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석면조사 기한 적용시점 알림 안내

1.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461(‘14.03.04)호와 관련입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에 건축물석면조사의 기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관계 규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 및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하는시점과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자치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하는 시점(법정기한): 건축물석면조사 조사 착수일

나.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시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서 작성이 완료된 날

* 「석면조사 및 안정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9호)」제8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중 ‘조사일자’와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일’을 검토·반영.

붙임: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지선		대기관리팀장	이종혁		기후대기과장	03/10 최영수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466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22	/	kangjs1230@seoul.go.kr	/	대시민공개