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 처리방안 보고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배용호	김기돈	07/15 이병호

	명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21(2015.7.2)호와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관련 해당 수용가에 방문하여 처리 방안에 대하여 수용가와 합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7. 15.
보고자 : 행정6급 배 용 호

보     고     내     용

출장일시

2015. 7. 14. 16:00~16:50

건  명

하수도요금 착오 감면에 따른 과소 부과금 추징 건

1. 대 상 수 전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기물번호	업종	구경	사 유
도봉구 창2동 645-2 (브릴랜드시계)	유완희	2123415	D12-9702	30	20	*********** **************

2. 경위 및 현황

○ 상기 수용가의  수전의 건물은 2011.4.27. 브릴랜드시계 제조공장을 폐업하고 사용중인 건물이 건물이 영업시설(PC방입점)로 변경되어 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2011.5월~2014.12월 납기까지 하수도요금 4,767,095원이 감면되어 하수요금 부족 징수 결과 초래됨.

3. 현장 방문확인 및 수용가 면담사항

○  현재 해당 건물은 브릴랜드시계 공장 실체는 없어지고, 일반 영업용 시설건물로 PC방 등이 입점하여 영업중이며, 건물 관리를 위한 브릴랜드 사무실(20㎡)에 제조업체 대표만 종종 출근하고 있는 상태임.

○  과소 부과된 하수도요금를 추징하기 위해서 회사 대표와  면담한 결과 현재 경제 사정이 어려워 도저히  추징 하수료를 납부할 수 없다 하며 20회 분할 납부 요청.

○  사업소에서는 업체의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20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수용가와 구두 합의하고 2015.7월 납기분부터 매월 정기분 요금 고지에 정산 부과키로 함.

3. 보고자 의견

○  상기 업체의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매월 분할하여 정기분 고지서에 명기하여 징수하고자 함.

○  전체 추징금 4,767,095원 - 매월 납부할 금액 238,350(원/월)을 정기분 요금에 정산금으로 부과.

○  전체 2015.7월 납기 부터 20개월 하수도요금 추징금 병기 고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