적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이자 발생액(D)	반납액 (E=C+D)	비 고 (잔액 발생 사유)
국고보조금
대응투자				-	-
계

□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항목	세목	세부내역	집행액
				국고	대응투자	계	비율
	소계
	소계
합 계							100%

【참고】 위 세부집행내역의 구분, 항목, 세목은 각 사업별 결과보고서 예산집행결과 양식 참고

붙임 1. 사업결과보고서

붙임 2. 국고 및 대응투자 지출부(지출원장, 엑셀파일형태) 각 1부.

[붙임 3] 학습자 관리카드(별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 - 정보마당 - 연구사업보고서에서 “지역”으로 검색 후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지침”에서 다운로드 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